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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소년재판변호사 고령층 고용률, 처음으로 20대 초반 제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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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3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6-09-08 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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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소년재판변호사 65세 이상 고용률이 사상 처음으로 20대 초반을 추월했다. 기업의 신규 채용 축소와 경력직 선호 등으로 청년층의 노동시장 진입 문턱이 높아진 반면, 고령층은 생계형 취업 수요와 노인 일자리 확대 등에 힘입어 고용률이 역대 최고치까지 오르면서 세대별 고용 흐름이 엇갈렸다.
6일 경향신문이 국가데이터처 국가통계포털을 분석한 결과, 올해 2분기 65세 이상 고용률은 41.4%로 관련 통계 집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코로나19 영향으로 2021년 1분기에 31.1%까지 떨어졌던 65세 이상 고용률은 이후 꾸준히 상승해 최근 40%를 넘어섰다.
반면 20~24세 고용률은 41.3%까지 떨어져 처음으로 65세 이상을 밑돌았다. 2000년대 중반 50%대였던 20~24세 고용률은 2021년 1분기 40.1%까지 떨어졌다가 2022년 3분기 47.5%까지 반등했지만, 2024년 2분기부터 다시 하락세를 이어갔다. 고용률은 해당 연령대 인구 중 취업자 비율로 실제 일자리와의 연결 정도를 보여준다.
반도체는 호황을 이어가고 있지만, 20대 초반이 많이 종사하는 제조업 임시직과 판매·서비스직은 내수 부진 등의 영향으로 일자리가 줄고 있다. 취업 준비가 길어지거나 구직활동에 나서지 않는 청년이 늘어난 점도 고용률을 낮추는 요인이다.
인공지능(AI) 노출도가 높은 직업에서도 청년층의 고용 감소가 두드러졌다. 한국고용정보원의 ‘생성형 인공지능이 국내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보면 30세 미만 AI 고노출 직업 취업자는 2022년 119만7000명에서 지난해 103만7000명으로 16만명 줄었다.
20대 초반은 고졸·전문대 졸업생과 대학 재학·휴학생 등이 노동시장에 처음 진입하는 시기다. 이 시기 취업이 늦어지면 초기 경력과 숙련을 쌓을 기회가 줄고, 그 공백이 이후의 임금과 고용에까지 이어질 수 있다.
한요셉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20대 초반은 경력을 쌓아나가는 과정이라는 점에서 중요하다”며 “특히 고졸 청년은 이 시기 취업이 첫 경력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 정책적으로는 상대적으로 비어 있는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전북 군산시와 김제시가 수년간 대립해온 ‘새만금 신항 관할권’이 군산시에게 돌아가게 됐다. 김제시가 불복할 경우 관할권 다툼은 대법원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4일 중앙분쟁조정위원회(중분위)를 열고 ‘새만금 신항 해상 매립지’ 및 ‘새만금 신항 방파제 등 매립지’의 관할 지방자치단체를 군산으로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중분위 심의는 올해 1월 군산지방해양수산청장이 행안부에 매립지 관할 결정을 신청한 이후 새만금 신항 매립구역이 걸쳐 있는 군산시와 김제시, 부안군 등이 의견을 제출하며 2월부터 시작됐다.
중분위는 “신규 토지의 효율적 이용, 인근 지역과의 연접관계, 자연지형 및 인공 구조물 등의 위치, 행정 효율성과 주민 생활의 편의성, 매립으로 상실하는 이익 등 기존 대법원 판결에서 제시한 매립지 관할 결정 고려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논의했다”며 “군산시를 매립지 관할 지방자치단체로 최종 의결했다”고 설명했다.
새만금 개발 사업의 핵심 인프라인 새만금 신항은 5만t급 선박 10척이 동시에 접안할 수 있는 대형 부두를 갖추고, 해양 관광 및 레저 기능까지 겸한 종합 항만으로 기능하게 된다.
해양수산부는 3조7049억원을 들여 2040년까지 새만금 2호 방조제(신시도 배수갑문~비안도) 전면 해상(총면적 약 5.49㎢)에 5만t급 2척 등 대형 선박 36척이 동시에 접안할 수 있는 인공섬 형태의 부두 시설과 방파제, 배후 단지 등을 지을 예정이다. 관할권을 갖는 지자체는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세수 확보 등 경제적 효과를 갖게 된다.
군산시와 김제시는 그동안 새만금 신항 관할권을 두고 수년간 첨예하게 대립해왔다. 2022년 2월 군산지방해양수산청장이 행안부에 ‘새만금 신항 방파제 등 해상 매립지’ 관할 지자체를 결정해달라고 신청한 이후 이들 지자체는 서로가 ‘최적지’라고 다퉈왔다.
군산시는 “군산 신시도와 비안도 사이 해역에 조성되는 신항 해역은 수십 년간 군산시가 어업 허가, 해상 치안, 방역 등 실질적인 행정권을 행사해 온 곳”이라며 “명백한 ‘군산 관할’”이라고 주장했다. 김제시 역시 “2015년 새만금 2호 방조제 관할권을 확보한 곳은 김제시”라며 “신항이 김제 관할인 2호 방조제 앞에 조성된다는 점에서 김제시가 관할권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행안부는 8일 중분위 심의 결과를 군산시와 김제시, 부안군 등 3개 지자체에 통보한다. 중분위 결정 결과에 이의가 있는 지자체는 통보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다만 결정이 뒤집힐 가능성은 높지 않다. 행안부 관계자는 “중분위가 내린 관할권 결정이 대법원에서 뒤집힌 사례는 아직까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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