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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을 열며]‘선의의 경쟁’은 착각…패배 없인 배움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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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3
댓글 0건 조회 8회 작성일 26-08-27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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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 기사나 인터뷰에서 자주 등장하는 표현이 있다. ‘선의의 경쟁’이다. 주전 자리를 놓고 다투는 선수들에게도, 태극마크를 놓고 맞붙는 선수들에게도, 우승을 겨루는 라이벌들에게도, 학교 운동회에서도 으레 ‘선의의 경쟁을 펼친다’는 문구가 따라붙는다. 좋은 말 같지만 조금만 생각해보면 함정이 있다.
‘선의의’라는 표현이 자주 쓰이는 또 다른 문구는 ‘선의의 거짓말’이다. 거짓말은 기본적으로 나쁜 행동으로 인식되지만 상대를 배려하거나 보호하기 위한 거짓말에는 ‘선의’라는 말을 붙여 예외를 인정한다. ‘선의의 거짓말’이라는 표현에는 거짓말이 원칙적으로 부정적인 행동이라는 인식이 깔려 있다. ‘선의의 경쟁’도 마찬가지다. ‘선의’를 경쟁 앞에 붙이는 순간, 경쟁도 자칫하면 좋지 않은 행위가 되며 좋은 의도를 가진 경쟁만 긍정적이라는 뉘앙스가 생긴다.
우리는 대입 수험생들을 향해 ‘선의의 경쟁을 벌인다’고 말하지 않는다. 공무원 시험도, 각종 국가자격시험, 기업 입사시험에서도 ‘선의의 경쟁’이라는 말을 쓰지 않는다. 음악, 미술 대회에서도 마찬가지다.
‘선의’라는 포장에 갇힌 스포츠계사고·민원 피하려 경쟁 위축시켜특혜 없이 실력 겨루고 인정하는진정한 경쟁 알려주는 교육 필요
그런데 스포츠에서는 경쟁 앞에 ‘선의’를 유독 자주 덧붙인다. 이런 표현이 반복될수록 스포츠에서 경쟁이라는 개념 자체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 상대가 있기 때문에 자신의 수준을 확인할 수 있고, 더 나은 결과를 위해 노력하게 만드는 것이 경쟁의 본질이다. 경쟁을 나쁜 것으로 규정한 뒤 ‘선의’라는 포장지를 씌워 좋은 것으로 만들 필요도 없고 거기에 현혹돼서도 안 된다. 규칙을 지키고, 특혜 없이 겨루며, 패자는 결과를 받아들이는 게 모든 분야에서 똑같이 적용되는 경쟁의 개념이다.
경쟁이라는 단어에는 몇몇 전제가 내포돼 있다. 똑같은 목표, 목표에 도전하는 두 개 이상 이해 당사자, 동등한 환경이다. 동등한 환경은 동등한 인원, 동등한 자격, 동등한 규칙 등이다. 즉 경쟁 안에는 동등함, 공정함이 포함돼 있다. 공정함, 동등함이 빠지면, 그 분야가 어디든, 그건 경쟁이 아니라 싸움이며 전쟁이다. 스포츠가 싸움, 전쟁과 다른 이유는 페어플레이, 스포츠맨십이 있기 때문이다. 이런 것들을 우리는 모두 따라야 하는 규칙에서, 스포츠가 존재하려면 상대가 있어야 하며 그래서 상대를 존중해야 한다는 사실에서 배운다. 성적, 메달은 경쟁을 통해 얻는 정당한 결과물이지, 싸움과 투쟁, 전쟁을 통해 얻는 전리품이 아니다.
‘선의의 경쟁’이라는 말에 담긴 선의까지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선의의 경쟁’을 강조하는 이면에는 ‘정정당당함의 결여’를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은폐하려는 의도가 깔려 있다는 걸 지적할 뿐이다. 우리가 스포츠를 포함해 모든 분야에서 불공정함을 몰아내야 함은 물론이다. 동시에 소위 ‘선의의 경쟁을 위해’라는 명분으로 스포츠에서 경쟁 자체를 위축시켜서는 안 된다.
