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곳곳 비·소나기…습도 높은 무더위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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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청에 따르면 강원도와 충청권, 남부지방, 제주도에는 비가 내리겠고, 수도권과 강원 북부 내륙에는 5~50㎜의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예상 강수량은 강원 남부와 전남 남해안,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 30~80㎜, 대전·세종·충남·충북과 광주·전남(남해안 제외)·전북 10~70㎜, 강원 중부·북부 동해안·산지 5~30㎜, 울릉도·독도 10~40㎜, 제주도 5~60㎜다.
비나 소나기가 내리는 지역에서는 돌풍과 함께 천둥·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다. 특히 시간당 50㎜ 이상의 매우 강한 비가 내릴 수 있어 갑작스러운 침수 등 안전사고에 주의해야 한다.
당분간 무더위가 이어지겠다. 아침 기온은 평년(18~23도)을 웃돌겠고, 낮 기온은 평년(26~30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다. 전국 대부분 지역의 최고체감온도가 33도 안팎까지 오르고, 일부 남부지방은 35도 안팎까지 치솟는 등 무더운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예보됐다. 이날 낮 최고기온은 26~33도가 되겠다.
비가 내리면서 전국 대부분 지역에 내려진 폭염특보는 차차 해제되거나 완화되겠지만, 남부지방을 중심으로는 높은 습도로 체감온도가 높은 무더위가 이어질 전망이다.
당분간 대부분 해상에 돌풍이 불고 천둥·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다. 전남 해안과 경남 남해안, 제주도 해안, 동해안에는 강한 너울이 유입되면서 높은 물결이 백사장으로 강하게 밀려오거나 갯바위와 방파제를 넘는 곳이 있겠다. 기상청은 해안가 접근을 자제하고 해상 활동 시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뇌병변 장애가 있는 사촌 누나를 수차례 강제추행한 가해자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항소심에서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처벌불원’ 의사를 밝힌 점이 반영되면서다. 29명을 상대로 155차례 불법촬영을 저지른 피고인은 이전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이 재판에서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됐다.
성범죄 재판에서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를 비롯해 가해자에게 유리한 사정들이 양형에 지나치게 폭넓게 반영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처벌불원이 양형에 미치는 영향력을 낮추거나 아예 배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반면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피해 회복을 요구할 수 있는 수단이라는 점에서 완전한 배제에는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성평등가족부가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연 ‘폭력 피해 이후, 법원의 시간-젠더폭력 사건의 양형기준과 판결을 들여다보다’ 포럼에서 한민경 경찰대 교수는 2025년 1월부터 올해 5월까지 언론에 보도된 젠더폭력 판결 등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한 교수는 일반 성범죄에서 피해자의 처벌불원이 형량에 지나치게 큰 영향을 미친다며 양형기준에서 삭제하거나 특별양형인자에서 일반양형인자로 위상을 낮추는 방안을 제안했다. 현재 일반 성범죄에서 처벌불원은 형량의 감경 여부를 판단할 때 중요하게 반영되는 특별양형인자다.
한 교수는 범행의 심각성에도 뒤늦게 이뤄진 합의와 처벌불원이 형량을 크게 좌우하는 것이 적절한지 의문을 제기했다. 피해자가 성범죄로 원치 않는 임신과 유산을 겪은 사건에서 피고인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뒤 항소심에서 피해자와 합의해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례 등이 제시됐다.
피해자가 여러 명일 때 일부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고려되는 문제도 제기됐다. 김정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2022년 6월부터 1년간 디지털성범죄 판결의 양형을 분석한 결과, 피해자들의 의사가 서로 다른 경우에도 처벌불원이 양형에 참작되는 사례가 나타났다고 밝혔다. 피해자 3명이 엄벌을 탄원했지만 합의금 200만원을 받은 다른 피해자 1명이 처벌불원 의사를 밝힌 사실이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고려된 판례가 대표적이다.
이경환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처벌불원이 피해자에게 “결국 처벌이냐 돈이냐를 선택해야 하는 상황”을 만든다고 지적했다. 피해자는 가해자의 엄정한 처벌과 피해 회복을 모두 요구할 권리가 있지만, 합의를 통해 배상받으려면 처벌불원 의사를 밝혀야 하는 상황에 놓일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성폭력은 아는 사람에 의한 범행이 적지 않아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할 경우 자신 때문에 가해자가 수감된다는 심리적 부담까지 느낄 수 있다고 했다.
다만 처벌불원을 성범죄 양형에서 완전히 배제하는 데에는 신중해야 한다는 반론도 나왔다. 성범죄 피해자 대리를 해온 박수진 법무법인 혜석 변호사는 “피해자들은 처벌불원이라는 양형 관련 권리를 가지고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다”면서 “합의 과정에서 단순히 금전적인 배상만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가해자에게 사과문을 쓰게 하거나, 주변인들에게 잘못 이야기한 부분을 바로잡도록 한다든지 민·형사절차를 통해서는 얻기 어려운 조치들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포럼에서는 재판 과정에서 현행 양형기준이 제대로 적용되지 않거나, 양형기준에 명시되지 않은 사정이 가해자에게 유리하게 고려되는 사례도 지적됐다.
