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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 사이 국방부에서 순직 인정을 받은 군인 5명 중 1명은 국가보훈부 보훈 심사에서는 탈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동일한 사망 사건의 공무상 인과관계를 놓고 두 부처의 판단이 엇갈리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두 기관의 심사 체계 일관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권고했지만 국방부와 보훈부는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29일 경향신문이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2021년 1월부터 올해 8월3일까지 군에서 순직을 인정받은 뒤 보훈 등록을 신청한 1215명 중 261명(21.7%)이 ‘비해당’ 판정을 받았다. 보훈 심사에서 탈락한 상당수는 국가안전보장과 직접 관련은 없으나 사망과 공무와의 인과관계가 군에서는 인정된 ‘순직 3형’ 군인들이었다.
심방세동 시술 이후 전문의로부터 안정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고도 출근해 당직과 현안 업무를 수행하다 숨진 해군 상사의 경우, 군은 업무와 질환 악화 사이의 연관성을 인정해 순직으로 판단했다. 그러나 보훈부는 직무가 질병의 직접적인 원인이 아니라며 지난해 보훈 비해당 결정을 내렸다.
올해 발생한 공군 학생조종사 사망 사건의 경우 군은 비행교육 과정에서 발생한 직무환경 부적응과 심리적 부담이 사망에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한 반면, 보훈부는 비행교육 포기에 따른 개인의 좌절을 주된 원인으로 판단했다.
선임병의 대검에 찔려 사망한 의무복무자 역시 군에서는 순직을 인정받았으나, 보훈부는 음주 후 다툼에서 비롯된 사망으로 보고 2024년 비해당으로 결정했다.
국방부에서 순직 판정을 받으면 명예 회복과 일회성 사망보상금을 받는다. 보훈 유족연금이나 국립묘지 안장 등 보훈 예우를 받기 위해서는 보훈부의 심사를 별도로 거쳐야 한다.
군과 보훈부의 판단이 엇갈리는 것은 두 기관의 심사 체계가 별도로 운영되기 때문이다. 이에 인권위는 2023년 9월 당시 군에서 순직 등을 인정받으면 보훈부에 통보하고, 보훈부가 이를 바탕으로 국가유공자 등록을 진행하도록 심사 체계 통합·연계할 것을 권고했다.
그러나 이듬해 양 기관은 이를 불수용했다. 국방부는 법령 통합 등 국회 차원의 제도 개선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보훈부는 심사 결과에 따라 장기적인 연금 지급이 이뤄지는 만큼 엄격한 심사가 필요하다는 이유를 들었다.
신 의원은 “국가를 위해 헌신하다 순직한 분을 두고 군과 보훈부가 서로 다른 판단을 내리면서 유가족들은 가족을 떠나보낸 슬픔을 두 번 겪고 있다”며 “국가기관 간 엇갈린 판단으로 인한 소송 등의 부담을 유가족에게 떠넘기지 말고 두 기관의 심사를 연계해야 한다”고 했다.
2025년 11월 유럽연합 사법재판소가 유럽연합 내의 모든 국가는 동성혼을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더 정확히 말하자면 유럽연합 안의 특정 국가가 동성혼을 인정하지 않더라도 동성혼을 인정하는 다른 국가에서 혼인한 동성부부의 혼인관계를 법적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었다. 이로 인해 폴란드, 루마니아 등 유럽연합 회원국이면서 동성혼을 인정하지 않았던 국가들에 커다란 변화의 바람이 불었다.
폴란드는 유럽연합 사법재판소의 이 판결 이후 상당한 혼란이 있었다. 혼인신고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는 지자체 소속이다. 그래서 각 지자체마다 시장과 담당 공무원의 태도에 따라 동성부부가 혼인증명서를 얻을 수 있기도 하고 없기도 했다. 행정소송을 통해 폴란드 혼인증명서를 ‘쟁취’하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왜 폴란드 얘기를 자꾸 하냐면 내가 루마니아어는 18년 전에 두 달 정도 배워서 이제는 전부 잊어버린 관계로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게 폴란드의 경우뿐이기 때문이다.
2026년 8월23일 폴란드 정부는 외국에서 혼인한 동성부부의 혼인관계를 공식 인정하겠다고 선언했다. 이제 외국에서 혼인한 동성부부는 적절한 증빙서류를 갖추면 폴란드 국내 어디에서나 혼인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이것은 대단히 기쁜 사건으로 보인다. 그러나 차별의 장벽은 아직도 견고하게 존재한다.
일단 폴란드 시민이 동성혼을 인정받으려면 외국에 나가야 한다. 7월28일 폴란드 헌법재판소가 동성혼이 위헌이라고 판결했기 때문이다. 유럽연합 회원국으로 남아 있으려면 유럽연합 사법재판소의 판결을 따르긴 따라야겠지만 폴란드 내에서 동성혼은 여전히 인정하지 않겠다는 강경한 차별의 의지를 보여주는 판결이다. 좋아하는 사람하고 결혼하는 게 무려 ‘위헌’이라니 너무 충격이다.
7월17일에는 카롤 나브로츠키 폴란드 대통령이 하원을 통과한 생활동반자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보수파로 알려진 인물이라 거부권 행사 자체는 그리 놀랍지 않다. 그러나 이 거부권 행사 11일 뒤 폴란드 헌법재판소가 ‘동성혼은 위헌’이라는 차별이 넘실대는 판결을 당당하게 내놓으니, 폴란드 민주주의와 삼권분립의 원칙까지 걱정되기 시작한다.
