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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시험 소득 증빙 절차 없이 생계가 어려운 사람에게 먹거리와 생필품을 지원하는 ‘그냥드림’ 사업이 이달 중 전국 모든 시군구로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그냥드림’ 사업에 참여하지 않는 55개 시군구가 이달 중 순차적으로 사업장을 설치해 운영을 시작한다고 6일 밝혔다. 그냥드림은 지난해 12월 전국 57곳에서 시범운영을 시작해 현재 175개 시군구로 확대됐다.
그냥드림은 생계가 어려운 사람이 소득·재산 등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2만원 상당의 먹거리와 생필품을 우선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한 사업이다. 첫 이용 때는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하고 자가 체크리스트를 작성하면 물품을 받을 수 있다. 두 번째 이용부터는 현장 인력과 기본 상담을 하고, 필요한 경우 읍면동 찾아가는 보건복지팀이나 다른 복지자원으로 연결된다. 세 번째 이용 때는 추가 상담을 거쳐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물품을 계속 지원받을 수 있다.
복지부에 따르면 지금까지 약 21만명이 그냥드림 사업장을 찾았다. 이 가운데 4만4712명이 복지 상담을 받았고, 2만2367명이 읍면동 찾아가는 보건복지팀에 연계 의뢰됐다. 기초생활보장이나 긴급복지지원 등 실제 복지서비스를 받게 된 사람은 4437명이었다.
복지부가 소개한 사례를 보면 30대 청년 A씨는 그냥드림 사업장에서 먹거리를 받아 간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사업장을 찾았다. A씨는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지만 서류상 아버지와 함께 사는 것으로 돼 있어 필요한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었다. 현장 종사자는 A씨에게 먹거리를 지원한 뒤 복지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후 지방자치단체가 기초생활수급 신청을 돕고 정신건강복지센터와 푸드마켓 등에 연계하면서 A씨는 복지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이처럼 그냥드림을 통해 위기가구를 기존 복지제도로 연결하는 비율도 높아지고 있다. 복지 상담을 받은 이용자 가운데 읍면동 찾아가는 보건복지팀에 연계 의뢰된 비율은 시범사업 기간 46.4%에서 본사업 기간 54.8%로 상승했다. 연계 의뢰된 사람 가운데 실제 복지서비스를 받게 된 비율도 같은 기간 15.2%에서 25.1%로 높아졌다.
복지부는 사업장을 직접 방문하기 어려운 취약계층을 위한 ‘찾아가는 그냥드림’도 확대한다. 전남광주 신안군에서는 찾아가는 보건복지팀이 ‘그냥드림카’를 타고 섬과 외진 마을을 찾아 물품을 전달하고 현장에서 복지 상담을 한다. 경기 부천시는 우체국과 협력해 집배원이 신청자의 집으로 물품을 배달하고 위기 징후가 발견되면 지자체에 연계하는 ‘집으로 그냥드림’을 운영한다.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겸직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코로나19 치료제 승인 청탁 의혹이 확산 조짐을 보이자 여당 내에서 당혹감이 번지고 있다. 여당은 김 후보자에 대해선 “공익적 민원”이라며 적극 방어에 나섰지만, 용 후보자에 대해선 방어보다는 여론 추이를 주시하며 말을 아끼는 등 온도차도 감지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 후보자 관련 의혹을 집중 제기한 한동훈 무소속 의원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한 의원은 자신의 SNS 계정에 김 후보자의 과거 수사 과정에서 확보된 문자메시지와 통화 내용을 공개하고 심지어 검찰 내부 문서인 기소계획서 내용까지 공개했다”며 “이는 명백한 공무상비밀누설이자 피의사실 공표, 개인정보보호법 및 공공기록물관리법 위반에 해당하는 중대 범죄”라고 말했다.
여당은 한 의원이 정당한 인사 검증이 아닌 수사자료 유출 등 불법 행위를 일삼고 있다며 총공세에 나섰다. 조계원 대변인은 “정치검찰의 조작 수사 본성이 더 어울리는 한 의원은 국회에서 퇴출당해야 마땅한 불법적 캐비닛 정치꾼일 뿐”이라고 했다. 전용기 최고위원은 페이스북에 “윤석열 정권 검찰이 기소유예로 끝낸 사건을 유죄가 확정된 것처럼 끄집어내 정치공세에 이용하는 게 부끄럽지도 않냐”고 적었다.
여당은 김 후보자가 지인의 부탁을 받아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신청을 신속히 해달라고 청탁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공익적 고충 민원”이라고 대응하고 있다. 신현영 대변인은 서면브리핑에서 “청탁금지법은 선출직 공직자의 공익적 고충 민원 전달을 부정 청탁의 예외로 규정한다”며 “김 후보자가 한 일은 김강립 당시 식약처장과 짧은 통화 한 차례와 문자메시지 두세 차례가 전부”라고 했다.
여당은 장관직·비례대표 의원 겸직과 기본소득당 사당화 논란의 중심이 된 용 후보자에 대해선 며칠째 공개 대응을 하지 않고 있다. 용 후보자의 독자적 거취 표명을 기다리는 모양새다. 한 민주당 의원은 “후보자가 겸직 문제로 인한 여론 악화에 대해 엄중하게 고민하지 않겠나”라며 “더 늦어지는 것보단 이번 주말을 넘기지 않는 선에서 판단을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당 일각에선 여론이 이미 악화한 만큼 용 후보자가 장관 후보직을 사퇴해야 한다는 말도 나온다. 한 수도권 의원은 “성평등부에서 여성과 청년을 대표하기에는 (당 운영 등에 있어) 공정성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며 “국민 정서를 많이 건드린 상황에서 의원직 사퇴 정도로는 수습이 안 될 것 같다”고 했다.
민주당 내에선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여론이 더 악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한 중진 의원은 통화에서 “용 후보자의 장관직 사퇴를 빠르게 마무리하는 등 국면 전환을 시도했어야 한다”며 “용 후보자에 김 후보자 논란까지 겹치니 당 지도부도 어디서 정리할지 고민을 많이 할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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