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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구정구입 이해민 발탁으로 ‘왼쪽 달래기’ 나선 청와대…혁신당·민주당은 ‘김용남·이중당적’ 기싸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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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3
댓글 0건 조회 10회 작성일 26-09-05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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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구정구입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의 청와대 AI미래기획수석 임명을 두고 청와대가 ‘왼쪽 달래기’에 나섰다는 해석이 나오지만,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간 미묘한 신경전은 계속되고 있다. 혁신당은 김민석 민주당 대표의 김용남 전 의원 당직 발탁과 이중당적 정리 시도 등을 두고 민주당이 연대·통합 논의에 진정성이 있는지는 여전히 의심스럽다는 입장이다.
신장식 혁신당 대표는 1일 SBS 라디오에 출연해 이 의원의 수석 임명을 두고 “촛불과 응원봉 집권 세력을 스스로 해체하나라는 의구심에 대통령이 반응한 것”이라면서도 “아직은 반응 정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신 대표는 구글 출신 IT 전문가인 이 수석의 전문성도 인선 배경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청와대의 이번 인선이 범여권 일각의 ‘코어 지지층 이탈론’을 의식한 측면이 있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과잉 해석은 경계한 것이다.
혁신당 관계자는 “이 수석 임명이 과거 DJP 연합 때처럼 혁신당이 추천한 인사를 적극적으로 기용한 것도 아니지 않나”며 “적어도 청와대는 혁신당과 경쟁적 협력관계를 유지하려는 의사가 있다는 것 이상의 과대한 해석은 곤란하다”고 말했다.
신 대표는 민주당에 대해서는 불쾌감을 드러냈다. 그는 “대통령실에서는 일요일에 이 의원을 임명했는데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김용남 전 의원을 정책위 상임부의장으로 월요일날 보란 듯 임명했다”고 말했다. 김 부의장은 과거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의 사모펀드 의혹을 제기했고, 조 원장과 6·3 경기 평택을 국회의원 재선거에서 맞붙은 인물이다.
신 대표는 김 대표가 민주당 ‘당원정비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해 이중당적 문제를 정리하라고 지시한 것을 두고도 “조국혁신당을 겨냥한 것”이라며 “(이 수석을 임명한 청와대와의) 엇박자를 넘어 어깃장을 놓는 것 아니냐는 생각까지 하게 된다”고 했다.
민주당은 일단 내부 반발로 한 차례 중단된 혁신당과의 합당 논의를 재개하겠다는 입장이다. 김 대표는 전날 최고위원회의에서 “큰 틀에서 혁신당과의 연대는 무조건”이라면서도 합당 여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또 양당 간 연대와 통합 논의를 위해 ‘대통합 추진단(TF)’을 발족하고 TF와 협상할 혁신당 측 대화 상대를 정해달라고 요청했다.
다만 혁신당은 자신들과 논의 없이 꾸려진 대통합 추진단 자체에 불쾌하다는 반응이다. 신 대표는 “우리는 계속해서 연대의 원칙을 분명히 해달라고 하는데 그 얘기는 하지 않고 사람이나 빨리 지정해줘라고 말하는 것”이라며 “진심을 가지고 연대와 통합을 생각하는 것인지, 통합 공세를 하는 건지 자꾸만 의구심이 들게 한다”고 말했다. 정청래 전 민주당 대표가 지방선거 전 합당을 먼저 제안했다가 당내 반발을 이유로 철회한 것을 두고도 “신뢰를 회복할 기간이 필요하다”고 했다.
