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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사지구인구직 12·3 내란 당시 국회에 침투한 혐의를 받는 김현태 전 육군 707특수임무단장이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내란전담재판부인 형사37-2부(재판장 오창섭)는 27일 내란 중요임무종사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단장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상현 전 1공수특전여단장에게는 징역 10년, 김대우 전 국군방첩사령부 수사단장에게는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정보사령부 김봉규 대령과 정성욱 대령에게는 각각 징역 7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김현태·이상현·김대우 전 단장들은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가 위헌·위법했으며, 헌법이 정한 국가 기관인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군 병력을 보내 기능을 마시키려 한 행위 등을 헌법상 내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이들 군 관계자들 모두에게 국헌 문란의 목적과 내란 중요임무종사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봤다.
재판부는 “내란죄는 국가 법질서를 흔드는 중대한 범죄 행위다. 폭력으로 입법 기관의 권능 행사를 방해하려 한 것은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가와 국민을 위해 사용돼야 할 국방력을 시민들을 제압하는 데 사용했다”며 “상관의 불법 행위를 맹종함으로써 국군의 자긍심과 명예는 상처를 입게 됐다”고 말했다. 또 “사건의 중대성에 상응하는 처벌을 통해 향후 다시는 내란을 도모하거나 가담하지 못하도록 경종을 울려야 한다”고 했다.
특히 김현태 전 단장에 대해 “계엄 당시 현장에서 직접 국회 봉쇄를 지휘하고, 신성한 국회 안으로 병력을 침투시켰다”며 “그럼에도 피고인은 법정에서도 계엄이 정당했다며 전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유튜브 채널 등을 통해 사실을 왜곡하고 관련자를 비난하는 등 법치주의와 사법 시스템을 조롱하고 있다”며 말했다.
또 이상현 전 여단장에 대해서는 “부하들에게 ‘국회에서 끄집어내라’는 명백한 불법을 지시했는데도 자신 역시 상부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고 하고 있어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라고 했다. 김대우 전 단장에 대해서는 “피고인은 정치를 체포를 지시하지 않았고, 인계만 받아 이송하려 했다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박헌수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과 고동희 전 정보사 계획처장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이들이 국헌문란의 목적을 인식하고 내란에 가담했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다.
앞서 김현태 전 단장과 이상현 전 여단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불법계엄 선포 당시 병력을 이끌고 국회 봉쇄와 침투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대우 전 단장은 방첩사 인력을 중심으로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정치인 체포조 운영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박헌수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은 방첩사에 보낼 조사본부 수사관 100명을 편성하고, 정치인 등을 수용할 시설을 파악하도록 지시하는 등 체포조 지원과 구금시설 준비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고동희 전 처장과 김봉규·정성욱 대령 등 3명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점거와 직원 체포 계획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 사건은 군사법원에서 진행하다가 지난 1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의 요청에 따라 서울중앙지법으로 이송됐다.
원래는 이동식 페스티벌이었다. 밴드 제인스 어딕션의 고별 투어를 계기로 기획된 단발성 행사에 가까웠다. 한동안 침체기를 겪기도 했지만, 2005년 시카고에 정착한 뒤 전 세계 관객을 끌어모으는 초대형 음악 축제로 거듭났다. 바로 롤라팔루자다.
1999년 우드스톡 페스티벌이 30년 만에 부활했다. 평가는 좋지 않았다. 지나친 상업주의와 폭력 사태로 우드스톡이라는 상징에 먹칠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에 대한 반작용으로 만들어진 페스티벌이 코첼라다. 출발은 부진했다. 이후 재정비를 거치고, 2011년부터 유튜브 중계를 하면서 서서히 규모를 키워 나갔다. 이제 코첼라는 음악 페스티벌 가운데 압도적 위상을 자랑한다.
두 페스티벌의 역사에는 공통분모가 있다. 시작부터 거대 자본이나 상업적 계산이 얽혀 있지 않았다는 점이다. 대신 코첼라와 롤라팔루자는 하위문화의 자생력과 대안으로서의 인디를 단단한 기반으로 삼았다. 즉, 비주류의 다양성을 껴안으면서 새로운 음악적 지평을 제시하려 했던 것이다.
한국형 코첼라, 롤라팔루자를 표방한 페노메논을 들여다보자. 핵심은 K팝의 근간이라 할 팬덤을 전면에 내세웠다는 점이다. 여기까지는 좋다. 꽤 그럴듯하다. “강력한 팬덤이 만들어낸 현상이니까 ‘Fan’과 ‘현상(Phenomenon)’을 합쳐 페노메논으로 하자.” 추측하건대 이런 식의 발상이었을 것이다. 타이틀을 떠올린 순간 “이거 괜찮네?” 하며 자화자찬했을 풍경도 그려진다. 나쁘지 않다. 그럴 자격이 있다. 하지만 딱 여기까지다.
이해가 가지 않는다. 페스티벌에서 시상을 한다는 것도 낯선데, 그 대상이 가수가 아니라 팬클럽이라고 한다. 오케이. 여기까지도 어떻게든 납득할 수 있다. 문제는 기준이다. 앨범 판매량? 그렇다면 어느 지역을 기준으로 할 것인가. 전 세계 판매량은 추정치일 수밖에 없는데? 설마 한국 판매량만으로 정하는 건 아니겠지? 그렇다면 미국 판매량? 한국에서 열리는 페스티벌인데? 혹시 차트 순위로 정하려나? 빌보드 앨범 차트? 한국이 호스트니까 멜론 차트? 아니면 팬덤의 에너지를 측정하는 특수 기구라도 개발할 예정인가? 애초에 답을 내놓기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페노메논에는 서사가 없다. 하위문화의 자생적 토대도, 장르의 스펙트럼을 넓히려는 고민도 현재까지는 찾아보기 어렵다. 그저 당장의 흥행이 보장된 장르와 톱티어 아티스트를 한데 모은 획일적인 라인업만 예상될 뿐이다. 지금까지 발표된 내용대로라면 페노메논은 코첼라와 롤라팔루자에 대한 이해 없이 이름만 빌려온 행사에 불과할 것이다. 코첼라와 롤라팔루자가 세계적인 브랜드로 성장한 것은 단순히 외형이 화려해서가 아니다. 시대의 흐름을 읽고, 가능성 있는 신인을 발굴하며, 다양성을 포괄하는 포용의 가치를 잊지 않은 덕분이다.
얼마 전 부산의 라이브클럽 오방가르드가 두 달간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이유가 황당하다. 관객이 춤을 췄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법 제도가 그렇다. 소규모 라이브클럽은 일반음식점으로 등록해야 한다. 그렇다고 공연장으로 등록하면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아니다. 이번에는 술을 팔 수 없다. 작은 라이브클럽에서 맥주 한잔을 마시며 미래의 가능성으로 충만한 뮤지션과 밴드의 라이브를 춤추며 즐기는, 지극히 자연스러운 문화가 한국에서는 놀랍게도 불법인 셈이다. 이런 토양에서 한국판 코첼라와 롤라팔루자를 만들겠다니, 번지수를 잘못 찾아도 한참 잘못 찾았다고 말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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