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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 104일 만에 숨진 채 발견된 30대 여성 장모씨 유족 측이 ‘실종 신고 허위 종결’ 사건을 담당한 경찰과 국가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 준비에 들어갔다.
2일 장씨 유족 변호인에 따르면 유족과 변호인은 오는 4일 장씨 시신이 발견된 제주시 한림읍 야자수 농장을 방문하고, 제주지방검찰청을 찾아 담당 검사와 면담할 예정이다.
유족과 변호인은 이어 기자회견 열어 사건을 허위 종결한 A경장의 파면을 촉구할 계획이다.
이들은 국가와 A경장을 상대로 국가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기 위한 법리 검토를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 결과에 따라 형사 고발 여부도 검토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제주서부경찰서 실종팀 소속 A경장은 지난 1일 공전자기록위작 및 행사·위계공무집행방해·직무유기 혐의로 구속 송치됐다.
A경장은 지난 5월15일 오후 6시43분쯤 장씨의 실종신고를 접수한 후 실종자와 통화한 사실이 없는데도 신고자인 장씨 남자친구에게 “실종자와 연락됐다. 자신의 위치를 알리지 말아달라고 한다”는 취지로 거짓 통보하고, 사건을 허위 종결한 혐의를 받는다.
A경장은 지난 7월2일 접수된 60대 남성의 실종 신고 역시 장씨 사건과 유사한 방식으로 허위 종결했다. 장씨와 60대 남성은 모두 뒤늦게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A경장이 종결 처리한 사건 298건 중 기존 2건 외에도 25건을 허위로 종결한 사실을 추가로 확인하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한편 고평기 제주경찰청장은 2일 전보에 따른 이임식 후 기자실을 방문해 “이번 사건을 모두 마무리하고 가지 못해 아쉽다”면서 “경찰의 잘못은 지적받아 마땅하지만 제주 치안이 나쁘다고 잘못 알려진 부분은 바로잡아야 제주 발전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고 제주청장은 지난달 치안정감 승진 내정 인사에 포함됐지만 최종 승진하지 못하고 치안감 계급인 경찰청 생활안전교통국장으로 전보됐다. 이는 내정 인사 이후 불거진 제주 실종신고 허위종결 사태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경찰청 차장에 김종철 경남경찰청장이 임명됐다. 서울경찰청장에는 고범석 전남경찰청장, 인천경찰청장에는 유승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이 임명됐다.
경찰청은 1일 밤 언론 공지를 통해 이러한 내용의 ‘2026년 하반기 치안정감·치안감 전보 인사’를 단행했다고 밝혔다. 경찰에서 두번째로 높은 계급인 치안정감 3명과 그다음 계급인 치안감 25명에 대한 인사가 이뤄졌다.
공석인 경찰청장직을 대행할 경찰청 차장에는 김종철 경남청장이 임명됐다. 수도 서울의 치안과 주요 사건 수사를 지휘할 서울청장은 고범석 전남청장이 맡는다. 유승렬 국수본 수사기획조정관은 인천청장에 임명됐다. 이들은 이번 인사에서 치안정감으로 승진했다. 치안정감은 경찰 최고 계급(치안총감)인 경찰청장에 임명될 수 있는 후보군이다.
치안감 인사에서는 김성재 서울청 치안정보부장이 경찰청 대변인으로 임명됐다. 경찰청 기획조정관과 경무인사기획관에는 각각 송유철 서울청 경무부장과 유윤종 울산경찰청장이 임명됐다.
전국 경찰 수사를 지휘하는 국수본에는 수사기획조정관으로 김광식 서울 관악경찰서장, 수사국장으로 오승진 서울청 수사부장이 임명됐다. 경찰청은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경찰 수사의 책임성 제고 및 현장 수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수사 분야 전문 인력 2명을 국수본 주요 직위에 배치했다”고 밝혔다. 서울청 수사차장은 송병선 경기남부경찰청 광역수사단장이 맡게 됐다.
경찰청은 “경찰의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해 전체 시·도경찰청장에 ‘향피제’를 전면 적용했다”고 밝혔다. 경찰 업무의 공정성·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연고지 근무를 배제했다는 것이다. 경찰청은 “18개 시·도경찰청장 중 14명(78%)을 교체하는 등 전체 치안감 직위의 81%를 교체했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치안감 인사에 뒤이은 후속 인사에서도 경찰 업무의 신뢰성과 공정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시·도경찰청 청문감사인권담당관을 비롯한 주요 직위에 향피제 적용을 확대해나가는 등 인사 시스템을 정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경찰 고위급 인사는 다음달 2일 개정 형소법 시행을 한달 앞둔 시점에서 이뤄졌다. 최근 제주 실종·사망 사건과 장윤기 사건 등을 계기로 경찰 신뢰가 흔들리는 상황에서 조직 쇄신 의도가 엿보인다.
지난달 치안정감 승진 내정 인사에 포함됐던 고평기 제주경찰청장은 이번 인사에서 치안정감으로 최종 승진하지 못했다. 내정 인사 이후 문제가 불거진 제주 실종·사망 사건에 대한 책임론과 무관치 않다고 풀이된다. 고 청장은 이번 인사에서 경찰청 생활안전교통국장으로 전보됐다.
이재명 대통령이 2일 내년도 예산안 기조에 대해 “안타깝지만 지금은 전 정권이 만든 성장 보릿고개라 일단 성장 회복에 더 주력해야 한다”며 “성장에 집중해 파이를 키울 때”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에 <820조 성장 중심 슈퍼 예산, ‘양극화 완화’ 더 보강해야>라는 제목의 사설을 공유하고 “그렇다고 복지를 후퇴한 건 아니다”라며 이같이 적었다.
이 대통령은 “지속적 성장을 회복하지 못하고 0% 성장에 급기야 마이너스 성장으로 가게 되면 양극화는 더 확대되고 심지어 복지축소가 이어질 수도 있다”며 “성장 포기 복지 확대는 있을 수 없고 성장·복지 동시확대는 이상적이나 비현실적이며 부득이하게 현재는 성장에 집중해 파이를 키울 때라고 본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만족하긴 어렵겠지만 복지 확대에도 애쓰고 있다. 심지어 과도한 복지 포퓰리즘 예산이라는 비난도 있다”며 “이제 1년이 지났을 뿐이니 좀 더 시간을 주시기 바란다”고 적었다.
앞서 정부는 내년 예산안 총지출을 올해보다 12.8% 증가한 820조9000억원으로 확정했다고 전날 밝혔다. 2005년 정부가 총지출 개념을 도입한 이래 증가율이 역대 가장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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