요즘 학교 운동회, 체육대회에서는 종목 경쟁으로 벌어진 점수 차이를 ‘응원 점수’와 ‘질서 점수’로 메워 의도적으로 무승부를 만든다. “아이가 지고 돌아와 속상해한다. 패배감을 주지 말라”는 학부모 민원도 있다. 처음부터 승패를 가리지 않거나 최종 결과를 무승부로 처리하는 학교도 있다. 이런 학교가 내린 결론도 단순하다. 승패만, 경쟁만 없애면 사고도, 민원도, 갈등도 없다는 것이다.
운동회가 반드시 승패를 가려야 하는 것은 아니다. 모두가 참여하는 축제형 운동회도 의미가 있다. 그러나 교육적 판단에 따라 경쟁을 줄이는 것과 민원을 피하려 실제 경기 결과를 무승부로 바꾸는 것은 다르다. 아이들은 경쟁을 통해 이기는 법만을 배우지 않는다. 규칙을 지키고, 자신보다 잘하는 친구를 인정하고, 패배한 뒤 다시 도전하는 법도 익힌다. 자존감은 늘 이기게 해준다고 생기는 것이 아니라 졌지만 재기하는 경험에서도 자란다.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안전하게 도전하고, 규칙을 지키면서 기량을 겨루며, 넘어졌을 때 다시 일어서는 법을 가르치는 학교다. 경쟁은 죄가 아니다. 경쟁을 투쟁, 전쟁과 같은 개념으로 착각하면서 그걸 없애는 게 최선이라고 사람들이 믿도록 과정과 결과를 ‘조작’하는 게 잘못이다.
3대(내란·김건희·순직해병) 특별검사의 남은 사건을 수사한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가 180일간의 수사를 마치고 재판 대응에 돌입한다. 126개 사건을 수사해 구속 7명, 불구속 51명 등 피고인 58명을 무더기 기소했다. 그러나 많은 사건이 혐의 성립 자체가 논란이라 공소유지가 험난할 것으로 보인다.
권 특검은 24일 경기 과천시 종합특검 사무실에서 최종 수사결과 브리핑을 열어 “종전에 수사와 기소가 안됐던 다양한 기관에 대한 포괄적 수사와 기소가 필요하다는 것이 첫번째 과제라고 인식했다”며 “1차적으로는 법원이 기소 내용을 갖고 (종합특검) 활동을 평가할 것이고, 최종적으로는 국민과 역사의 법정이 수사 결과를 평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종합특검은 활동 종료를 앞두고 2주간 40여명을 무더기 기소하는 전략을 택했지만 혐의가 제대로 입증됐느냐는 논란이 불거졌다. 법원이 범죄 혐의 성립 자체에 의문을 표한 다수 사건들에 대해서 기소를 강행했기 때문이다.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 황유성 전 국군방첩사령관, 이은우 전 한국정책방송원장, 안성식 전 해양경찰청 기획조정관 등의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법원은 “범죄 혐의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기각했다.
특히 앞서 내란 특검이 불입건·불기소했지만 종합특검이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한 피의자들 사건은 향후 재판에서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똑같은 행위에 대한 혐의 판단이 특검에 따라 달라졌기 때문이다.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은 국회에서 ‘체포조’ 의혹을 폭로하고 내란 특검 수사에 적극 협조해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는 데 기여했다. 하지만 종합특검은 홍 전 차장이 ‘국군방첩사령부·경찰청과 연락망 구축 및 경찰청에 인원 파견’을 지시했다며 불기속 기소했다.
권 특검은 홍 전 차장 기소에 대해 “(언론은) 최소한 1심 판결 때까지 차분히 중립을 지키고 지켜봐달라”며 “당사자(홍 전 차장) 말만 듣고 보도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12·3 내란 당시 휘하 부대에 “서강대교를 넘지 말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져 훈장을 받았던 조성현 전 국군수도방위사령부 1경비단장도 종합특검은 재판에 넘겼다. 김정민 특검보는 “조사한 바로는 ‘서강대교를 넘지 말라’고 했다는 건 과장됐고, 오히려 ‘국회에 들어가 인원을 끌어내라’는 명확한 명령을 하달했다”고 말했다.
이런 ‘고무줄 처벌 기준’ 문제는 검·경·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3대 특검, 2차 종합특검으로 수사가 거듭되면서 예견된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고검장 출신 변호사는 “후속 수사팀이 성과를 보여주기 위해선 이전 수사팀이 문제 삼지 않았던 부분을 적극 수사해 기소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종합특검이 수사 범위를 지나치게 넓히면서 수사의 밀도가 부족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종합특검의 구속영장 기각률은 64.7%(17건 중 11건)로 내란 특검(26.1%)이나 김건희 특검(31%)의 2배 이상이다. 지난해 검찰 전체 구속영장 기각률은 21.1%였다.