폴란드 내 성소수자 단체들은 7월 초부터 동성부부 중 한쪽 배우자가 사망할 경우 생존배우자가 유산상속세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세금 관련법 개정을 요구하는 소송을 시작했다. 불행히도 8월 하순에 폴란드 최고행정법원에서 동성부부 중 생존배우자는 사망한 배우자의 유산을 상속할 시 제3그룹, 즉 아무 관련이 없는 타인과 같은 수준의 상속세를 납부해야 한다고 못 박았다. 이성혼 배우자의 경우 상속세가 면제되는 것과 비교하면 금전적으로도 차별일뿐더러 ‘아무 상관 없는 남’과 똑같은 세금을 내라니 정말 너무나 모욕적인 판결이다.
자녀 출산 및 양육의 경우에도 동성부부는 여러 가지로 더 걱정하고 준비해야 한다. 폴란드는 혈통주의에 따라 부모 중 한 명만 폴란드인이면 자녀가 폴란드 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 그런데 동성부부의 경우 폴란드에서 자녀의 출생등록을 하려면 “모든 서류 양식이 폴란드 법과 규정에 맞아야 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녀 출생증명서의 아버지 혹은 어머니 칸이 하나라도 비어 있으면 안 된다는 뜻이다.
만약에 폴란드인 동성부부가 외국에서 혼인하고 거주하다 외국에서 자녀를 출산한 경우, 자녀가 폴란드에서 출생등록을 거부당하거나, 최악의 경우 무국적자가 될 위험이 있다. 이성혼 부부라면 겪지 않아도 될 일이다. 동성부부의 자녀 입양과 양육 권리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인 폴란드 내 사례를 접하지 못했으나 주시하고 있다.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며 결혼이란 무엇인지 다시 생각하게 된다. 내가 선택한 사람을 돌봐주고 돌봄받을 권리, 사랑하고 사랑받을 권리, 의료적인 결정과 경제적인 결정을 내가 신뢰하는 사람에게 맡길 권리. 함께 후대를 양육하고, 성장하고 늙어가고 죽어갈 권리. 그것은 내가 선택한 삶을 살아갈 권리, 존엄할 권리와도 맞닿아 있을 것이다.
한국에서도 수도권에 이어 영남권 혼인평등 소송이 올해 4월부터 진행 중이다. 남성 중심적 가부장제 혼인 관습을 깨부수는 폴란드 동지들과 한국 동지들을 모두 응원하며, 양쪽의 승리를 기원한다.
WSJ ‘체포영장 파장’ 보도트럼프, ICC 관계자 경제적 제재직원들 MS 사용 못해 업무 타격베네수엘라·몽골·타지키스탄 등주요국 자극 꺼려 회원 탈퇴 ‘들먹’
전쟁범죄·집단학살 등 중대 국제범죄를 단죄해온 국제형사재판소(ICC)가 창설 이후 최대 위기에 놓였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 등 국제사회 ‘거물’을 겨냥한 칼이 기구 존립을 위협하는 부메랑으로 돌아오면서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30일(현지시간) “푸틴 대통령과 네타냐후 총리 체포영장 발부가 ICC를 지정학적 소용돌이 속으로 밀어 넣었다”며 “이는 재판소의 생존마저 위협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당장 재판소 직원들 업무에 제동이 걸렸다. WSJ는 “ICC가 마이크로소프트(MS)가 자신들과 협력을 중단할 것을 우려해 성능이 떨어지는 독일제 운영체제(OS)로 바꾸면서 업무에 타격을 받고 있다”고 전했다.
무엇보다 ICC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압박에 직면해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1기 때인 2020년 ICC가 아프가니스탄에서 발생한 미군과 미 정보당국 관계자들의 전쟁범죄 혐의를 조사하겠다고 하자 ICC 관계자에게 자산 동결 및 미국 입국 제한 등 제재를 가했다.
2기 행정부 출범 직후인 지난해 2월 ICC가 네타냐후 총리 체포영장을 발부하자 트럼프 대통령은 ICC를 제재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후 아카네 도모코 재판소장 등 ICC 인사들을 잇달아 제재 대상에 올렸고, 최근에는 “ICC의 체계적 해체”를 예고하기에 이르렀다.
ICC의 입지가 흔들리면서 회원국 이탈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다. 베네수엘라와 차드는 지난 7월 말 재판소 설립 근거인 로마 규정에서 탈퇴한다고 선언했다. 지난해 헝가리가 탈퇴를 선언했다가 지난 5월 정권 교체 후 탈퇴 결정을 철회했다. ICC를 이탈하지 않더라도 재판소에 협조하지 않는 사례는 많다. 몽골과 타지키스탄은 ICC 회원국이지만 각각 2024년과 2025년 푸틴 대통령이 자국을 방문했을 때 재판소의 체포영장 집행 요청을 거부했다.
WSJ는 “몽골과 타지키스탄에는 거대한 이웃 러시아를 자극할 여유가 없다”며 “이런 충돌은 ICC와 그 지지자들이 재판소 권위를 확립하기 위해 쌓아온 수년간의 노력에 타격을 주고 있다”고 전했다.
ICC는 1998년 채택된 로마 규정에 따라 2002년 네덜란드 헤이그에 설립된 상설 국제재판소다. 집단학살과 전쟁범죄, 반인도적 범죄 등을 저지른 자에 대한 재판을 진행한다. 그러나 미국·중국·러시아·인도·이스라엘 등 주요 국가가 로마 규정 비준을 거부하면서 ‘반쪽짜리’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로 인해 ICC가 서방 강대국이 저지른 범죄에는 관대하면서 아프리카 등 상대적으로 힘이 약한 국가 출신들만 처벌한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재판소의 신뢰가 크게 흔들리는 사건도 일어났다. 푸틴 대통령과 네타냐후 총리 체포 영장 청구로 주목받은 카림 칸 ICC 검사장은 여성 직원 성추행 의혹에 휩싸여 지난 7월 결국 해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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