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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트 상위노출 대구 달서구의 한 아파트에서 함께 살던 70대 지인을 흉기로 살해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대구 달서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A씨를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4시40분쯤 대구 달서구의 한 아파트 6층 주거지에서 70대 남성 B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아파트 관계자가 해당 주거지에서 화재경보가 울리자 현장을 확인하러 갔다가 범행 상황을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출동한 뒤 주거지 앞 복도에 있던 A씨를 긴급체포했다.
집 안에서는 주방 일부가 불에 탄 흔적도 발견됐다. 불은 경찰과 소방당국이 도착하기 전 이미 꺼진 상태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최근 B씨 소유의 아파트에서 함께 생활하기 시작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두 사람 사이에 누적된 불화가 범행으로 이어진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조사를 마치는 대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WSJ ‘체포영장 파장’ 보도트럼프, ICC 관계자 경제적 제재직원들 MS 사용 못해 업무 타격베네수엘라·몽골·타지키스탄 등주요국 자극 꺼려 회원 탈퇴 ‘들먹’
전쟁범죄·집단학살 등 중대 국제범죄를 단죄해온 국제형사재판소(ICC)가 창설 이후 최대 위기에 놓였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 등 국제사회 ‘거물’을 겨냥한 칼이 기구 존립을 위협하는 부메랑으로 돌아오면서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30일(현지시간) “푸틴 대통령과 네타냐후 총리 체포영장 발부가 ICC를 지정학적 소용돌이 속으로 밀어 넣었다”며 “이는 재판소의 생존마저 위협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당장 재판소 직원들 업무에 제동이 걸렸다. WSJ는 “ICC가 마이크로소프트(MS)가 자신들과 협력을 중단할 것을 우려해 성능이 떨어지는 독일제 운영체제(OS)로 바꾸면서 업무에 타격을 받고 있다”고 전했다.
무엇보다 ICC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압박에 직면해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1기 때인 2020년 ICC가 아프가니스탄에서 발생한 미군과 미 정보당국 관계자들의 전쟁범죄 혐의를 조사하겠다고 하자 ICC 관계자에게 자산 동결 및 미국 입국 제한 등 제재를 가했다.
2기 행정부 출범 직후인 지난해 2월 ICC가 네타냐후 총리 체포영장을 발부하자 트럼프 대통령은 ICC를 제재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후 아카네 도모코 재판소장 등 ICC 인사들을 잇달아 제재 대상에 올렸고, 최근에는 “ICC의 체계적 해체”를 예고하기에 이르렀다.
ICC의 입지가 흔들리면서 회원국 이탈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다. 베네수엘라와 차드는 지난 7월 말 재판소 설립 근거인 로마 규정에서 탈퇴한다고 선언했다. 지난해 헝가리가 탈퇴를 선언했다가 지난 5월 정권 교체 후 탈퇴 결정을 철회했다. ICC를 이탈하지 않더라도 재판소에 협조하지 않는 사례는 많다. 몽골과 타지키스탄은 ICC 회원국이지만 각각 2024년과 2025년 푸틴 대통령이 자국을 방문했을 때 재판소의 체포영장 집행 요청을 거부했다.
WSJ는 “몽골과 타지키스탄에는 거대한 이웃 러시아를 자극할 여유가 없다”며 “이런 충돌은 ICC와 그 지지자들이 재판소 권위를 확립하기 위해 쌓아온 수년간의 노력에 타격을 주고 있다”고 전했다.
ICC는 1998년 채택된 로마 규정에 따라 2002년 네덜란드 헤이그에 설립된 상설 국제재판소다. 집단학살과 전쟁범죄, 반인도적 범죄 등을 저지른 자에 대한 재판을 진행한다. 그러나 미국·중국·러시아·인도·이스라엘 등 주요 국가가 로마 규정 비준을 거부하면서 ‘반쪽짜리’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로 인해 ICC가 서방 강대국이 저지른 범죄에는 관대하면서 아프리카 등 상대적으로 힘이 약한 국가 출신들만 처벌한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재판소의 신뢰가 크게 흔들리는 사건도 일어났다. 푸틴 대통령과 네타냐후 총리 체포 영장 청구로 주목받은 카림 칸 ICC 검사장은 여성 직원 성추행 의혹에 휩싸여 지난 7월 결국 해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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