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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요양병원 서울시가 휠체어 이용자와 어린이도 편리하게 쓸 수 있는 ‘서울형 음수대’ 7종을 개발했다고 3일 밝혔다.
서울형 음수대는 설치 장소와 목적에 따라 실외형 3종과 실내형 4종으로 구성된다. 실외 공간의 음수대는 리필형·리필형(확장)·반려동물형, 실내형은 리필형·리필형(저학년용)·다중형·벽부 매립형이다. 리필형은 중앙에 텀블러를 올려놓고 물을 채울 수 있다.
특히 어린이 눈높이에 맞춘 저학년용과 산책하는 반려동물이 이용할 수 있는 반려동물형이 별도로 마련됐다. 직접 입을 대고 물을 마시는 음용구는 현장 여건에 맞게 결합할 수 있도록 했다. 예를 들어 리필형 음수대 양쪽에 높이가 다른 음용구를 설치할 수 있다.
서울시는 시민 워크숍과 부서 협력 회의 등 공동 디자인 과정을 거쳐 음수대를 완성했다.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유니버설 디자인으로 만들었다. 바닥 단차를 없애고 하부 공간을 충분히 확보해 휠체어 이용자와 어린이 접근성을 높였다. 온수 화상 방지 구조와 적은 힘으로도 쉽게 누를 수 있는 촉각 조작 버튼도 적용했다.
물이 고이지 않도록 바닥 배수로 디자인을 일체화했다. 기기 외부로 물이 흐르지 않는 내부 배수 구조도 갖췄다. 전용 급수 노즐이 장착돼 텀블러에 빠르게 물을 채울 수 있다. 전도 방지 고정 장치를 강화해 많은 사람이 몰리는 환경에서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강원 춘천시는 소양호 하류 버드나무 군락지의 수목을 말라 죽이고, 경관을 훼손하는 등 피해를 주고 있는 민물가마우지의 관리 정책을 ‘퇴치’에서 ‘공존’ 중심으로 전환하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
최근 몇년간 묵은 둥지를 정리한 결과 동면 소양호 하류의 버드나무 군락지에 집중됐던 집단 서식지가 다른 곳으로 분산된 데다 계절별 개체 수 조사에서도 번식기가 지나면 이동하는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이다. 이에 춘천시는 포획 등 인위적인 개체 수 감축보다는 서식지 변화를 지속해서 살펴 야생생물을 보호하는 방식으로 가마우지 피해를 줄이기로 했다.
민물가마우지는 가마우짓과에 속하는 물새로, 몸길이가 80~100㎝에 달한다.
춘천시 동면 소양강 하류에 자리 잡은 버드나무 군락지는 겨울철마다 아름다운 상고대(나무 서리)가 피어나 많은 관광객이 찾는 사진 촬영 명소다. 그러나 민물가마우지의 배설물로 수목이 고사하는 등 경관 훼손이 반복적으로 발생했다.
춘천시는 버드나무 군락지 훼손을 막기 위해 매년 1~2회씩 고압 살수 물청소를 실시해 배설물과 묵은 둥지를 제거해왔다. 한때 민물가마우지 알의 표면에 기름을 입혀 부화를 막는 ‘에그오일링’도 검토했지만 수질 및 생태계에 미칠 영향 등을 고려해 시행하지 않았다.
대신 묵은 둥지를 제거해 자연스럽게 서식지를 옮기도록 유도했다. 그 결과 이 일대에 집중됐던 민물가마우지 떼가 하중도와 소양댐 상류 등으로 서식지를 분산한 것으로 파악됐다.
계절별 개체 수 조사에서도 민물가마우지가 춘천에 연중 내내 머무르지 않는 것이 확인됐다. 지난 3월 발표된 강원도의 민물가마우지 개체 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춘천 지역에서 관찰된 민물가마우지는 2024년 7월 최대 800마리에 이르렀고 지난해 5월에도 643마리가 파악됐다. 하지만 지난해 8월에는 한 마리도 관찰되지 않았다. 9월엔 3마리, 10월에도 2마리에 그쳤다.
이는 민물가마우지가 춘천에 내내 머물며 ‘텃새화됐다’는 일부 우려와 다른 결과다. 민물가마우지가 일정 시기가 지나면 이동하는 철새의 특성을 유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민물가마우지는 2024년 유해 야생동물로 지정됐다. 이에 따라 양식업이나 낚시터업, 내수면 어업 등에 경제적 피해를 줄 경우 포획이 가능하다.
춘천시 관계자는 “정확한 개체 수 조사와 생태 정보를 바탕으로 막연한 우려를 해소하고, 사람과 자연이 건강하게 공존할 수 있는 관리 방안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윤석열 정부와의 ‘정교유착’ 혐의로 구속 기소된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는 31일 한 총재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청탁금지법 위반 및 업무상 횡령 혐의로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다. 한 총재는 재판 내내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의 개인 일탈이라며 자신은 죄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번 법원 판결은 정치권과 종교단체 간 음성적 거래를 엄연한 범죄로 인정하면서 한 총재를 정교유착의 ‘정점’으로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재판부는 한 총재의 핵심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한 총재가 윤 전 본부장과 공모해 권성동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 윤석열 정부의 통일교 지원을 요청하며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전달한 혐의를 인정했다. 통일교 자금 1억4400만원을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에게 ‘쪼개기 후원’한 혐의도 인정했다.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고가 목걸이와 명품 가방을 건네며 교단 현안을 청탁한 혐의도 유죄로 봤다. 교단 세력을 확장하려 권력자들에게 불법 로비를 한 전형적인 정교유착의 악습이다.
다만 구형량에 비해 턱없이 낮게 나온 선고 형량은 엄정한 사법 정의를 기대했던 국민적 눈높이에는 미치지 못한다. 민중기 특별검사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징역 5년, 나머지 혐의에 징역 8년을 각각 구형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나머지 혐의 중 일부는 무죄와 공소기각 판결을 했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도 징역 1년만 선고하는 데 그쳤다. 정교유착의 엄중함에 비해 미약한 처벌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이날 통일교와 또 다른 종교단체인 신천지의 정치권 유착 의혹 등을 수사해온 정교유착 비리 합동수사본부도 237일간의 수사를 마무리했다. 수사 결과 통일교는 우호적 정치인을 확보하기 위해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국회의원 등 정치인 132명에게 총 1억8900만원을 불법 기부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 등은 2021년부터 2024년까지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 총선, 당대표 선거 등을 앞두고 신도들에게 국민의힘 당원 가입을 강요해, 최소 5만6472명의 신도가 가입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종교의 자유는 보장돼야 하지만 종교가 정치에 개입하는 것은 헌법상 ‘정교분리’의 원칙(헌법 20조)을 흔드는 중대범죄다. 종교자금이 불법 정치자금으로 활용되고 청탁 뇌물로 건네지는 행태는 종교의 신뢰성을 떨어뜨리고 민주주의 근간을 위태롭게 한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낡은 정교유착 고리를 완전히 끊어내야 한다. 정치권도 종교 세력과의 불투명한 결탁을 경계하고 제도적 차단책을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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