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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소년범죄변호사 [단독]“미등록 이주노동자는 보호대상 아니다?”···후퇴한 조례 만든 전남광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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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3
댓글 0건 조회 4회 작성일 26-08-27 0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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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소년범죄변호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 이후 새롭게 만든 ‘외국인 노동자 지원 조례’가 옛 전남·광주의 기존 조례보다 후퇴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남광주시는 다음 달 2일까지 통합 조례에 대한 의견을 받는다.
23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전남광주시는 최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외국인 노동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 전남, 광주가 각기 운영해온 조례를 하나로 통합하는 절차다. 해당 조례는 외국인 노동자 보호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이들의 인권과 노동 환경을 개선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하지만 통합 조례를 살펴본 이주노동자 지원 단체 등 시민 단체는 해당 통합 조례가 기존 조례보다 지원 대상을 축소시키고, 인권 보호 등에서도 후퇴했다고 지적했다.
통합 조례는 ‘지원 대상 외국인 노동자’를 ‘외국인고용법’ 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과 별도로 제시한 체류 자격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다. 별도 체류자격은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의 단기 취업(C-4)이나 계절근로(E-8), 별도 활동 허가를 받은 계절근로자로 명시했다.
하지만 이 같은 정의는 농어촌의 사정을 전혀 반영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일손이 부족한 농어촌과 지역 산업 현장 등에는 여전히 취업 허가를 받지 않은 미등록 이주노동자가 상당수로, 이들을 ‘외국인 노동자’의 정의에서 제외할 경우 인권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기존 광주시 조례는 체류 자격에 관계없이 광주시 소재 사업장에서 일하는 모든 ‘이주노동자’를 적용 대상으로 삼았다. 용어도 ‘외국인 노동자’가 아닌 이주노동자로 명시했다. 이와 함께 이주노동자는 법적 지위와 관계없이 인권을 보장받을 권리를 가진다는 점을 분명히 했었다.
문길주 전남도인권증진위원회 부위원장은 “전남광주시에서 일하는 모든 이주노동자는 체류자격에 상관없이 동등한 지원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면서 “통합 조례는 농어촌과 산업현장에 미등록 이주노동자가 많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차별적 조례”라고 지적했다.
전남광주시는 “입법 예고 기간인 만큼 해당 조례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접수되면 검토를 통해 수정 여부를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산업통상부 ◇과장급 승진 △첨단민군협력과장 김태현 △한미통상협력과장 송지현 ◇팀장급 승진 △디스플레이가전팀장 이윤섭
■외교부 △개발전략·민간협력과장 채예림
■보건복지부 ◇과장급 전보 △의료정보정책과장 김민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장급 전보 △바이오융합혁신팀장 전승윤 △연구개발타당성심사팀장 윤지영
■중소벤처기업부 ◇과장급 전보 △글로벌성장정책과장 신재경 △정보화담당관 박보근 △중소기업제도과장 김진한 △기업구조개선과장 우창훈 △청년정책과장 이호중 △특구운영과장 남정령 △지역상권과장 임동우 △대구·경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지역정책과장 백원현
■해양수산부 ◇국장급 승진 △국립해양조사원장 장묘인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수석조사관 오영록 ◇과장급 전보 △수산정책과장 도윤정 △양식산업과장 강희정 △해양레저관광과장 성열산 △첨단항만기획과장 전찬수
■국가보훈부 ◇3급 승진 △보훈단체협력관실 보훈단체협력담당관 강운철 △보훈의료복지국 복지서비스과장 박경미 △제대군인국 제대군인지원과장 강성미
■인사혁신처 ◇수석전문관 승진 △인재채용국 시험출제과 최영문 ◇서기관(4급) 승진 △기획조정관실 기획재정담당관실 김두환 △기획조정관실 법무감사혁신담당관실 손서영 △공무원노사협력관실 노사협력담당관실 전용배 △인사조직과 김창희 △인재채용국 시험출제과 이선태 △인사혁신국 심사임용과 남상민 △인사혁신국 개방교류과 이현영 △인사관리국 급여정책과 서유진 △인사혁신처 김광진
■한국연구재단 △뇌·첨단의공학단장 한백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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