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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플리카사이트 갓난 아기가 알고보니 건물주였다?···미성년자 3200명, 임대소득으로 555억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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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3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6-09-08 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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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플리카사이트 부동산 임대소득을 올린 미취학 아동이 200명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을 포함해 부동산 임대소득을 신고한 미성년자는 3000명을 넘는 것으로 파악됐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7일 국세청에서 받은 ‘연도별 미성년자 부동산 임대소득 현황’을 보면 2024년 부동산 임대소득을 신고한 0∼5세 아동은 179명으로 집계됐다. 연령별로는 0∼1세가 9명이었고, 2세 15명, 3세 33명, 4세 51명, 5세 71명이었다.
1인당 평균 부동산 임대소득은 0∼1세가 1470만원이었다. 2세는 1230만원, 3세 1840만원, 4세 1470만원, 5세 1500만원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임대소득을 신고한 0∼5세 아동은 최근 감소세다. 2020년 252명에서 2021년 238명, 2022년 250명, 2023년 217명으로 줄었고, 2024년에는 179명으로 200명 아래로 떨어졌다.
2024년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통계와 비교하면 전체 0∼5세 인구 158만2000명 가운데 약 0.01%가 학교에 입학하기도 전에 부모나 조부모 등으로부터 물려받은 재산을 통해 부동산 임대소득을 올린 셈이다.
범위를 18세 이하 미성년자로 넓히면 3233명이 부동산 임대소득으로 총 555억8400만원을 신고했다. 이는 전체 해당 연령대 인구 732만5000명의 약 0.04%에 해당한다. 1인당 평균 임대소득은 1720만원이었다.
연령이 높아질수록 부동산 임대소득을 신고한 인원도 대체로 늘었다. 7∼11세에는 100명대였지만, 12∼14세에는 200명대로 늘었고 15∼18세에는 300명대를 기록했다.
2020∼2024년에는 매년 3000명 이상의 미성년자가 부동산 임대소득을 신고했다. 1인당 평균 소득은 연간 1720만∼1850만원으로, 상당수는 상속·증여받은 부동산에서 발생한 소득으로 추정된다.
문 의원은 “국세청은 미성년자 명의 부동산의 자금 출처와 변칙 상속·증여 여부를 면밀히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7일 “전월세 대란으로 서울 전역이 ‘주거 지옥’이 되고 있다”며 “정부는 민간임대시장을 살릴 특단의 대책을 신속히 내놓아야 한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7월 서울 아파트 평균 월세는 162만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전세값은 (지난해 6월보다) 9.95%나 치솟았고 전세 매물 가뭄은 지속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 시장은 “정부도 현장의 고통을 외면할 수 없었는지 기업형 임대사업자의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온다”면서도 “이 정도로는 전월세 대란을 해결하기에 턱없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그간 오 시장은 정부가 임대사업자를 전월세 주택을 공급하는 주체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서울 등록민간임대주택은 40만7000가구로 전체 임차주택의 약 20%를 차지한다. 등록임대사업자는 약 9만3000명에 달한다. 이들은 연 임대료 인상률을 제한하고 의무 임대 기간 등 요건을 갖추는 대신 과세 특례를 적용받았지만, 8·3 세재 개편으로 혜택이 폐지됐다. 정부는 의무임대기간이 지나 자동 말소된 등록임대주택은 2027년 말까지 팔아야 기존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오 시장은 “등록임대사업자들을 투기꾼으로 낙인찍고 기존 세제 혜택을 없앤다면, 일부 물량이 매매시장으로 이동할 수는 있다”면서도 “그만큼 세입자가 임대료 인상이나 계약 해지 걱정 없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었던 주택도 사라지게 된다. 결국 피해는 서민들에게 돌아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오 시장은 올해 서울에서 2만가구 넘는 등록임대아파트 의무임대기간이 만료되고, 2028년까지 약 3만가구가 종료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오 시장은 “정부는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을 태우는 식의 규제를 지금이라도 전면 재검토하고, 민간임대사업을 안정적인 임대주택 공급의 한 축으로 제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기업형 민간임대사업자’ 법적 정의를 신설하고, 지원과 의무를 명확히 규정해 안정적인 임대시장이 형성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 시장은 “근본적인 해법은 ‘실거주 위주’ 부동산 정책 기조를 전면 재검토하는 것”이라며 “실거주만 선이라는 이분법적 접근으로는 집값을 잡을 수도, 전월세 시장을 살릴 수도 없다”고 말했다.
