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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조희대 대법원장 부친상…“외부 조문 사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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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3
댓글 0건 조회 10회 작성일 26-09-02 2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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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조희대 대법원장이 부친상을 당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 대법원장의 부친 조부환씨가 지난 30일 향년 93세로 별세했다. 조 대법원장은 포항의 한 병원 장례식장에서 빈소를 지키고 있다.
대법원 관계자는 조 대법원장이 가족들과 조용하게 장례를 치르기를 원한다며 외부 조문은 사양한다고 밝혔다.
조 대법원장의 업무 복귀 시점은 정해지지 않았다. 이에 따라 대법관 재제청 관련 입장 표명 시점도 다소 늦어질 것으로 보인다. 조 대법원장은 앞서 청와대가 손봉기 부장판사에 대한 임명 제청을 지난 28일 반려하자 “다음 주 공식 입장을 밝히겠다”고 예고했다.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조 대법원장과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을 증인으로 불러 대법관 후보를 서면으로 제청한 경위 등을 물을 예정이었지만, 조 대법원장은 “국회가 대법원장의 헌법상 독립적 권한인 제청권 행사에 관해 증언하도록 하는 것은 삼권분립과 사법부 독립에 반한다”며 지난 28일 불출석 사유서를 냈다.
미국 국방부가 온라인에서 큰 영향력을 가진 보수 성향의 인플루언서들을 비공개로 채용해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의 이념적 의제를 뒷받침하는 활동에 투입해 왔다는 보도가 나왔다.
워싱턴포스트(WP)는 30일(현지시간) 국방부가 SNS에서 많은 팔로워를 보유한 보수 성향의 퇴역 군인들을 군인이나 계약직이 아닌 민간인 공무원으로 고용해왔다고 익명을 요구한 국방부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올해 초 ‘시니컬 퍼블리어스’라는 필명으로 활동하는 군사 인플루언서 토머스 앤더슨의 국방부 채용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된 데 이어 추가 사례가 확인된 것이다.
이번에 새롭게 채용 사실이 드러난 인물은 예비역 공군 대령 롭 메이네스와 예비역 육군 대령 쿠르트 슐리히터다. 두 사람 모두 전역 후 보수 성향의 군사 평론가로 활동해왔으며, 엑스 팔로워는 각각 약 14만명과 약 62만명에 달한다. 앞서 채용 사실이 알려진 앤더슨 역시 예비역 육군 대령 출신 변호사로 약 32만명의 팔로워를 보유 중이다.
WP가 확인한 국방부 기록에 따르면 이들은 민간인 직원임을 뜻하는 ‘.civ’으로 끝나는 이메일 주소를 사용했다. 메이네스와 슐리히터의 이메일 계정은 최근까지도 활성화돼 있었다. 소식통들은 이들이 정부 데이터베이스에 ‘특별정부직원’(SGE) 또는 ‘고급 전문가’(HQE)로 등록돼 있었다고 전했다. WP는 슐리히터가 HQE로 지정된 사실을 확인했다. SGE는 연간 근무일이 130일을 넘을 수 없으며, HQE는 유급 또는 무급으로 상근·비상근 근무가 가능하다.
이들은 모두 앤서니 타타 국방부 인사·대비태세 담당 차관실 소속으로 헤그세스 장관이 주도하는 정치 관련 활동에 참여했다. 보수 매체 폭스뉴스 앵커 출신인 헤그세스 장관은 취임 이후 미군 내 ‘워크(woke·정치적 올바름을 비꼬는 표현)’ 문화를 뿌리 뽑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관련 태스크포스(TF)를 출범시켰다.
메이네스와 슐리히터, 앤더슨은 지난 5월 해당 TF를 대표해 펜실베이니아주 칼라일에 있는 미 육군전쟁대학을 방문했다. 당시 교수진과 학생들을 만나 헤그세스 장관과 댄 케인 합참의장 등 군 지도부의 업무 수행에 관해 질문하고, 군 장교가 의회와 소통하는 방식을 다루는 수업의 강의계획서 등에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제는 이들이 자신의 신분을 밝히지 않은 채 정치적 목소리를 내왔단 점이다. 메이네스는 지난달 보수 매체 데일리콜러 기고문에서 헤그세스 장관은 국방부 내 충성도가 떨어지는 직원을 뿌리 뽑아야 한다고 주장했고, 지난 26일 또 다른 보수 매체 캠퍼스 리폼에 기고한 글에서는 학군장교(ROTC) 정책을 둘러싼 헤그세스 장관의 입장을 공개적으로 옹호했다. 두 글 모두 자신의 군 경력은 밝혔지만 현재 국방부에서 일하고 있다는 사실은 언급하지 않았다.