조 원장은 여당이 발의한 이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 가능 조작기소 특검법을 두고 이날 페이스북에서 “어떤 법률이 특정 개인만을 위해 만들어진다는 인상을 주면 실패한다”며 “이를 무시한 채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공소취소를 밀어붙인다면 정치적, 법적으로 낭패를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다음 주에 열리는 파리 국제우주정상회의에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X와 제프 베이조스의 블루오리진 등 미국 우주기업 4곳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압박으로 불참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 유럽판은 3일(현지시간) 프랑스 정부 관계자를 익명으로 인용해 로켓 제조업체 스토크스페이스와 스타클라우드를 포함한 4개 미국 기업이 이날 “참가를 취소한다”고 프랑스 당국에 통보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폴리티코 기자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에서 “압력이 있었다는 언론 보도 소문과 연관 짓지 않기는 힘들다. 전략적 변동과 정치적 압박으로 때때로 일이 불필요하게 복잡해지더라도, 우리는 미국 파트너 및 동맹국과 계속 협력하기를 원한다”며 다른 미국 기업들은 참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파리 국제우주정상회의는 오는 9∼10일(현지시간)에 120여개국이 참가하는 가운데 열린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프랑스와 유럽이 미국 기술에 의존하는 것을 피하고 독자적 위성 발사 역량과 자체적 글로벌 위성통신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로이터에 따르면 백악관 과학기술정책실(OSTP) 관계자는 지난주에 몇몇 미국 우주 기업들과 전화 회의를 하면서 해당 기업들이 참석할 경우 미국 측과 이견이 있는 유럽 측 정책 입장을 지지하는 것으로 여겨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 회의에 참여한 백악관 관계자들은 기업인들에게 명시적으로 불참 지시를 내리지는 않았으나 불참을 강력히 권고했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이에 대해 OSTP 관계자는 “트럼프 행정부는 우주 분야에서 동맹국 및 파트너들과 지속해서 협력하고 있다. 이번 우주 정상회의에서 과학 임무, 탐사 프로그램, 우주 안보를 포함한 주요 우선순위에 대해 생산적인 대화를 나눌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파리 국제우주정상회의는 유럽과 미국 사이의 관계가 우주 정책뿐만 아니라 전방위적으로 경색된 가운에 열린다. 미국은 유럽연합(EU)이 추진 중인 EU 우주법안이 미국 기업들에 EU 규정을 적용하려는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또 프랑스와 독일이 EU의 IRIS² 위성통신망을 포함해 유럽 기업들에 더 많은 이동 통신 위성 주파수를 배정하려고 하는 점에도 미국은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이번 회의에 참석할 예정인 한 우주 기업 관계자는 “이는 트럼프 대통령식 전형적인 행보”라며 “트럼프 대통령은 유럽인을 깎아내리기를 좋아하고, 특히 유럽의 리더십을 상징하는 듯한 마크롱 대통령을 더 깎아내리려고 한다”고 말했다.
EU 우주법 초안 마련 작업에 참여했던 프랑스 출신 유럽의회 의원 크리스토프 그뤼들레르는 “우주 부문의 다른 참여자들이 더 협력적인 태도를 보인다면 분명히 점수를 얻을 것”이라며 “그것이 해결책이라는 말은 아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의 기분이 낳은 효과는 중국이나 다른 쪽이 더 호감 가는 존재로 보이게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이 제주 실종·사망 사건으로 드러난 성인 실종 사건 대응·관리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전담 조직을 설치하고 초기 정보 파악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경찰청은 4일 김종철 청장 직무대행 주재로 ‘실종 수사 쇄신 대책 점검회의’를 열고 실종 사건 대응 체계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고 언론 공지를 통해 밝혔다. 실종 수사 쇄신 대책 마련은 전날 취임한 김 직무대행의 ‘1호 지시사항’이다.
경찰은 실종 사건을 체계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전담 조직 설치를 추진한다. 실종 사건 진행 과정을 감독하고 광역 단위 실종 수사를 지시하는 등의 관리·감독 기능을 강화한다는 취지다.
실종 사건 정책과 수색·수사업무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로 일원화하는 조직 개편도 검토한다. 경찰에 따르면 실종 정책과 시스템 업무는 경찰청 생활안전교통국이 맡고 수색·수사 업무는 경찰청 형사국이 전담하는 등 유관 조직이 이원화돼 유기적 대응이 어렵다는 구조적 문제가 지적돼왔다.
일선 경찰서에서 실종 사건을 전담하는 인력 증원도 추진한다. 야간·휴일에 실종 사건 담당자를 현행 1명에서 최소 2인 이상으로 늘리기 위해 관계부처와 협의하기로 했다. 이러한 제도 개선에 앞서 야간·휴일의 실종 사건은 강력팀과 연계해 2명이 대응하고 강력팀장이 관리·감독하는 방안을 곧바로 검토·시행한다.
아동 실종과 달리 취약한 성인 실종 사건의 초동 대응 강화 대책도 추진한다. 경찰청은 “성인 실종은 범죄 혐의가 확인될 때까지 단순 가출인으로 분류돼 교통카드 사용 내역, 실종자 위치 정보 추적 등이 제한됐다”며 신속한 추적 수사에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성인 실종자 발견 시 실종 아동과 같은 수준으로 정보를 파악·추적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제주 실종 사건 부실 대응에서 확인된 실무 담당자의 사건 임의 종결을 차단하는 방안은 즉각 시행한다. 일선서 형사과장 승인을 받아야 실종 사건을 종결할 수 있도록 하는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 개선 대책은 오는 7일부터 전국에서 시행한다. 경찰청은 또 “실종 사건 전건 접수 및 대면 확인 후 사건 종료, 전일 접수 사건의 경찰서장 직접 점검 등 기존 대책에 더해 추가 개선 방안을 마련해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 직무대행은 현장 경찰관들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김 직무대행은 “무엇보다 실종자와 그 가족의 눈으로 어느 부분에 허점이 있는지 점검하고 개선하는 것과 정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확인하는 체계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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