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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학교폭력변호사 “몹쓸 짓 해놓고도…80대 노인 ‘손녀 같아 그랬다’” “유명 배우 아내, 필리핀서 지인에 성폭행…피해…가해자 실형”
이상은 언론중재위원회가 시정 권고를 한 기사 제목들이다. 성폭력을 ‘몹쓸 짓’으로 표현하거나 피해자의 신원을 추정할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해 제재를 받았다.
성평등가족부는 31일 한국기자협회와 공동으로 ‘여성폭력 사건보도 권고기준 1.0’을 마련해 발표했다. 이번 권고기준은 지난해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이 개정된 데 따른 후속 조치로 언론이 여성폭력 사건을 보도할 때 피해자를 보호하고 인권을 존중하기 위한 기본 원칙과 권고 사항을 담았다. 개정 법률은 성평등부 장관에게 권고기준을 수립할 것을 의무화했다.
권고기준에는 5가지 보도 원칙과 행동강령이 담겼다. 여성폭력의 구조적 원인을 조명하고, 보도 과정에서 정보의 정확성을 확인하는 한편 오보 등 인권침해가 발생했을 경우 신속하게 사후 조치하도록 했다. 선정적·자극적인 보도를 지양하고 피해자 보호와 2차 피해 방지에 책임을 다하며 디지털 미디어 환경 변화에 맞춰 보도물을 관리한다는 원칙도 제시했다.
구체적인 행동강령에는 여성폭력을 개인의 일탈로만 다루지 않고 사건의 사실관계를 철저히 검증하며, 인권침해가 발생했을 때 재발 방지를 위한 사후 대응 절차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성평등부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운영하는 수습·경력 기자 대상 교육에 이번 권고기준을 반영할 계획이다. 또 여성폭력 방지 정책 유공 포상 과정에서 우수 보도를 한 기자를 포상하는 방안도 추진해 권고기준이 언론 현장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원민경 성평등부 장관은 “여성폭력 사건 보도는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동시에 피해자의 인권과 안전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며 “이번 권고기준이 언론 현장에서 피해자의 2차 피해를 예방하고, 여성폭력 사건을 보다 책임감 있게 보도하는 문화가 정착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중국과 러시아가 주도하는 다자 안보협력기구인 상하이협력기구(SCO) 정상회의가 31일 키르기스스탄 비슈케크에서 개막했다. 미국이 이란에 대한 공습을 재개하고 경제적 압력도 강화하는 가운데 열리는 이번 정상회의는 SCO의 실질적 결속력을 확인하는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1일까지 이틀간 열리는 이번 SCO 정상회의에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마수드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 등 회원국 정상들과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 등이 참석한다. SCO는 총 10개의 정회원국 외에도 튀르키예, 카타르, 사우디아라비아 등 15개국이 파트너국으로 참여한다. 이란은 2023년 정회원으로 가입했다.
올해로 25회째를 맞은 SCO 정상회의는 창립 이래 처음으로 회원국이 미국과 직접 충돌하는 상황에서 열린다. 미국은 30일 이란의 라라크 섬을 공격하면서 미·이란 양국의 군사 충돌이 두 달 만에 재개됐다. 경제적 강압도 강해지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지난 24일 이란을 국제 금융과 교역망에서 완전히 고립시키는 ‘경제적 D-데이’ 작전을 선포했다. 이는 이란 최대 원유 구매국인 중국을 겨냥한 조치다.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은 30일 로이터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중국의 연간 1조2000억달러(약 1644조원) 무역흑자를 언급하며 주요20개국(G20) 재무장관 회의에서 제3국이 중국과 거래하는 조건을 재검토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SCO가 미국의 움직임에 맞서는 실질적인 행동을 할 가능성은 낮다고 평가된다. 국제관계 전문가 모하마드 하산 나즈미는 AFP통신에 이란 당국이 “이들 동맹체(SCO)에 가입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미국과 유럽의 제재를 우회할 수 있을 것으로 믿고 있다”고 말하면서 SCO가 이란에 주는 구체적인 혜택은 불확실하다고 내다봤다. 에바 자이베르트 독일 메르카토르 중국연구소 선임분석가는 닛케이아시아에 “중국은 이란과 경제적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미국과의 불필요한 대립을 피하기 위해 신중한 태도를 취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블룸버그통신은 SCO 정상회의에 참여한 지도자들이 이란에 대한 상징적 연대를 표명할 것이라고 예상되지만 “미국의 추가 제재 가능성은 서방 중심의 세계 질서에 도전해 온 이들에게 더욱 큰 부담을 안겨주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번 정상회의를 통해 SCO가 중국과 러시아의 ‘상징적 지도력’을 과시하는 수준에서 그치는 플랫폼이라는 현실이 더욱 부각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다만 주요국들은 SCO를 ‘트럼프발’ 불확실성에 대응하는 통로로 활용하고 있다. 모디 총리는 지난해 미국으로부터 러시아 원유 수입에 따른 50% 관세를 부과받은 상황에서 톈진 SCO 정상회의에서 시 주석, 푸틴 대통령과 나란히 웃는 모습을 연출했다. 인도의 ‘친서방 외교’에 다른 대안이 있음을 미국에 알린 것이다. 모디 총리와 푸틴 대통령은 31일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다.
푸틴 대통령은 시 주석과도 같은 날 정상회담을 갖고 ‘시베리아의 힘-2’ 가스관 사업을 논의할 전망이다. 러시아 야말반도에서 몽골을 거쳐 중국을 잇는 ‘시베리아의 힘-2’ 가스관이 개통되면 러시아는 유럽 물량을 완전히 중국으로 돌려 서방의 제재 효과에서 빠져나올 수 있게 된다.
미·중 양쪽 모두와 인공지능(AI) 협력 관계를 맺고자 하는 중앙아시아 국가들을 상대로 한 물밑 외교전도 벌어질 전망이다. 카자흐스탄은 미국이 주도하는 AI 공급망 팍스 실리카에 가입한 뒤 지난달 중국이 주도하는 세계인공지능협력기구(WAICO)에도 가입했다. 우즈베키스탄은 WAICO에 가입하고 팍스 실리카 가입을 타진하고 있다. 미국은 카자흐스탄의 WAICO 가입에 반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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