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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이혼전문변호사 세종시 “소각장 사업 원천 무효 판결은 아니다”…대법원 상고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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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3
댓글 0건 조회 12회 작성일 26-09-04 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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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이혼전문변호사 세종시가 생활폐기물 처리시설(친환경종합타운) 입지 결정·고시 처분을 취소하라는 항소심 판결에 대해 법률 자문 등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 대법원 상고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2일 세종시에 따르면 대전고법 제2행정부(부장판사 김병식)는 전날 전동면 송성리 일원 주민들로 구성된 소각장반대대책위원회 등이 세종시를 상대로 낸 ‘폐기물처리시설 입지결정·고시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원고들은 폐기물처리시설 입지 결정·고시 처분이 처음부터 효력이 없다는 점을 확인해 달라는 무효 확인을 주된 청구로 제기했다. 무효가 인정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예비적으로 해당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도 청구했다.
무효 확인 소송은 처분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처음부터 법적 효력이 없었다는 점을 다투는 것이며 취소 소송은 처분 과정의 절차상 하자 등을 이유로 해당 처분의 효력을 없애 달라는 소송이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20일 폐기물처리시설 입지 결정·고시 과정에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입지선정위원회에 참여한 주민대표가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에 거주하지 않는 사람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입지선정위원회 구성에 위법성이 있다고 보고 해당 위원회의 입지 결정에 따른 고시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다만 이번 판결은 입지선정위원회의 구성 과정에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판단해 입지 결정·고시 처분을 취소한 것으로, 폐기물처리시설 사업 자체가 원천적으로 무효라고 판단한 것은 아니다.
재판부 역시 입지 결정·고시 처분의 하자가 무효 사유가 될 정도로 중대하고 명백한 수준에는 이르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시가 향후 관련 절차를 보완해 사업을 다시 추진할 가능성은 남아 있다.
세종시는 생활폐기물 처리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법률 자문과 행정 절차의 적정성, 행정 신뢰 확보, 상고 시 승소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대법원 상고 여부를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2030년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시행에 대비해 시설 확충이 시급하다”며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면서도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동안 주민들은 입지 선정 과정이 적절하지 않았다고 주장해왔다.
북부권쓰레기소각장반대대책위원회 공동위원회에 따르면 입지 선정 과정에서 대상 주민 18명 가운데 17명이 동의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이들 가운데 14명은 인근 요양원 입소자였고 2명은 요양원 관계자였으며 실제 인근 거주 주민은 1명에 불과했다는 게 주민 측 주장이다.
서울시 ‘넥스트로컬’ 1기 참여부푼 꿈과 달리 온갖 시행착오꾸준한 노력이 든든한 ‘결실’로공무원들도 정책지원 등 큰 도움
“태어나 경북 상주를 단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었어요. 상주는 ‘곶감’으로만 알고 있었죠.”
한재웅 대표(33·넥스트로컬 1기)는 스물여섯 살이 되던 해 처음으로 경북 상주 땅을 밟았다. ‘서울 토박이’에게는 낯선 도전이었다. 대학 졸업 후 회사도 다녀봤지만 직장인은 그의 적성에 맞지 않았다. ‘뭘 하며 살아야 할까’를 고민하던 차에 2019년 9월 ‘넥스트로컬’ 1기 모집 배너 광고를 봤다. 서울 청년의 창업 활동을 지역으로 확대해 일과 성장의 기회를 제공하려는 목적으로 서울시가 2019년 처음 시작한 사업이었다.
한 대표는 넥스트로컬 오리엔테이션 자리에서 한 멘토를 만났다. 경북에서 온 마을 이장이었다. 상주에 유기농 마을을 만들고, 그곳에서 농민들의 농작물 판로를 개척하는 일을 제안받았다. 한 대표는 넥스트로컬에 ‘유기농 마을의 판로 개척’을 사업 아이디어로 제출했다. 부푼 꿈을 안고 상주로 갔지만 마을은 그에게 마냥 친절하지 않았다. 20대 서울 청년에게 낯선 지역 생활은 쉽지 않았다. 좋지 않은 사람도 만났다. 일한 값을 제대로 받지 못하거나 넥스트로컬에서 받은 지원금을 뜯기기도 했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서울로 돌아갈까 고민도 했다. 한 대표는 “그래도 고작 스물일곱 살이었으니 서른까지는 부딪히며 실패해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했다”고 말했다. 무작정 몸으로 배웠다. 농장에서 이주노동자들과 함께 일하며 농사일을 배웠다. 흙을 보는 방법도, 농작물이 자라기 좋은 땅이 어떤 것인지도 몰랐던 그는 조금씩 스스로 깨우쳐갔다. 그가 어려움에 부딪힐 때마다 도와주려는 손길도 있었다.