현행 디지털성범죄 양형기준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더라도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 기간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에는 이를 유리한 양형인자로 보지 않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 판결에서는 29명을 상대로 155차례 범행하거나 1년 넘게 143차례 범행한 경우에도 이전 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이 유리하게 고려됐다. 수사기관이 촬영물을 압수해 촬영물이 유포되지 않았는데도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을 유리하게 참작한 판결도 있었다.
생각에 잠기면 턱을 괴고, 긴장하면 코나 입 주변을 만지고, 눈이 가려우면 무심코 비빈다. 얼굴을 만지면 안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손은 자꾸 얼굴로 간다. 문제는 얼굴을 만지는 행동 자체보다 ‘얼굴에 닿는 손이 얼마나 많은 것을 거쳐 왔는가’에 있다.
얼굴을 만지는 것은 매우 흔한 습관이며, 사람들은 자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자주 얼굴을 만진다. 한 연구에서는 시간당 얼굴을 만지는 횟수가 9~162회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고, 그중 상당수가 눈·코·입 같은 점막 부위에 닿았다.
손으로 얼굴을 만지면 무엇이 문제일까
가장 큰 문제는 손에 묻은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눈·코·입으로 옮겨갈 가능성이다. 감기나 독감,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RSV), 코로나19 같은 호흡기 감염은 감염자의 기침이나 재채기에서 나온 비말 등이 표면에 묻은 뒤 손으로 옮겨지고, 그 손으로 얼굴을 만지면서 감염될 수 있다. 얼굴을 만지는 행동을 줄이는 것이 감염 가능성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된다.
피부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손가락에 묻은 피지와 먼지, 각종 이물질이 얼굴로 옮겨지면서 모공을 막거나 여드름을 악화시킬 수 있다. 미국피부과학회(AAD)는 얼굴을 자주 만지면 여드름이 악화될 수 있으며, 특히 여드름을 짜거나 긁으면 염증과 흉터 위험이 커질 수 있다고 전한다.
그런데 왜 자꾸 얼굴을 만질까
여기에는 의외로 ‘습관’의 힘이 크다. 클리블랜드 클리닉의 행동건강 임상치료사 카렌 터커는 얼굴 만지기가 자신도 모르게 하는 행동, 때로는 긴장할 때 나타나는 행동일 수 있다고 설명한다. 턱을 괴거나 이마를 문지르거나 코를 만지는 행동을 특별히 의식하지 않는 것도 이 때문이다.
따라서 다시는 얼굴을 만지지 않겠다는 의지만 다지는 것보다 내가 언제 얼굴을 만지는지 알아차리는 것이 첫 단계다.
얼굴을 만지는 습관, 이렇게 줄여보자
① 먼저 ‘언제’ 만지는지 관찰한다
회의할 때 턱을 괴는지, 컴퓨터를 볼 때 눈을 비비는지, TV를 보면서 얼굴을 만지는지 살펴본다. 특정 상황에서 반복된다면 그 순간을 얼굴 만지기 경보 시간으로 정한다. 습관은 자신이 알아차리는 것부터 바뀌기 시작한다.
② 손에 할 일을 만들어준다
손이 심심할수록 얼굴로 가기 쉽다. 책상에서 일할 때 펜을 쥐거나 스트레스볼, 만지작 거리기 좋은 피젯 토이 등을 손에 두는 것도 방법이다.
③ 턱을 괴는 자세부터 바꾼다
책상에 팔꿈치를 올리고 턱을 괴는 것은 얼굴로 손이 가는 가장 쉬운 자세다. 팔꿈치를 책상에서 치우고 손을 무릎 위에 두거나 옆으로 내려놓는다. 손과 얼굴 사이의 거리를 조금만 늘려도 손이 얼굴로 향하는 것을 알아차릴 시간이 생긴다.
④ 가려운 얼굴에는 손 대신 휴지를
눈이나 코가 가려워 무언가 만져야 할 때도 있다. 이때는 깨끗한 휴지를 이용해 손과 얼굴 사이에 장벽을 만드는 방법이 있다. 특히 눈을 비비는 습관이 있다면 손을 깨끗이 씻은 뒤 만지는 것이 기본이다.
⑤ 손 씻기는 ‘얼굴을 안 만지는 것’만큼 중요하다
아무리 노력해도 얼굴을 전혀 만지지 않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결국 중요한 것은 손을 깨끗하게 유지하는 것이다. 외출 후, 화장실 이용 후, 음식을 먹기 전처럼 필요한 상황에는 비누와 물로 손을 씻는다. 얼굴을 만지는 횟수를 줄이면서 손 위생까지 챙기는 것이 현실적인 방법이다.
‘절대 만지지 않기’보다 ‘한 번 덜 만지기’
얼굴을 만지는 것은 누구에게나 있는 자연스러운 행동이다. 따라서 온종일 손을 얼굴에서 떼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면 오히려 스트레스가 될 수 있다. 목표는 얼굴을 한 번도 만지지 않는 것이 아니다. 턱을 괴는 습관을 줄이고, 눈을 비비는 대신 휴지를 사용하고, 컴퓨터 앞에서는 손에 펜을 쥐는 것처럼 무심코 하던 행동 하나를 다른 행동으로 바꾸는 것부터 시작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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