종합특검의 수사와 기소에 무리했는지 여부는 향후 재판에서 가려진다. 권 특검은 지난 18일 법왜곡 혐의로 검찰에 고발된 상태다. 피고인들이 무죄를 받으면 권 특검을 고소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내란 가담 혐의로 지난 20일 기소된 심우정 전 검찰총장은 “증거와 법리를 무시한 특검의 기소는 법을 왜곡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반발했다.
법왜곡죄는 판검사와 수사관 등이 의도적으로 잘못된 법령을 적용하거나 조작된 증거를 사용해 형사사건 재판과 수사 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면 처벌하는 죄목이다. 다만 고의가 명백하게 입증돼야 하기 때문에 실제 처벌은 어려워 보인다. 김희균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특검이 고의로 법을 잘못 적용한 게 아니고 법원의 판단을 구하려 기소했다면 법왜곡죄가 성립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피고인 58명 재판을 담당할 공소유지 인력 확보도 과제이다. 검찰의 협조를 받아 공소유지를 담당할 검사를 파견받을 수 있고, 법조 경력 5년 이상의 변호사를 특별수사관으로 채용해 공소유지를 맡길 수 있다. 특검 측은 “공소유지 변호사 면접은 오늘도 있어 웬만하면 (정원을) 채우려고 하는데 검사는 처음부터 끝까지 정원이 안 채워질 것 같다”고 전했다.
서울시가 기존 ‘서울시 아동복지센터’의 역할을 확대해 ‘광역 아동보호 컨트롤타워’를 만든다고 23일 밝혔다.
센터는 앞으로 아동 입양부터 정서관리·심리치료, 아동학대 대응 지원 등을 통합관리한다. 센터에서 일시보호를 받는 형제자매도 나이를 이유로 떨어져 생활하지 않는다.
주요 기능은 ‘고위험군·정서행동 위기 아동 집중치료 강화’ ‘공적입양·가정위탁 전 과정 지원’ ‘아동학대 현장대응력 강화’ ‘일시보호 기능 통합’ 등이다.
우선 현재 1곳인 거점심리센터를 4곳으로 늘리고, 학대 피해 아동과 정서·행동 문제를 겪는 고위험군 아동을 위한 전문 심리 지원을 강화한다. 정서·행동 문제 고위험군 아동의 학대 조사·판정 단계부터 아동과 가족 대상 심리서비스를 지원한다.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나 우울·불안 등 문제를 겪는 아동은 놀이·미술 치료, 감정코칭 등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을 지원받는다.
시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서울 양육 시설에서 생활하는 아동의 48%는 경계선 지능, ADHD, 정서·행동 문제를 겪고 있다.
입양·가정위탁 통합서비스도 새롭게 도입한다. 지난해 7월 공적입양체계가 개편된 이후 발생하고 있는 입양 전후 정보 부족, 절차 지연, 사후관리 미흡 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다. 앞으로는 센터가 입양을 희망하는 부모를 대상으로 상담, 교육, 서류 준비 등 입양 절차 지원을 전담한다. 입양 후 아이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각종 지원도 실시한다.
담당자들의 전문성도 강화한다. 자치구별로 운영 중인 아동학대 보호서비스의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아동학대 솔루션 회의와 상급자 지도를 제공한다.
영유아와 초등~18세 미만 아동·청소년으로 이원화돼 있는 일시보호 기능도 통합한다. 올해 안에 아동푸른센터 내에 영유아 전용 생활공간을 마련해 내년 1월부터는 아동푸른센터가 전 연령을 아우르는 통합 일시보호체계를 맡는다. 이를 통해 함께 온 형제자매가 나이가 달라 분리 입소해야 했던 문제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생애주기별 맞춤형 일시보호 서비스도 제공한다.
마채숙 서울시 여성가족실장은 “위기 아동 보호에 앞장서온 아동복지센터의 기능 개선을 통해 단 한 명의 아동도 소외되지 않도록 선도적으로 공적보호체계를 도약시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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