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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소년재판변호사 정부가 편성한 내년도 국방예산이 사상 처음으로 70조원을 넘어섰다. 국방 예산 증가율은 8.2%로, 2008년 노무현 정부 이후 18년 만에 최대 인상 폭이다. 핵추진잠수함 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 1000억원이 처음으로 반영됐다.
정부는 내년도 국방 예산으로 올해 예산(67조7040억 원) 대비 5조5737억원 증액한 73조2777억원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국방비 대폭 인상은 자주국방 추진 기조에 따른 것으로 정부는 2035년까지 국방비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3.5%까지 늘리기로 했다. 이번에 편성된 정부안 기준 내년 GDP 대비 국방예산 비율은 2.33%로 예측된다. 올해(2.28%) 대비 다소 늘어난 수치다.
자주국방을 위한 핵심전력 도입 예산은 지난해(18조6000억원)보다 늘어난 21조3000억원으로 책정됐다. 특수전사령부의 침투 물자 24종 확보 예산이 지난해(98억 원) 대비 13.8배나 늘어난 1348억 원으로 책정됐다. 천무 다연장로켓에 장착되는 230mm급 무유도탄 필수 물량 예산은 1803억원에서 5504억원으로 늘었다.
국가전략사업으로 추진하는 핵추진잠수함 설계·연구 등 초기 사업을 위한 예산으로 1000억원을 처음 편성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핵잠 사업에 투입될 총예산은 현재 비용을 분석하는 단계”라며 “설계나 검토에만 그 정도 비용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라고 말했다.
국산 초음속 전투기 KF-21 양산 예산은 올해 1조4000억원에서 3조3000억원으로 증액 편성됐다. 미래전 양상에 대비해 군대 내 인공지능(AI)과 로봇, 드론 등 유무인 복합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예산은 올해 8000억원에서 1조2000억원으로 늘었다.
장병 처우 개선과 군 운영 전반에 쓰이는 전력 운영비는 전년(47조2318억원) 대비 5.95% 늘어난 50조416억원이 배정됐다. 정부는 인구 감소 및 첨단 전장 환경 변화에 대응해 기술집약형 부사관 모집을 대폭 확대한다. 이를 위해 하사 1호봉 총보수를 월 300만원 수준으로 올릴 예정이다.
내년도 통일부 예산은 올해보다 102억원(0.82%) 늘어난 1조2549억원으로 편성됐다. 통일부는 남북 교류·협력 사업에 쓰이는 남북협력기금 예산을 올해보다 0.91% 늘려 1조115억원으로 편성했다. 특히 경협 기반 융자사업 예산을 내년 1994억원으로 3배 이상 늘렸다. 통일부 관계자는 “남북 교류 협력 재개에 대한 정부의 의지”라며 “남북관계 상황이 개선되면 사회간접자본(SOC) 관련 융자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큰 비중을 뒀다”고 말했다.
2016년 북한인권법 제정 이후 여야 이견으로 출범하지 못하고 있는 북한인권재단 운영 예산은 89.5% 대폭 삭감되어 5000만원만 반영됐다. 통일부 관계자는 “여야 합의로 재단 이사회가 구성되면 즉시 예비비를 신청해 사업을 집행할 수 있다”고 말했다.
내년도 외교부 예산은 올해 3조6152억원에서 881억원(2.4％) 늘어난 3조7033억원이 편성됐다. 사이버보안 예산이 올해 38억원에서 내년 155억원으로 4배가량 늘어나 증가폭이 컸다. 외교부 당국자는 “국립외교원 온라인 교육 시스템 사이버 공격을 계기로 반영된 예산”이라고 말했다. 공적개발원조(ODA) 예산은 올해 2조1861억원에서 내년 2조1642억원으로 219억원(1％) 감소했다.
상선 예인 작업차 출항했다가 전복선원 8명 중 인도네시아인 1명 구조높은 파도·조류에 수색 작업 ‘난항’이 대통령 “가용 자원 총동원” 지시
부산 앞바다에서 2일 예인선이 전복돼 선원 1명이 숨지고 6명이 실종됐다. 해양경찰은 가용 자원을 모두 투입해 실종자 구조작업을 벌이고 있다.
부산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29분쯤 오륙도 남동방 약 9㎞ 해상에서 286t급 예인선 티엔에스캐처호가 전복됐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이 선박에는 한국인 6명과 인도네시아인 2명 등 선원 8명이 승선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중 인도네시아인 50대 남성 선원 1명은 사고가 난 지 약 20분 만에 사고 현장 해역을 지나던 상선 A호에 구조됐다.
티엔에스캐처호는 A호를 예인하기 위해 이동 중이었다. 해경은 티엔에스캐처호 선내에서 50대 한국인 선원 1명을 발견해 인근 병원으로 옮겼으나 숨졌다. 나머지 선원 6명은 실종됐다.
해경은 가용 자원을 모두 투입해 수색을 벌이고 있지만 높은 파도와 조류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사고 해역에는 파고가 1~1.5m에 달하고, 초속 4~6m의 북서풍이 불고 있다. 선박은 사고 발생 약 2시간 만인 이날 오후 3시27분쯤 완전히 침몰했다. 이곳의 수심은 약 87m에 달한다.
