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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수 대법관 후보자와 김승원 법무부 장관 내정자를 둘러싼 도덕성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김성수 후보자는 ‘처남 찬스’로 서울 강남 아파트에 거주하며 세금을 탈루한 의혹을, 김승원 내정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신약 로비’를 한 의혹을 받고 있다. 대법관과 법무부 장관은 고위공직자 중에서도 가장 높은 수준의 도덕성이 요구되는 자리다. 국회는 한 점 의혹도 남지 않도록 철저하게 검증해야 한다.
김 후보자는 전세 시세가 17억~19억원인 도곡동 43평형 아파트에 보증금 3억5000만원, 월세 80만원을 내고 거주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처남이 전세 계약을 맺은 뒤 다시 김 후보자에게 빌려준 전대차 계약 형태다. 보증금과 월세는 시세보다 매우 낮은 수준이다. 증여세를 회피하려 했다는 의심을 살 만하다. 김 후보자 측은 “세무상 쟁점 가능성은 인지하고 있다. 인사청문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정리할 예정”이라고 했다. 해명이 더 이상하다. 대법관으로 제청되지 않았으면 ‘처남 찬스’를 계속 쓰려 했다는 얘긴가.
김 내정자는 2024년 알선뇌물 약속 혐의로 기소유예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2021년 김강립 당시 식약처장에게 모 제약사의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승인을 청탁한 대가로 정치자금 500만원 수수를 약속받았다는 혐의다. 실제 수수는 없었지만 검찰은 약속이 존재했다고 판단해 기소유예했다. 김 내정자는 “고충민원 전달이었다”며 “기소유예는 유죄 판결이나 확정된 범죄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하지만 새로운 증거가 발견되는 등 사정변경이 생기면 검사가 수사를 재개하고 기소도 할 수 있다. 검찰을 지휘하는 법무부 장관이 기소유예 상태라면 ‘이해충돌’ 리스크를 안고 가는 셈이 된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김 내정자가 신약 관련 업체 인사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던 판사와 유착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대법원은 지금 대법관 2명 공백 사태를 앞두고 있다.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이 공석인데 이흥구 대법관도 오는 7일 퇴임한다. 이런 상황에서 김 후보자에게 도덕성 의혹이 제기된 것은 유감이다. 김 후보자는 전세 계약 경위를 소상히 밝히고, 증여세도 납부할 필요가 있다. 차기 법무부 장관 역시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후속 대책을 추진할 책무를 안고 있다. 김 내정자가 중책을 감당하고자 한다면 모든 의혹을 솔직하고 성실하게 소명하기 바란다.
소득 증빙 절차 없이 생계가 어려운 사람에게 먹거리와 생필품을 지원하는 ‘그냥드림’ 사업이 이달 중 전국 모든 시군구로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그냥드림’ 사업에 참여하지 않는 55개 시군구가 이달 중 순차적으로 사업장을 설치해 운영을 시작한다고 6일 밝혔다. 그냥드림은 지난해 12월 전국 57곳에서 시범운영을 시작해 현재 175개 시군구로 확대됐다.
그냥드림은 생계가 어려운 사람이 소득·재산 등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2만원 상당의 먹거리와 생필품을 우선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한 사업이다. 첫 이용 때는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하고 자가 체크리스트를 작성하면 물품을 받을 수 있다. 두 번째 이용부터는 현장 인력과 기본 상담을 하고, 필요한 경우 읍면동 찾아가는 보건복지팀이나 다른 복지자원으로 연결된다. 세 번째 이용 때는 추가 상담을 거쳐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물품을 계속 지원받을 수 있다.
복지부에 따르면 지금까지 약 21만명이 그냥드림 사업장을 찾았다. 이 가운데 4만4712명이 복지 상담을 받았고, 2만2367명이 읍면동 찾아가는 보건복지팀에 연계 의뢰됐다. 기초생활보장이나 긴급복지지원 등 실제 복지서비스를 받게 된 사람은 4437명이었다.
복지부가 소개한 사례를 보면 30대 청년 A씨는 그냥드림 사업장에서 먹거리를 받아 간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사업장을 찾았다. A씨는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지만 서류상 아버지와 함께 사는 것으로 돼 있어 필요한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었다. 현장 종사자는 A씨에게 먹거리를 지원한 뒤 복지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후 지방자치단체가 기초생활수급 신청을 돕고 정신건강복지센터와 푸드마켓 등에 연계하면서 A씨는 복지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이처럼 그냥드림을 통해 위기가구를 기존 복지제도로 연결하는 비율도 높아지고 있다. 복지 상담을 받은 이용자 가운데 읍면동 찾아가는 보건복지팀에 연계 의뢰된 비율은 시범사업 기간 46.4%에서 본사업 기간 54.8%로 상승했다. 연계 의뢰된 사람 가운데 실제 복지서비스를 받게 된 비율도 같은 기간 15.2%에서 25.1%로 높아졌다.
복지부는 사업장을 직접 방문하기 어려운 취약계층을 위한 ‘찾아가는 그냥드림’도 확대한다. 전남광주 신안군에서는 찾아가는 보건복지팀이 ‘그냥드림카’를 타고 섬과 외진 마을을 찾아 물품을 전달하고 현장에서 복지 상담을 한다. 경기 부천시는 우체국과 협력해 집배원이 신청자의 집으로 물품을 배달하고 위기 징후가 발견되면 지자체에 연계하는 ‘집으로 그냥드림’을 운영한다.
포스코가 호주 최대 광산기업 BHP와 함께 독자적인 수소환원제철 기술 상용화를 위한 원료 검증에 나선다.
포스코는 3일 포항 청송대에서 호주 광산기업 BHP와 수소환원제철 협력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포스코는 자사 고유의 수소환원제철 공법인 하이렉스(HyREX) 기술 검증에 BHP의 철광석을 활용할 계획이다. 하이렉스는 화석연료인 석탄 대신 수소를 환원제로 사용해 이산화탄소 배출 없이 쇳물을 생산하는 기술이다.
포스코는 다양한 원료 조건에서 하이렉스 기술이 안정적으로 작동하는지 검증하고 철광석의 특성과 품질에 따른 공정 성능 변화를 시험해 최적의 원료 조건을 도출할 방침이다. 양사는 수소환원제철 원료 기술 노하우를 공유하고 원료 공급 과정에서 발생하는 간접 온실가스 저감 방안도 함께 모색하기로 했다.
이번 계약은 지난해 10월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와 장인화 포스코그룹 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체결한 업무협약(MOU)이 구체적인 성과로 이어진 것이다. 자원 교역을 넘어 연구개발(R&D) 분야까지 파트너십을 확장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포스코는 전했다.
엄경근 포스코 기술연구원장은 “이번 파트너십은 철강사와 글로벌 원료사가 저탄소 제철의 미래를 함께 준비한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며 “BHP를 시작으로 글로벌 원료사와의 협력을 넓혀 저탄소 제철 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벤 엘리스 BHP 마케팅·지속가능성 부문 총괄은 “이번 프로젝트는 포스코와 오랫동안 이어온 혁신적 제철 기술 협력의 연장선에 있다”며 “고객사의 제철 공정 탈탄소화를 지원할 수 있는 새로운 기술과 경로를 발전시키는 데 BHP가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이를 통해 저탄소 제철 기술에서도 호주산 철광석이 활용될 수 있도록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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