국립중앙박물관이 애국지사 박원근(1912~1950)의 글씨로 소개한 전시품이 대표적 친일 관료인 박중양(1874~1959)의 글씨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국립중앙박물관은 “특별전 ‘우리들의 밥상’에서 소개한 ‘일반시국은(一飯是國恩)’ 유묵이 친일반민족행위자 박중양의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다”고 7일 밝혔다. 유묵은 생전에 남긴 글씨나 그림을 뜻한다.
‘일반시국은’은 임진왜란 때 가장 먼저 승병을 일으킨 것으로 알려진 영규대사(?~1592)가 말한 ‘한 그릇의 밥도 다 나라의 은혜다’라는 뜻을 담은 글귀다. 족자 형태의 유묵 한편에는 ‘韓人朴源根(한인 박원근)’이라고 적혀 있다. 박물관은 이 작품을 충북 보은 출신 박원근 지사의 글씨로 소개했고, 이를 뒤늦게 알게 된 가족이 전시실에서 무릎 꿇고 흐느껴 우는 사진이 공개돼 관심을 끌었다.
하지만 개막 한 달여 만인 지난달 10일 작품에 적힌 ‘박원근’이 박중양이 일본 유학 시절 사용한 이름일 가능성이 있다는 외부 제보가 접수됐다. 박물관은 당일 작품을 전시장에서 철수하고 이틀 뒤 검증 미흡을 인정하며 사과했다.
박물관은 서예·근현대사·고문헌·보존과학 분야 전문가 7명을 자문위원으로 위촉해 유물을 검증한 결과, 박중양이 일본 유학 시절 남긴 글씨로 판단했다. 박물관 측은 “‘일반시국은’ 유묵과 박중양의 필적을 대조한 결과, 획 처리 방식에서 유사한 특징이 확인돼 박중양의 필적으로 보아도 무리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인장도 박중양의 글씨로 판단한 근거 가운데 하나였다. 두인(頭印)의 문구는 1932년 말 서예가 김태석이 박중양에게 새겨준 것으로 알려진 인장의 문구와 일치했다.
유묵에 쓰인 ‘한인’이라는 표현은 대한제국 시기 일본으로 유학 간 학생이나 방문자가 외국인, 즉 일본인 앞에서 국적을 밝힐 때 쓴 말이라고 박물관은 설명했다. 박중양이 대한제국기인 1896년부터 1903년까지 일본에 유학한 기록과 맞아떨어진다. 조사 과정에서 일본 등 해외 경매 사이트에서 ‘박원근’ 명의로 유통되는 서예 작품이 여러 점 확인됐는데, ‘일반시국은’과 동일한 글씨체와 인장을 사용하고 있었다. 이들 중에는 일본인에게 써준 작품도 있었다.
반면 지하조직 활동 등으로 옥고를 치른 독립운동가 박원근이 해외에 유통될 만큼 여러 점의 유묵을 남기고, 일본인에게 글씨를 써줬다는 것은 그의 삶의 궤적과 거리가 있다고 자문위원들은 판단했다.
전시품 검증 절차가 부실했다는 지적은 피하기 어렵게 됐다. 박물관은 박원근 지사의 유족에게 조사 경위와 결과를 설명하고 거듭 사과하기로 했다.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사전 검증을 강화하고, 근현대사 분야 전문가풀도 확대할 계획이다.
유홍준 국립중앙박물관장은 “역사적 인물에 대한 정확한 사실 확인은 박물관이 국민 앞에 지켜야 할 가장 기본적인 책무인데 이에 대해 미흡했다”며 “유족과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 번 송구한 마음을 전하며, 앞으로 전시품 검증 절차를 더욱 강화해 같은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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