티엔에스캐처호는 이날 오전 10시15분쯤 A호를 예인하기 위해 부산항 관공선 부두에서 출항했다. A호는 6만6332t급 라이베리아 선적 컨테이너선으로 알려졌다. 전복 사고를 부산항 선박교통관제시스템(VTS)에 신고한 것 역시 A호였다.
부산해경은 지역구조본부 단계를 3단계로 격상하고 경비함정과 연안구조정 13척, 항공대, 중앙해양특수구조단 등을 사고 해역에 투입해 구조작업을 벌였다. 해군 광양함, 참수리 고속정, 구축함, 구조함, 소해함, 항공기 2대, 관공선, 해양재난구조대 등도 투입됐다. 부산해경 관계자는 “인근 관공선과 민간 선박에도 지원을 요청했다”며 “강한 조류와 파도에도 총력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부산시는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했다. 현장에 통합지원본부를 설치하고 피해자 및 가족 지원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외국인 피해자를 위한 긴급 통역 서비스 등도 제공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가용한 자원을 총동원해 구조하라”고 지시했다.
중국 관영 영자신문 글로벌타임스는 지난달 5일자에 시짱(티베트)자치구 얄룽창포강(중국명 야룽짱부강) 중류의 짱무 수력발전소의 ‘물고기 생태 통로’를 소개하는 기사를 게재했다. 기사는 지속적인 물고기 방류와 통로 덕에 발전소 건설 이후에도 강 중·상류의 어종 다양성은 감소하지 않았으며, 발전소는 탈탄소 전환을 뒷받침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기사는 얄룽창포강에 새로 짓고 있는 메독 수력발전소에 대한 우려가 쏟아지는 가운데 나왔다.
메독 수력발전소 건설 계획은 협곡에 5개의 계단식 댐을 지어 2000m의 낙차를 활용해 전력을 생산한다는 구상을 담고 있다. 발전량은 연간 총 3000억㎾h로 후베이성 싼샤댐(882억㎾h)의 3배 이상이다. 지난해 7월 착공했다. 강 하류의 인도, 부탄, 방글라데시는 자연재해와 중국의 수자원 무기화 가능성을 들어 강력하게 반발했다. 중국 지질학자들도 댐 건설 지역에 활성단층이 존재한다며 보강을 주문했다. 중국 국가에너지국도 지난달 11일 메독 수력발전소 프로젝트의 ‘전 과정 안전관리’를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보름 만에 대형 재난이 발생했다.
지난달 26일 발생한 네팔·티베트 대홍수의 원인이 티베트 지역의 건설 프로젝트와 관련됐다는 증거는 없다. 하지만 우려는 커질 수밖에 없다. 발전소 건설에 수반되는 도로·터널 건설과 폭파가 빙하 붕괴와 산사태로 이어지고, 댐에 가둬진 물이 피해를 더욱 키울 수 있다. 지난 7월 태풍 ‘마이삭’이 중국 남부 지역에서 159명의 사망자를 냈다. 피해가 커진 이유로 관개농업과 수력발전을 위해 지어진 크고 작은 저수지들이 물그릇 역할을 했기 때문이라고 꼽힌다.
티베트는 중국 에너지 전략의 핵심 지역이다. 2020년 전후로 크롬, 구리 등의 광산도 발견돼 개발이 진행되고 있다. 2008년 유혈 시위도 있었던 티베트의 정치적 안정과 통합은 현지 경제 발전에 달려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나아가 ‘탈탄소 전환’과 ‘인공지능(AI) 혁명’에 막대한 전력이 필요하다. 인프라 건설은 국경 분쟁에서도 유리하다. 이러한 이유로 추진하는 개발이 주민 공동체에 미치는 영향은 공개되지 않고 있다. 2024년 2월 쓰촨성 티베트인 거주 지역에서 강퉈댐 건설 반대 시위가 일어나 수백 명이 구금됐다고 전해진다. 유엔 특별보고관이 중국 정부에 보낸 서한에 따르면 이 댐 건설로 최소 4287명이 이주해야 하고 6개의 사찰이 수몰될 것으로 예상된다.
인도는 중국의 초거대 댐 건설을 비판하지만 개발에 개발로 맞서고 있다. 인도 정부도 브라마푸트라강의 여러 지역에 댐 건설 계획을 발표했다. 국경지대 이주도 진행 중이다. 바스카르 조티 데카 인도 코튼대 교수는 지난 3월 ‘더 디플로맷’ 기고에서 “중국이 수자원을 완전히 개발하기 전 인도가 먼저 확보해 법적, 전략적 권리를 주장하려는 것”이 전략이라며 “현지 주민들이 고려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개발은 변강 지역을 국민국가로 통합하는 전형적인 방식이다. 그러나 극한의 기후 위기와 맞물리면서 개발이 참사로 돌아오고 정치적 불안의 씨앗이 될 가능성마저 품게 됐다. 전 세계의 지혜를 모아야 하는 한편, 당사국들의 결단 역시 중요하다. 중국에 대안적 사례도 있다. 중국·북한은 압록강에 경계를 짓지 않고 공유수면으로 활용하고 있다. 중국 입장에서 북한과 인도는 신뢰 수준이 다르지만, 미증유의 위기 시대에 국경을 초월하는 재난 공동체의 상상력이 필요하다. 이를 해내는 국가가 책임 있는 강대국으로 인정받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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