슐리히터 역시 지난달 자신이 칼럼니스트로 활동하는 보수 매체 타운홀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을 “이란과 싸우고 돌아온 영웅”이라고 치켜세우는 등 정치적 주장을 펼치면서도 국방부에서 일한다는 사실은 밝히지 않았다.
국방부는 이들의 직책과 급여 지급 여부, 근무 기간 등에 대한 답변을 거부했다. 채용 당사자들 역시 자신들이 맡은 업무에 대해 답하지 않았다. 다만 소식통들은 이들 가운데 일부가 정책 변화로 이어질 수 있는 업무를 맡았다고 전했다. 이를 두고 WP는 ‘역대 가장 투명한 국방부’ 운영을 강조해 온 트럼프 행정부의 기조와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미 국방부의 보수 성향 인플루언서 채용 논란은 처음이 아니다. 최근에는 정부 문서 유출 사건에 연루됐던 보수 성향 인플루언서 제니카 파운즈가 국방부 출입기자증을 받은 데 이어 국방부에서 일해온 사실까지 알려져 논란이 일었다. 미 공군 출신인 애덤 킨징어 전 공화당 하원의원은 “국방부가 국민 세금으로 엑스 인플루언서들을 고용해 당파적 메시지를 퍼뜨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를 살인죄로 송치한 경찰의 부실수사 의혹을 조사한 검찰이 박성주 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60)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광주지검은 2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박 전 본부장을 불구속기소했다. 또 지난 5월 사건 발생 당시 국수본 강력범죄수사과장·여성청소년범죄수사과장·성폭력범죄수사계장 등 경찰 간부 3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은 이들이 경찰의 스토킹 신고 부실 대응에 대한 비판을 피하려 일선 수사팀의 병합수사 요구와 송치 건의를 묵살한 것으로 판단했다.
박 전 본부장 등은 일선 수사팀의 거듭된 건의에도 장윤기의 ‘스토킹·강간’ 사건과 여고생 살인사건을 각각 다른 부서에서 수사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 같은 지시 때문에 사건을 담당한 광주 광산경찰서가 장윤기의 ‘강간살인죄’ 혐의를 제대로 규명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검찰에 따르면 광산서 수사팀은 지난 5월 7일 장윤기의 살인 동기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앞서 발생한 성폭행·스토킹 사건을 파악했다. 수사팀은 두 사건이 시간과 장소, 범행 수법에서 밀접하게 연관돼 있다고 보고 경북 칠곡으로 수사관을 보내 외국인 피해자의 진술을 들었다. 이어 두 사건을 합쳐 수사하겠다는 방침을 광주경찰청을 거쳐 국수본에 보고했다.
당시 경찰은 남양주 스토킹 살인 사건 등에서 드러난 부실 대응으로 비판을 받는 상황이었다. 장윤기 사건에서도 경찰은 피해자의 스토킹 신고를 정식으로 접수하지 않고 현장에서 종결한 사실이 드러나며 초동 대응을 둘러싼 논란이 일고 있었다.
박 전 본부장은 경찰의 초동 조치가 적절했다면 막을 수 있었던 살인 사건이라는 비난이 또다시 확산할 것을 우려해 “강간 사건은 조용히 하자” “오픈되지 않게 하라” “굳이 우리가 먼저 꺼낼 것은 아니지 않느냐”며 ‘강간·스토킹’과 ‘살인’의 분리 수사를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국수본 실무진은 박 전 본부장의 지시에 따라 광산서 수사팀의 사건 병합 건의를 여러 차례 묵살한 것으로도 파악됐다. 광주경찰청 역시 “수사 원칙상 병합 수사가 불가피하다”며 재차 병합을 요청했지만 이 역시 묵살됐다.
결국 장윤기 사건은 지난 5월 14일과 22일에 살인과 성폭행·스토킹 혐의가 각각 별건으로 쪼개져 검찰에 송치됐다. 검찰은 보완 수사를 거쳐 장윤기를 강간살인 혐의로 기소하고 최근 결심공판에서 사형을 구형했다.
신태훈 광주지검 차장검사는 이날 언론 브리핑에서 “이 사건은 일선 수사에 대한 경찰 수사 최고 지휘부의 부당한 개입을 규명한 사례”라며 “향후 유사한 방식의 수사 개입을 차단하고 일선 수사기관의 정당한 수사권 행사를 보장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박 전 본부장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저를 비롯한 국수본이 경찰조직의 부실 대응을 은폐하고 여론의 비난을 피하기 위해 분리 수사를 지시했다는 논리 구성은 결코 인정하거나 받아들일 수 없다”며 “사건에 한 점 의혹이 없도록 기능별로 철저히 수사하고 보안을 유지하라는 정상적이고 통상적인 업무 지시를 했을 뿐”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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