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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트럴에비뉴원 중소벤처기업부가 내년도 예산을 올해 본예산보다 10% 가까이 증가한 18조원대로 편성했다. 대규모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하는 동시에 창업과 연구개발(R&D) 등 핵심 사업 예산을 대폭 확대했다. 소상공인 건강검진 비용 지원 사업을 신설하는 등 사회안전망 확충 예산도 늘었다.
중기부는 이런 내용의 내년도 예산안을 올해 본예산보다 9.4%(1조5491억원) 증가한 18조724억원으로 편성했다고 1일 밝혔다. 중기부는 예산안을 오는 3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중기부 핵심 사업인 ‘모두의 창업’엔 4411억원을 편성했다. 올해 본예산(628억원)의 7배 규모다. 지원 인원을 올해 1만5000명에서 2만명으로 늘리고, 단계별 사업화자금 규모도 최대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높인다.
비수도권 창업도시는 4곳에서 10곳으로 확대한다. 창업도시 소재 기업과 이전 희망 기업에 최대 5억원의 사업화자금과 지역 정착 비용을 지원하는 지역창업패키지에는 1700억원을 새로 편성했다. 유망 중소기업을 중견기업으로 육성하는 ‘점프업 프로그램’ 예산은 595억원에서 1642억원으로 3배로, 수출 지원 예산은 1502억원에서 3137억원으로 2배로 늘린다. 피지컬 인공지능(AI) 분야 벤처·스타트업의 기술 실증과 중소 제조 현장 AI 전환 지원에는 1728억원을 신규 편성했다.
중기부 R&D 예산은 2조1959억원에서 2조5537억원으로, 중소기업 정책자금 직접융자는 4조658억원에서 4조4021억원으로 증가한다. 모태펀드 출자는 8200억원에서 1조3000억원으로 는다. 세 항목의 증액분만 1조1741억원이다.
소상공인 분야에선 사회안전망 확충에 중점을 뒀다. 소상공인이 국가건강검진을 받을 때 발생하는 휴업 비용과 대체인력 인건비를 지원하는 건강돌봄사업에 2050억원을 새로 편성했다. 내년에 우선 200만명에게 10만원씩 지급할 예정이다.
창업 5년 미만 청년 소상공인의 휴·폐업과 재도전을 보장하는 정책보험에는 300억원을 투입해 4만8000명을 지원한다.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료 지원에는 42억원이 신규 배정됐다.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에는 199억원이 편성됐다.
상생배달앱 지원에 1240억원을 새로 편성했다. 공공배달앱 12개 중 3~4개를 선정해 1200억원을 소비자 할인쿠폰으로 뿌린다. 폭염 등 기후위기에 대비한 전통시장 안전관리패키지 예산은 132억원에서 562억원으로 늘리고, 전통시장 육성사업은 315억원에서 427억원으로 확대한다.
앞서 중기부는 소액으로 분산된 중소기업 지원사업을 효율화하는 등 방법으로 3조3000억원을 지출 구조조정했다. 다만 모태펀드, 모두의 창업, 소상공인 건강돌봄 지원, 상생배달앱 등 핵심·신규 사업에 예산이 대규모로 투입되면서 내년도 예산안은 1조5000억원 이상 확대됐다.
노용석 중기부 1차관(장관 직무대행)은 “2027년도 예산안은 창업, 성장, 도약, 재도전까지 국가가 함께하는 성장사다리를 구축하고, 경제 성장의 온기를 전통시장, 지역상권과 소상공인까지 확산하기 위한 핵심사업 중심으로 편성했다”며 “소액 뿌려주기식의 관행적인 지원사업을 과감히 폐지해 재원을 마련하고 중점 사업에 집중 투자했다”고 말했다.
“어떻게 해야 했을까?” 자문하지 않을 수 없었다. 다큐멘터리 영화 <어떻게 해야 했을까?>를 보고는 누군가를 만날 때마다 슬쩍 이 이야기를 꺼냈다.
감독 후지노 도모아키는 조현병을 앓은 누나 마사코와 가족의 삶을 20여년에 걸쳐 기록했다. 1983년 스물네 살 무렵 증상이 나타난 마사코를 부모는 제대로 치료받게 하지 않았다. 상태는 날로 악화됐지만 보호자인 부모가 치료에 동의하지 않는 상황에서 동생이 할 수 있는 일은 거의 없었다.
누나를 이대로 둬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 감독은 카메라를 들었다. 누나에게는 뭐든 좋으니 자신에게 무엇이라도 말해달라고 했고, 부모에게는 전문가의 치료를 받아야 하지 않겠느냐고 거듭 물었다. 그럼에도 현관에 걸린 자물쇠는 풀리지 않았다.
2008년, 발병 25년 만에 마사코는 정신과에 입원한다. 어머니의 치매 증상이 악화되면서 가족의 돌봄에도 한계가 생긴 때였다. 석 달간 치료를 받고 자신에게 맞는 약을 찾아 돌아온 그의 모습은 눈에 띄게 달라져 있었다. 관객은 25년과 석 달 사이의 낙차를 생각할 수밖에 없다. 왜 진작 치료받게 하지 않았을까. 심지어 의학과 약리학을 공부한 부모가 어떻게 그렇게 오랫동안 딸의 병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었을까.
