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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이혼전문변호사 [단독]“일 시켜도 야근수당 없다”···삼성전자 직원 절반이 대상 될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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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3
댓글 0건 조회 6회 작성일 26-09-11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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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이혼전문변호사 정부가 ‘3대 메가프로젝트’ 시설이 들어서는 ‘메가특구’에 ‘화이트칼라 이그젬션(면제)’ 적용을 검토하는 상황에서 삼성전자 직원의 절반 이상, SK하이닉스 직원 10명 중 8명이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화이트칼라 이그젬션은 주 52시간 근로제, 연장·야간수당 등 지급에 예외를 두는 것으로, 현실화할 경우 상당수 노동자가 수당 없이 장시간 일하는 환경에 놓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9일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근로복지공단에서 받은 ‘고용보험료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연보수 및 종사자 수’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삼성전자 노동자 12만8848명 중 7만2708명(56.4%)이 연보수 1억3000만원 이상을 받았다. 연보수는 근로소득에서 회사가 지원해준 학자금이나 출산급여 등을 뺀 금액으로, 통상적인 세전 연봉과 비슷한 개념이다.
1억3000만원은 지난해 고용노동부의 고용형태별 노동실태조사 기준으로 소득 상위 3%에 해당하는 액수다. 정부는 메가특구에서 일하는 소득 상위 3% 관리자 및 연구개발자 등이 개별 동의하면 주 52시간 상한을 적용하지 않는 화이트칼라 이그젬션을 메가특구특별법(가칭)에 담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기준에 포함되는 노동자에겐 휴게·휴일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대신 별도의 일반수당을 지급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2025년 국세청의 근로소득 백분위 자료를 기준으로는 연봉 1억4000만원 이상이 소득 상위 3%에 든다.
SK하이닉스는 전체 노동자 3만4569명 중 2만8469명(82.4%)이 소득 기준을 넘었다. 정규직의 평균 연보수도 1억7626만원으로 삼성전자(1억5005만원)보다 높았다. 이는 지난해 기준으로 올해 반도체 호황에 따라 지급되는 성과급은 반영되지 않았다.
이 비율은 전체 직원을 대상으로 계산한 것이지만, 현장에서는 관리자·연구개발자 중 화이트칼라 이그젬션이 적용되는 비율도 이와 비슷할 것으로 본다. 변희범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 수석부위원장은 “삼성전자는 일반 사무직과 개발 엔지니어의 기본 연봉이 동일하고, 진급이나 인사고과에 따른 차이만 있다”고 말했다. SK하이닉스 관계자도 “개발직과 일반 사무직 간 연봉 격차는 없다”며 “개인별 차이는 있겠지만 동일한 연봉 테이블 안에 있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이달 중 메가특구특별법을 발의하겠다고 공언하면서 메가특구가 노동규제 완화의 실험장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한 삼성전자 직원은 “기업으로서는 완전히 노동권을 휘어잡을 수 있는 법안”이라며 “주 52시간제로 제동이 걸려 있던 노동시간 상한을 합법적으로 풀어주면서 노동자들을 이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적용 대상을 두고 부처 간 이견도 있다. 지난 4일 당정 협의에서 노동부는 ‘소득 상위 3%’를, 산업통상부는 이보다 범위가 넓은 ‘상위 7%’를 화이트칼라 이그젬션 기준으로 제시했다. 상위 7%로 정해지면 소득 기준선이 낮아져 주 52시간제에서 제외되는 대상자가 더 늘어난다. 당정은 적용 비율뿐 아니라 어떤 소득 자료를 기준으로 삼을지도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
이 의원은 “현장에서의 주 52시간 적용 예외 도입 효과를 실증적으로 검토하지 않고 추상적으로 논의해서는 안 된다”며 “오는 국정감사에서 실제 적용 범위와 필요성을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을 주문하겠다”고 밝혔다.
충남도가 발전공기업 통합본사 유치에 팔을 걷어붙였다. 국내 석탄화력발전소가 가장 많이 밀집한 충남에서 발전공기업 통합을 계기로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을 이끌겠다는 구상이다.
충남도는 9일 한국노총 충남세종지역본부와 ‘발전공기업 통합본사 충남 유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앞서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지난 4일 한국남동·중부·서부·남부·동서발전 등 발전5사를 1개사로 통합해 ‘㈜한국발전(가칭)’을 신설하는 방안을 공식 발표했다.
도와 한국노총 충남세종본부는 발전공기업 통합본사를 충남에 유치하기 위해 공동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통합본사를 유치해 석탄화력발전 폐지에 따른 노동자와 지역사회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새로운 에너지 산업과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충남은 발전5사가 운영·관리하는 석탄화력발전소 52기 가운데 28기가 위치한 전국 최대 석탄화력 밀집 지역이다. 정부는 2038년까지 충남 21기를 비롯해 경남 10기, 인천 3기, 강원 2기 등 석탄화력발전소 36기를 폐지할 계획이다.
