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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용주골’로 불렸던 경기 파주시 ‘대추벌 성매매 집결지’의 업주와 종사자들이 “성매매를 하지 않겠다”고 공개 선언했다.
3일 파주시에 따르면 파주읍 연풍리 대추벌 성매매 집결지 업주·종사자 20여명은 이날 오전 파주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을 기점으로 성매매를 중단하고, 앞으로 다시는 성매매를 하지 않겠다는 뜻을 시민 앞에서 공개적으로 선언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그동안 손배찬 파주시장의 강한 의지와 노력, 파주시 여성가족과와 파주읍장, 경찰, 여성단체 등 관계기관의 지속적인 노력과 협의가 있었다”며 “많은 갈등도 있었지만 이제 저희도 성매매 집결지 해체 정책 취지에 뜻을 함께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1960년대 미군 기지촌에서 출발한 파주 용주골은 한때 ‘한국의 텍사스’라는 오명으로 불릴 정도로 규모를 키운 국내 최대 성매매업소 집결지 중 하나다. 2005년 성매매특별법 시행 전후 대대적인 단속을 통해 쇠락했으나, 정부와 수사기관의 방치 하에 명맥을 유지해왔다.
이후 파주시는 2023년부터 본격적으로 행정대집행을 통해 성매매 종사자 거주지를 포함한 건물에 대한 철거 작업 등을 진행했다.
이날 성매매 영구 중단 선언은 파주시가 대추벌 성매매 집결지 완전 해체를 목표로 행정절차를 진행 중인 상황에서 이뤄졌다.
이들은 이날 성매매 중단 선언 배경에 대해 “오랜 갈등을 끝내기 위해 당사자들이 스스로 내린 결단”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 합법적인 생업으로 전환해 주민들과 함께 새로운 마을을 만들어 가겠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앞서 지난달 24일 성매매 영구 중단 선언, 합법적인 생계 전환, 상권 회복을 위한 상생안 등을 파주시에 공식 접수한 바 있다.
이들은 “이제 필요한 것은 성매매가 사라진 이후 주민과 당사자의 생계 전환, 침체한 상권·마을의 정상화를 위한 실질적 협의”라며 “파주시장에게 자발적 성매매 영구 중단 결정을 해체 정책의 성과로 받아주고 제출한 상생안을 검토해 주민·당사자들과 직접 대화해 달라”고 요구했다.
정부가 대미투자 1호 사업 발표를 앞두고 국내 행정 절차의 마무리 단계를 밟고 있다. 1호 사업으로 텍사스 액화천연가스(LNG) 복합화력발전소 건설을 낙점하고 세부 조건 조율 등 마무리 절차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후속 프로젝트로 미국에 대형 원전 최대 8기를 짓는 방안을 놓고도 막판 협상을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최근 미국이 투자를 압박하고 있는 메모리 반도체는 정부 간 투자보다 기업의 별도 외국인직접투자(FDI)로 다룰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7일 정부·여당 등의 취재를 종합하면 정부는 대미투자 1호 사업 확정을 위해 한미전략투자법이 정한 국내 절차를 밟고 있다.
한미전략투자법은 대미투자 사업을 결정할 때 두 단계의 검토·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우선 산업통상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는 한미전략투자사업관리위원회(사업관리위)가 후보 사업의 상업적 합리성과 등을 검토한다. 이후 재정경제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는 한미전략투자운영위원회(투자운영위)가 검토 결과를 이어받아 사업 추진 여부를 심의·의결한다. 운영위 의결 이후에는 국회 보고 등의 절차가 이어진다.
정치권에 따르면 그간 사업관리위의 검토 단계에 있던 대미투자 후보 사업들은 이날 투자운영위 심의·의결 단계로 넘어갔다. 박정성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과 협상 실무진은 이날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을 상대로 후보 사업과 추진 상황 등을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관계자는 “미국과의 협상을 통해 사업의 큰 틀을 어느 정도 마련한 뒤 법에 따른 국내 절차를 밟게 된다”고 말했다. 한·미 간 협상이 상당 부분 진척돼 최종 조율 단계에 가까워졌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현재 1호 사업으로 유력하게 거론되는 것은 미국 텍사스주 엔시날에 가스복합화력발전소를 건설하는 사업이다.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의 전력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전체 설비용량은 약 6.3GW(기가와트)로 알려졌다. 대규모 선투자에 따른 위험을 줄이기 위해 초기 발전설비를 먼저 건설한 뒤 전력 수요를 확인하면서 설비를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식이 검토되고 있다.
양국은 상당 부분 의견을 모았지만 사업비를 두고 막판 진통을 겪은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당초 200억달러 안팎에서 사업을 검토했으나 미국 측이 250억달러 수준을 제시하면서 협상에 시간이 걸렸다. 이후 양측은 223억달러(약 30조원) 선에서 접점을 찾은 것으로 전해졌다.
투자 수익과 비용의 정산 방식도 막판 쟁점이었다. 이날 투자운영위와 당정협의에서는 2000억달러 규모의 전략투자 전반을 관리할 투자 특수목적법인(I-SPV) 운영계약안도 논의된 것으로 전해졌다. 한·미는 지난해 각 프로젝트의 수익을 I-SPV에 모아 손실 위험을 분산하는 ‘리스크 풀링’ 방식에 합의했지만, 이후 미국이 프로젝트별 정산을 요구하면서 협상이 길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후속 대미투자의 주요 후보로는 원전이 검토되고 있다. 통상당국은 이날 당정협의에서 미국 내 대형 원전 8기 건설을 추진하는 방안을 미국 측과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가스복합화력발전과 함께 원전 사업의 준비 상황도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권 관계자는 “가스복합발전소와 원전을 중심으로 얘기했다”며 “원전도 비중 있게 다뤄졌다”고 말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메모리 투자는 정부간 투자로 다뤄지지는 않는 것으로 전해진다. 미국의 투자 압박 수위가 높아지고 있지만, 기업 단위의 투자로 접근하는 것이 낫다는 판단에서다.
현재 국내 절차가 진행되고 있더라도 대미투자 사업을 최종 확정된 것으로 봐서는 안 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 여권 관계자는 “상대가 있는 일이고 미국 정부와 함께 발표해야 하는 사안”이라며 “한국이 먼저 확정적으로 말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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