“제가 무작정 상주시청에 찾아가 ‘일을 해보고 싶다’고 말한들 공무원들이 저를 쉽게 만나주시지 않잖아요. 그런데 서울시 넥스트로컬 담당자분들이 상주시청분들과 간담회를 열어주고, 명함을 주고받을 수 있게 해준 게 지금까지도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몇번의 만남은 그에게 ‘기댈 언덕’을 만들어줬다. 상주시 직원들은 청년 지원사업이 있으면 그에게 연락해 “이거 신청했느냐”고 물어보고, 지원할 것을 제안했다. 서울시 담당자들도 그가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힘을 보태줬다. 한 대표는 “그때 저를 도와줬던 상주시 주임, 팀장님들이 어느새 과장, 국장님이 되셨다”며 웃었다.
7년을 상주에서 버틴 그는 이제 어엿한 예비 농장주가 됐다. 그가 재배하는 농작물은 ‘백다다기 오이’다. 오이 농장에서 먹고 자며 일했던 경험이 그를 ‘오이 농부’로 만들었다. 그는 “당시에는 토경 재배(흙에서 기르는 것)를 했는데 토경 재배는 흙 상태에 따라 영향을 많이 받고 계절을 타기 때문에 ‘암면큐브’ 재배 방식을 택했다”고 말했다.
한 대표는 지난해 6월부터 상주 스마트팜 혁신밸리에 있는 ‘임대형 스마트팜’에 입주해 공동대표 2명과 함께 자신만의 방식으로 오이를 기르고 있다. 새벽부터 늦은 밤까지 랜턴을 켜고 일할 정도로 오이 농사에 매진했다. 노력은 ‘든든한’ 수익으로 돌아왔다. 그가 기른 오이는 전량 도매로 팔려나간다.
그는 오이로 거둔 수입과 ‘영끌 대출’로 1만㎡(약 3000평) 규모의 농장 부지도 사들였다. 한 대표는 3년의 스마트팜 임대 기간이 끝나기 전에 자신만의 스마트팜 오이 농장을 완성할 계획이다.
그리고 이제 그에겐 든든한 ‘상주 인맥’도 생겼다. 곶감 포장 아르바이트 중 아내를 만나 지난 6월 결혼을 했다. 서울에서 대학을 나와 직장을 다녔던 아내는 한 대표를 만나 고향으로 돌아왔다. 아내 역시 상주에서 자신만의 일을 해나가고 있다.
늘 걱정 많던 부모님께도 자랑스러운 아들이 됐다. “3년 전까지는 속상해서 상주에 오려 하지 않으시던 부모님이 제 땅을 보시곤 ‘온실 다 지으면 여기서 농사일을 도와줘야겠네’란 말을 하시더라고요. 제 일을 인정받은 거죠.”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이 호르무즈 해협을 우회하는 원유 수송 파이프라인이 건설됨에 따라 “호르무즈 해협은 아무런 가치가 없는 바다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블룸버그통신은 1일(현지시간) 노스캐롤라이나주 애슈빌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 회의를 주재하고 있는 베선트 장관이 이날 폭스뉴스 진행자인 래리 쿠들로와의 대담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전했다.
베선트 장관은 “호르무즈 해협은 미국의 병목 지점이 아니며 2년 안에 우회할 것”이라며 “석유는 육상의 파이프라인을 통해 운송될 것”이라고 말했다.
걸프 국가들은 미·이란 전쟁 이후 호르무즈 해협이 사실상 마비되자 해협을 우회하기 위한 파이프라인 건설에 착수했다. 아랍에미리트연합(UAE)은 호르무즈 해협을 우회해 하루 360만배럴의 원유를 수출할 수 있는 파이프라인 건설을 계획하고 있다. UAE는 이 건설 계획을 가속해 2027년까지 완공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베선트 장관의 주장과 같이 호르무즈 해협을 완전히 우회하기 위해서는 일부 건설 계획이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시리아를 거쳐 지중해까지 이어지는 파이프라인을 건설하려는 이라크의 계획에는 최소 150억달러(약 20조5245억원)의 비용이 필요하고 건설에만 4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베선트 장관의 발언은 원유가 아닌 알루미늄과 비료 등 다른 주요 원자재는 파이프라인 건설 후에도 여전히 호르무즈 해협을 이용해야 한다는 점을 간과한 것으로 보인다고 블룸버그는 짚었다.
이 같은 발언은 미국과 이란이 공습을 주고받으며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나왔다. 미 중부사령부는 이날 엑스에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IRGC)의 표적에 대한 타격을 시작했다”며 군사 작전을 단행했음을 밝혔다.
재무부는 미국이 이란에 대한 경제 제재를 확대하면서 대이란 전략에서의 주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베선트 장관은 지난 20일 “이란에 대한 역사상 가장 강력한 제재를 발표할 것”이라고 밝힌 뒤 대이란 제재를 잇달아 발표했다. 재무부는 지난달 28일 이집트 국영은행 방크 미스르가 이란 국방부 등과 연계된 회사들을 위해 불법 자금을 취급했다며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베선트 장관은 미국이 이번 주와 다음 주에도 다른 은행에 대한 추가 제재를 발표할 가능성이 크다고도 밝혔다. 그는 이날 “대이란 제재와 관련해 다른 국가로부터 큰 지지를 받았다”며 “우리는 이란 정권을 경제적으로 질식시켜 버릴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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