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법무법인 아이슬란드도 ‘미국땅’처럼 표시한 트럼프···아이슬란드, 미 대사 초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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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슬란드 외무부는 성명에서 “소르게르뒤르 카트린 군나르스도티르 외무장관이 전날 미국 대사를 초치해 해당 이미지가 완전히 부적절하다는 메시지를 명확히 전달했다”고 밝혔다.
아이슬란드 외무부가 지난달 공식 부임한 빌 롱 주아이슬란드 미국 대사를 이날 초치한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전날 아이슬란드를 포함한 북대서양 인근 국가를 마치 미국 땅처럼 표현한 지도를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올린 데 따른 항의 조치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이 게시한 지도 이미지에는 아이슬란드와 캐나다, 덴마크 자치령인 그린란드, 멕시코 영토와 카리브해 지역 등이 모두 성조기로 뒤덮여 있다. 지도 위에는 ‘미합중국’(United States of America)이라는 문구가 적혀 있다. 캐나다와 그린란드, 아이슬란드 등의 지명은 모두 적혀있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덴마크의 자치령인 그린란드를 인수해야 한다는 주장을 되풀이하며 유럽과 갈등을 불러일으킨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월 북극권 전략 요충지이자 희토류 등 광물 자원이 풍부한 그린란드가 미국 안보에 필수적이라며, 필요하다면 무력 사용도 배제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후 유럽의 강한 반발로 대서양 동맹 내 긴장이 고조되자 트럼프 대통령은 “외교적으로 해결하겠다”며 한발 물러섰지만 지난 7월에도 덴마크 자치령 그린란드를 미국의 통제 아래 둬야 한다는 주장을 다시 꺼내 든 바 있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은 이날 그린란드 수도 누크에서 옌스-프레데리크 닐센 그린란드 총리, 메테 프레데릭센 덴마크 총리와 만나 덴마크 자치령 그린란드에 대한 2억유로(약 3118억원) 규모의 추가 지원 계획을 발표했다.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그린란드의 미래를 결정하는 주체는 다른 누구도 아닌 그린란드와 덴마크”라고 강조했다.
프레데릭센 덴마크 총리는 “그린란드 정부와 그린란드 국민은 미국인이 되기를 원하지 않는다고 반복해서 말해왔다”며 “미국이든, 전 세계 어디든, 그에 대해 의심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원청의 하청 노동자에 대한 책임을 강화한 개정 노동조합법(노란봉투법) 시행 후 처음으로 원청과 하청 노사가 함께 교섭해 단체협약을 맺은 사례가 나왔다. 지난 3월10일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이후 6개월 만이다.
고용노동부는 10일 현대제철 당진공장에서 원청인 현대제철과 4개 자회사 노사가 ‘2026년 원·하청 교섭 합의서’에 서명하고 단체협약 조인식을 열었다고 밝혔다. 교섭에 참여한 자회사는 현대ITC(당진), 현대IEC(순천), 현대IMC(포항), 현대ISC(인천) 등 4곳이다.
현대제철은 노동위원회가 자회사 4개 노조 및 사내 협력업체 노조에 대해 교섭단위 분리 결정을 내린 뒤 교섭단위별 교섭을 진행해 왔다. 자회사 4개 노조와의 교섭은 지난달 20일 상견례를 시작으로 총 4차례 진행됐다.
노동위원회가 하청의 산업안전 의제에 대해 현대제철의 사용자성을 인정함에 따라 자회사 사측도 함께 참여하는 방식으로 논의가 이뤄졌다.
교섭 결과 현대제철과 자회사 노사는 자회사 산업안전·보건 관리체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산업안전·보건 수준 향상을 위한 중장기 개선방안을 수립하기로 최종 합의했다.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천안지청은 노사 간 실무협의를 지원하고 노사정 회의를 주재해 노사 합의에 이르는 과정에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였다고 노동부는 밝혔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이번 단체협약 체결은 원·하청 간 대화와 상생이라는 개정 노동조합법 취지가 현장에 구현된 첫 사례로, 원·하청 간 대화를 통해 현대제철 사업장이 보다 안전해질 수 있는 뜻깊은 계기”라며 “원·하청 대화가 촉진될 수 있도록 노동부도 최대한 지원해 원·하청 교섭 현장 안착에 총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전임 도정에서 개설한 제주∼칭다오 항로의 막대한 적자 누적 사태에 대해 위성곤 제주지사가 공식 사과했다.
위 지사는 7일 제454회 제주도의회 제1차 정례회 도정질문에서 “혈세가 낭비되는 것에 대해 도민 여러분께 공식적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이날 국민의힘 김황국 도의원은 “칭다오 항로 화물선의 평균 물동량이 손익분기점의 10%밖에 안 된다”면서 “현재까지 86억원의 혈세가 지출됐고, 올해 총 120억원이 투입돼야 하는데 도대체 누가 책임질 것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이에 위 지사는“물동량 예측이 실패했다”면서 적자 누적을 공식 사과했다. 또 해당 사업의 중앙투자심사 누락에 대해서는 “행정의 판단 실수”라고 답했다.
위 지사는 “양국 간 외교 관계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도민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두고 중국 선사와 재협상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물동량을 확보하기 위해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운영 중이며, 중국 수입업체 발굴과 항로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 지급 등의 다양한 대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제주도는 중국 선사인 산둥원양해운그룹과 신규 항로 개설 협정을 맺고 지난해 10월부터 제주~칭다오 간 정기 화물선 운항을 시작했다.
당시 도는 신규 항로 특성상 초기 물동량 확보가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 3년간 운항 손실을 보전해 주는 계약을 체결했다. 해당 계약은 손익분기점인 항차당 200TEU(1TEU는 20피트 컨테이너 1개)를 채우지 못할 경우 발생하는 운항 적자 전액을 제주도 예산으로 메워주는 방식이다.
그러나 실제 운항 결과 수출입 물동량이 손익분기점을 크게 밑돌면서 손실보전액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사업 추진 과정에서 지방재정투자심사를 거치지 않은 절차상 문제점도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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