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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몽규 전 대한축구협회장이 홍명보 전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의 선임 과정을 둘러싼 의혹과 관련한 조사를 받기 위해 경찰에 출석했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는 2일 오후 12시쯤 정 전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정 전 회장은 2024년 한 시민단체로부터 홍 전 감독을 선임하는 과정에서 협회 규정을 지키지 않은 등 혐의(업무방해· 업무상 배임 등)로 고발당했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이 사건을 2년간 수사해왔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최근 축구 국가대표팀의 월드컵 예선 탈락 이후 홍 전 감독에 대한 논란이 다시 불거진 뒤 경찰은 이 사건을 금융범죄수사대로 이첩했다. 이번 정 전 회장의 경찰 출석은 사건이 금융범죄수사대로 이첩된 이후 처음이다.
경찰은 축구협회가 홍 전 감독의 선임 과정에 정 전 회장과 이임생 당시 협회 기술총괄이사 등이 부당하게 개입했는지 여부 등을 들여다보고 있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4일 홍 전 감독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지난달 6일에는 대한축구협회 사무실과 축구회관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오는 10일부터 교통사고로 다친 경상 환자가 8주 넘게 치료를 이어가려면 앞으로 전문의료인의 검토를 거쳐야 한다. 과잉 진료와 보험금 누수를 막기 위한 조치다. 금융감독원은 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안을 발표했다. 일부 교통사고 환자들에게 필요 이상의 보험금이 지급되면서 그 부담이 전체 가입자들에게 지워지고 있다는 지적을 반영한 조치다.
개정안의 핵심은 경상환자의 장기치료에 제동을 거는 것이다. 앞으로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상 상해등급 12~14급, 즉 단순 타박상이나 염좌(삔 것) 수준의 부상을 입은 환자가 8주를 넘겨 치료를 받으려면 사고일로부터 7주 이내 보험회사에 입증서류를 제출해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자배원) 소속 전문의료인의 검토를 거쳐야 한다.
자배원은 검토 요청일로부터 7일 이내 결과를 통보하고,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통보일로부터 7일 안에 국토교통부 공제분쟁조정분과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단, 영유아와 임산부는 후유증 위험 등을 고려해 심사 대상에서 애초에 제외된다.
또한 ‘향후치료비’ 지급 관행도 손본다. 보험사들이 사건 종결을 위해 자동차 사고 피해자들에게 합의금 명목으로 지급해온 향후치료비는 명확한 지급 기준이 없어 보험금 누수 원인으로 지목돼왔다.
이번 개편으로 향후치료비는 상해 1~11급 중상환자 중 장래 치료 필요성이 의학적으로 객관적 인정되는 경우에만 지급된다. 경상환자는 향후치료비 대신 실제 발생한 치료비를 그때그때 보장받는 방식으로 바뀐다.
경상환자 장기치료 검토 절차는 이달 10일 이후 발생하는 사고부터, 향후치료비 지급기준은 10일 개정 약관으로 계약해 다음달 25일 보험기간이 시작되는 상품부터 각각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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