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성범죄전문변호사 전북 아기 울음소리 2년째 늘었다···고령화 등 탓에 인구 증가는 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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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국가데이터처의 ‘2025년 출생 통계’를 보면 지난해 전북의 출생아 수는 7045명으로 전년(6780명)보다 265명(3.9%) 늘었다. 2023년 6622명으로 역대 최저를 기록한 뒤 2년 연속 증가했다. 합계출산율도 0.85명으로 전년(0.81명)보다 0.04명 높아졌다. 전국 출생아 수는 25만4300여명으로 전년보다 6.7% 증가했고, 합계출산율은 0.80명이었다.
지역별로는 완주군의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지난해 완주군 출생아는 627명으로 전년(544명)보다 83명(15.3%) 늘었다. 첫째아는 400명으로 전년(320명)보다 80명(25.0%) 증가해 전체 출생아 증가분의 96.4%를 차지했다. 완주군의 합계출산율은 2022년 0.87명에서 2023년 0.89명, 2024년 1.09명, 지난해 1.20명으로 4년 연속 상승했다.
출산연령층의 인구 증가도 나타났다. 지난해 완주군의 30~34세 여성 인구는 전년보다 7.6% 늘었다. 완주군은 삼봉·운곡지구 등 주거단지 조성과 결혼·출산 지원정책 등이 젊은 가구의 정착과 출산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고 있다.
임실군은 합계출산율에서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지난해 임실군의 합계출산율은 1.61명으로 전북에서 가장 높았고 전국 시·군·구 가운데 네 번째였다. 하지만 출생아 수는 116명에 그쳤다. 가임 여성 인구가 적은 지역에서는 출생아 수의 작은 변동에도 합계출산율이 크게 달라질 수 있어 출산율만으로 지역의 출산 규모를 판단하기는 어렵다.
전북의 출생 지표가 개선됐지만 인구 감소가 멈춘 것은 아니다. 조출생률은 인구 1000명당 4.1명으로 전년보다 0.2명 상승했지만 전국 최저 수준이다. 2025년 전국적으로도 출생아 수가 늘었지만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를 웃돌면서 자연감소가 이어졌다.
출생아 증가가 일시적인 반등에 그치지 않으려면 젊은 세대가 지역에 머물 수 있는 여건을 갖추는 것이 과제로 남는다. 일자리와 주거뿐 아니라 의료·보육·교육 등 생활 기반을 함께 확충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시가 다음달 5일 여의도에서 열리는 ‘서울세계불꽃축제’를 앞두고 인근 관광호텔 집중 점검에 나선다.
서울시는 다음달 1~3일 영등포·마포·용산구와 합동으로 현장점검을 벌여 숙박요금 게시 의무 준수 여부 등을 확인할 계획이라고 26일 밝혔다. 해마다 불꽃축제가 다가오면 불꽃놀이를 볼 수 있는 호텔 가격이 치솟는 바가지 요금 논란이 되풀이되고 있다.
합동 현장점검은 서울시가 총괄하고 3개 자치구 관광부서가 관내 관광호텔에 대한 점검 계획을 수립해 추진한다. 공중위생 관련 행정처분 권한을 가진 자치구 위생부서도 참여한다.
숙박업자는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접객대에 숙박요금표를 게시하고, 표에 나온 요금을 준수해야 한다. 이번 점검에서는 지난달 14일부터 시행된 개정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수했는지를 중점적으로 들여다볼 예정이다.
기존에는 숙박업자가 접객대에만 요금표를 게시하면 됐다. 개정된 시행규칙에 따라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등 온라인 인터페이스를 활용하는 경우 접객대와 온라인 예약 화면에도 숙박요금을 게시해야 한다.
그동안 요금 게시 의무를 1차로 위반하면 ‘경고 또는 개선명령’ 처분에 그쳤다. 현재는 1차 위반시부터 ‘영업정지 5일’ 행정처분을 부과한다. 서울시는 현장점검에서 위반사항이 확인되면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시는 다음달 1~4일 주요 온라인 여행사(OTA) 사이트에 게시된 9월5일 숙박요금 모니터링도 진행한다. 차주 주말과 비교해 지나치게 과도한 요금을 받는다고 판단될 경우 호텔업협회 등에 자정을 촉구하고, 필요 시 자치구를 통해 추가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시는 지난 8일과 25일 2차례 호텔업협회와 관광협회 등 유관 기관과 주요 OTA에 숙박요금 게시 의무를 준수하고 예약 일방 취소를 자제해달라는 내용의 협조 요청 공문을 보냈다.
조성호 서울시 관광체육국장은 “일부 숙박업소 불공정행위로 축제 의미와 서울의 관광 이미지가 훼손되어선 안 된다”이라며 “철저한 현장 점검을 통해 관광객들이 안심하고 즐길 수 있는 건전한 숙박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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