충남에서는 이미 2020년 말 보령 1·2호기, 지난해 말 태안 1호기가 폐지됐다. 도는 발전소 폐지 이후 인구 감소와 소상공인 휴·폐업 증가 등 지역경제 침체가 심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도와 한국노총은 이에 따라 전국에서 발전 분야 노동자의 전환 수요가 가장 큰 충남이 통합본사의 최적지라고 주장하고 있다.
도는 화력발전소 폐지에 따른 정의로운 전환이 가장 시급한 지역이라는 점을 내세우고 있다. 아울러 서해안의 발전 기반을 활용해 국가 주도의 재생에너지 전환을 추진하기에도 적합하다는 입장이다.
첨단산업에 필요한 전력 공급 측면에서도 충남의 강점을 강조했다. 수도권·충청권 3대 메가프로젝트 등 대규모 전력 수요에 대응하면서 전력망 재편에 필요한 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발전 인프라 역시 충남의 유치 근거로 제시됐다. 충남에는 한국중부발전과 한국서부발전 본사가 자리 잡고 있으며 한국동서발전의 주력 발전본부도 위치해 있다.
지난 40년간 국가 전력 생산을 위해 석탄화력발전으로 인한 환경·지역적 부담을 감내해 온 만큼 발전소 폐지 과정에서 충남에 대한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는 논리도 내세웠다.
도는 최근 행정부지사를 중심으로 ‘발전공기업 통합본사 충남 유치 전담팀(TF)’을 가동하는 등 유치전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다.
전남광주시가 옛 전남 22개 시군의 택시 기본요금을 4800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옛 광주의 기본요금 4800원에 맞춰 상향 조정하는 것이다. 옛 전남의 교통 인프라 개선은 전혀 이뤄지지 않은 채 요금 키 맞추기만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역 간 경계를 넘나들 때 적용되는 요금 할증은 행정구역이 통합됐음에도 그대로 유지한다.
10일 전남광주시에 따르면 시는 최근 22개 시·군 택시요금 인상안을 시의회에 제출했다. 일반 택시의 기본요금을 4300원에서 4800원으로 올리고, 기본요금 적용 거리를 기존 2㎞에서 1.7㎞로 줄이는 것이 골자다.
100원씩 추가되는 거리·시간은 1안과 2안을 제시했다. 현행 130ｍ당 30초에서 127ｍ당 27초로 줄이는 방안(1안) 또는 현행 유지(2안)다. 1안과 2안 각각 평균 인상률은 12.82%, 12.04%다. 최종요금은 시의회 의견 청취와 소비자정책위원회 심의, 시·군별 물가위원회 절차를 거쳐 11∼12월 중 확정된다.
시는 전남광주 통합에 따라 두 지역의 요금을 동일하게 맞출 필요가 있다는 점을 인상 이유로 들었다. 택시업계 요구도 반영됐다. 관련 용역에서는 기름값, 인건비 등 20.77%의 인상 요인이 있다고 조사됐다. 이를 그대로 반영할 경우 기본요금은 5300원으로 크게 오른다. 이용자 부담 등을 고려해 4800원으로 낮췄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옛 전남 22개 시·군의 택시 기본요금은 3년만에 또 오르게 된다. 옛 전남은 2023년 3300원에서 4300원으로 1000원 올랐다. 이번 인상안이 확정되면 3년 전보다 기본요금만 1500원(45.5%)이 오르게 된다. 옛 광주 5개 자치구는 지난해 10월부터 기본요금 4800원에 기본거리 1.7㎞를 적용하고 있다.
문제는 전남광주 통합에 따른 교통체계 개편이나 옛 광주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옛 전남의 교통인프라 개선 작업은 전혀 이뤄지지 않은 채 시민 부담만 가중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전남광주가 이미 하나의 행정구역으로 통합됐음에도 다른 시·군이나 또는 자치구로 이동 시 기존과 동일하게 최대 35%의 할증요금이 붙는 점도 개선되지 않았다. 옛 전남 주민들은 택시요금 부담만 더 늘어난 셈이다.
농어촌 지역이 많은 옛 전남 22개 시·군은 도시철도가 없고 버스 운행 횟수도 적다. 면적은 옛 광주 5개 자치구의 약 25배, 인구는 1.3배에 달하지만 등록 택시는 6273대로 광주 5개 자치구(8115대)보다 1842대 적다. 대중교통 선택지가 부족하고 이동 거리도 긴 만큼 기본요금 인상과 사업구역 외 할증 부담이 옛 전남 주민들에게 상대적으로 더 크게 돌아가는 구조다.
시는 지역별 여건이 달라 추가 요금을 일괄 조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농어촌에서는 손님을 태운 뒤에도 장거리를 빈 차로 돌아오는 경우가 적지 않아 같은 기준을 적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향후 버스 노선 개편과 광역직행버스 운행 등을 통해 시민의 이동 편의를 높여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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