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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해력 책 내년부터 18∼26세 청년이 국민연금에 처음 가입하면 첫 달 보험료를 정부가 지원한다. 내년 1월1일 이후 18세가 되는 2009년생부터 지원 대상이 된다.
보건복지부는 28일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청년 예산 언박싱’ 행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내년도 사업 계획을 발표했다.
국민연금은 가입 기간이 길수록 향후 받는 연금액이 늘어나는 구조여서 일찍 가입할수록 유리하다. 18세부터 가입할 수 있지만 학업이나 군 복무 등으로 실제 가입 시점이 늦어지는 청년이 적지 않다. 정부는 청년의 국민연금 가입 문턱을 낮추고 가입 기간을 늘릴 수 있도록 생애 첫 연금보험료를 지원하기로 했다.
내년부터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 이력이 없는 18∼26세 청년이 국민연금에 가입한 뒤 보험료 지원을 신청하면 국민연금공단이 생애 첫 1개월분 보험료를 지원한다. 내년 1월1일 이후 18세가 되는 2009년생부터 대상에 포함된다.
지원액은 기준소득월액 하한액에 해당하는 보험료 전액으로 약 4만2000원이다. 이미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한 이력이 있는 청년에게는 보험료를 지원하는 대신 가입 기간을 1개월 추가로 인정한다.
첫 보험료 지원을 받아 18세에 국민연금 가입 이력을 만들어두면 이후 학업이나 군 복무 등으로 보험료를 내지 못한 기간도 추후납부 제도를 활용해 가입 기간으로 채울 수 있다. 이후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실업크레딧 등 기존 보험료 지원 제도의 요건을 충족하면 해당 지원도 받을 수 있다.
복지부는 가족을 돌보느라 자신의 삶을 챙기기 어려운 가족돌봄청년과 사회적 관계가 단절된 고립·은둔청년을 위한 ‘회복 지원’도 강화한다. 위기 청년을 지원하는 청년미래센터는 올해 말까지 16개 시도에 문을 열 예정이다. 내년에는 청년미래센터를 중심으로 생활권 내 120개 공공·민간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해 위기 청년의 일상 회복을 지원할 계획이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청년이 양육 부담이나 삶의 일시적 어려움 때문에 자신의 선택을 포기하거나 삶의 걸음을 멈추지 않도록 국가의 역할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8일 “철 지난 노선투쟁은 왜 하느냐”며 “노선이 2030이 원하는 건 아니지 않느냐”고 밝혔다. 앞서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당 워크숍 강연에서 중도확장 필요성 등을 강조하며 노선 논쟁을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박 의원은 1박2일 간의 2026 정기국회 대비 의원 워크숍이 끝난 뒤 페이스북에 “현재 2030세대는 무서운 변화를 요구하고 있으며 2년 후 총선 때 양당을 향해 무섭게 나타나리라 예측한다”는 서울대 강원택 교수의 말을 인용해 이같이 밝혔다.
박 의원은 “여야 양당은 아는지 모르는지 2030 청년 운운하면서도 워크숍을 보면 ‘올드 패션’이라고 적었다.
김 대표는 당내 노선논쟁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김 대표는 이날 엑스에 “정책 논쟁과 노선 논쟁은 바람직한 것”이라며 “없는 것, 뒤에서 하는 것, 인신공격과 허위조작, 악마화가 진짜 문제”라고 적었다.
김 대표는 “정치는 노선을 제기하고 선택받고 실행하고 평가받는 일의 연속”이라며 “지도력의 형성 과정이기도 하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앞으로도 백주대낮에 투명하게 논쟁할 것”이라며 “회의도 생중계하는데 왜 실명공개 논쟁을 안 하겠느냐”라고 적었다. 전날 자신의 워크숍 강연 중 정청래 전 대표의 이름을 여러 차례 언급하며 정 전 대표와 자신의 견해차를 강조한 것을 두고 정 전 대표가 강하게 불쾌감을 표시한 것 등에 대한 반박으로 풀이된다.
김 대표는 전날 정 전 대표가 자신을 “논리전개의 도구”로 썼다고 반발하자 “불편을 드렸다면 이해를 구한다”며 “정 전 대표님과 제가 당원대상 특강과 토론을 이어가면 좋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박 의원은 전날 연찬회에 박근혜 전 대통령을 초청한 국민의힘도 비판했다. 박 의원은 “더욱 가관은 국정농단 비리로 탄핵 파면된 박근혜씨를 지방선거에 소환하더니, 이제는 점입가경 연찬회까지 (한다)”, “2030이 원하는 박근혜씨인가”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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