그리고 여기에 또 하나의 가족 이야기가 있다. 중증 자폐스펙트럼장애가 있는 아들을 두고 떠나야 하는 시한부 아버지 전경철씨의 기록 <안녕, 피터팬>이다.
간암 말기, 기대여명 6개월이라는 말을 들은 아버지는 정작 자신의 죽음을 준비할 겨를이 없다. 사회성 발달 연령이 두 살 수준인 스물일곱 살 아들이 자신이 떠난 뒤 어디에서, 누구와, 어떻게 살아갈지 막막해서다. 20년 넘게 홀로 아들을 돌본 그는 장애인 거주시설과 복지기관을 찾아다니지만 번번이 거절당한다. 급기야 “끝내 그 어디에도 맡아주는 곳이 없다면, 저는 아들을 데리고 가는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고백한다. 이 말이 두려운 것은 한 아버지의 절망 때문만은 아니다. 한 사람의 삶이 다른 한 사람의 생존에 매달려 있다는 사실 때문이다.
아버지가 찾아 헤매는 것은 아들의 장애를 고쳐줄 곳이 아니다. 자신이 사라진 뒤에도 아들이 먹고 자고, 필요한 돌봄을 받으며 자기 몫의 하루를 이어갈 자리다. 아버지가 살아 있는 동안에는 가족이라는 울타리가 어떻게든 그 삶을 떠받쳐왔다. 하지만 그 한 사람이 사라지는 순간 아들의 내일까지 함께 절벽 앞에 놓인다.
두 가족의 사정은 다르다. 마사코에게는 가족의 판단이 치료받을 기회를 오랫동안 가로막았고, 전경철씨의 아들에게는 아버지의 수명이 앞으로의 삶을 좌우한다. 방향은 다르지만, 두 사람 모두 삶의 중요한 선택과 그 삶을 이어갈 가능성이 가족에게 달려 있다는 점에서는 닮아 있다.
가족이란 이유만으로 이런 책임까지 감당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치료가 필요한 순간을 알아차려 적절한 도움으로 연결하고, 장애를 안고도 일상을 이어갈 조건을 마련하는 일은 사랑과 책임감만으로 해결되지 않는다. 그런데도 그 무게를 가족이 감당하는 동안엔 헌신이라 불리고, 끝내 한계를 넘어서면 가족의 불행이나 실패로 이름 붙기 쉽다. 사람은 병원에서 치료받지만 삶은 병원 밖에서 계속된다. 살아 있게 하는 것과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것은 같은 일이 아니다.
<어떻게 해야 했을까?>에서 내게 오래 남은 것은 치료 이후의 마사코였다. 치료를 받고 약을 복용하게 된 그는 동생과 여느 남매가 나눌 법한 이야기를 하고, 서툴게라도 요리를 하고, 불꽃놀이를 보며 신이 나 기념사진도 찍는다. 25년 만의 치료가 돌려준 것은 증상의 호전만이 아니라 평범한 하루이기도 했다.
마사코가 뒤늦게 되찾은 평범한 날들과 전경철씨가 자신의 남은 생을 걸고 아들에게 남겨주려는 내일들을 생각한다. 누구에게나 자기 몫의 하루가 필요하다. 그런데 우리는 그 하루가 한 가족의 판단과 여력, 희생과 수명에 기대어 있다는 사실을 종종 누군가의 딱하거나 감동적인 사연으로 읽어왔다. “어떻게 해야 했을까?”라는 질문을 한 가족의 회한으로 남겨둬서는 안 된다. 그 질문이 또 누군가의 아린 자문이 되지 않도록, 이제는 우리가 함께 답을 찾아야 한다.
<서진영
제26회 노작문학상에 김혜순(71)의 시집 <싱크로나이즈드 바다 아네모네>를 선정했다고 노작홍사용문학관이 2일 밝혔다.
심사위원들은 “모래처럼 손가락 사이를 빠져나가는 시간을 몇 겹으로 둘러싸는 지층의 언어”라며 “성별을 넘나들고 인간과 비인간을 가로지르며 자기 생성하는 시집”이라고 평했다.
김혜순 시인은 1979년 문학과지성으로 등단했다. 시집으로 <또 다른 별에서>, <아버지가 세운 허수아비>, <어느 별의 지옥>, <우리들의 음화>, <죽음의 자서전>, <날개환상통> 등이 있다.
경기도 거주 작가를 대상으로 하는 지역상 부문엔 김태형(55)의 시집 <다 셀 수 없는 열 마리 양>이 뽑혔다.
노작문학상은 일제강점기 문예동인지 ‘백조’를 창간하고 낭만주의 시 운동을 이끈 홍사용(1900∼1947) 시인을 기리기 위해 2001년 제정됐다. 상금은 본상 2000만원, 지역상 1000만원이다. 시상식은 오는 10월24일 경기 화성시 노작홍사용문학관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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