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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 전남광주 완도에서 홀로 조업에 나선 70대가 숨진 채 발견됐다.
4일 완도해양경찰서에 따르면 A씨(70대)는 전날 오전 5시17분쯤 0.8t급 어선을 타고 완도군 장좌리 인근 해상으로 조업을 나갔다.
이후 A씨와 연락이 닿지 않자 가족이 같은 날 오후 9시30분쯤 해경에 신고했다.
수색에 나선 해경은 이날 오전 7시51분쯤 인근 해안가에서 숨진 A씨를 발견했다.
해경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정교유착’ 합수본 활동 종료국힘 가입 강요 신천지 지도부 덜미민주당엔 “총회 관여 없었다” 판단‘통일교 정치인 132명 후원’ 밝히고한 총재 헌금 105억원 은닉 수사도
통일교·신천지 등의 정교유착 비리 의혹을 수사한 검경 합동수사본부(본부장 김태훈 대전고검장)가 활동을 종료했다. 합수본은 237일 동안 수사해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을 구속 기소하고, 한학자 통일교 총재 개인 금고에 보관된 260억원을 압수하는 등 성과를 냈다. 합수본은 “특정 종교단체가 정치적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 정당법 등 실정법을 위반한 의혹의 실체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합수본은 31일 이 총회장과 한 총재를 비롯해 신천지 관계자 16명과 통일교 관계자 16명 등 총 32명을 재판에 넘겼다고 발표했다. 합수본은 지난 1월6일부터 신천지의 집단 당원 가입 및 조세 포탈·자금 횡령 의혹, 통일교의 불법 정치자금 기부와 자금 횡령 의혹을 수사해왔다.
합수본은 이 총회장과 고동안 전 총무 등 신천지 지도부가 각종 현안을 해결하려고 2021년 6월부터 2024년 4월까지 신천지 신도 수만명을 국민의힘에 가입하도록 강요했다고 판단했다. 각 지파에 가입 목표 인원을 하달한 뒤 실적을 점검했고 일부 신도는 의사에 반해 입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합수본은 이 총회장, 고 전 총무 등 4명을 정당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전현직 신천지 간부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합수본은 앞서 수원지검이 불기소 처분했던 신천지의 조세 포탈 의혹도 재수사해 이 총회장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합수본은 통일교가 교단 자금을 이용해 조직적으로 정치인들을 후원하고 헌금을 대규모 횡령한 사실도 밝혀냈다.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과 송광석 전 세계평화국회의원연합(IAPP) 회장, 이모 전 천주평화연합(UPF) 회장은 2019년 3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국회의원 등 정치인 132명에게 통일교 단체 자금으로 219회에 걸쳐 1억8900만원 상당의 정치자금을 불법 기부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지난 10일 불구속 기소됐다.
합수본은 또 한 총재가 정치적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한 로비와 측근들에게 특혜성 선물을 제공하고 개인 사치품을 구입하는 데 사용할 목적으로 교회 재산 105억원을 빼돌려 금고에 은닉했다고 봤다. 합수본은 한 총재, 정원주 전 비서실장, 윤 전 본부장, 전 통일교 중앙행정실장 C씨 등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혐의로 기소했다.
한 총재 주거지에서 발견된 260억원 상당의 현금은 전액 압수했다. 통일교는 “내실 자금은 신도들과 교단 내 각 기관에서 신앙적·종교적 헌신의 표현으로 자발적으로 봉헌한 예물”이라며 “한 총재는 자금을 사적으로 유용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신천지의 ‘민주당 집단 가입 의혹’과 관련해선 경기북부 시몬지파 신학부장 A씨와 고양시장 출마 예정자의 지지자 B씨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하는 데 그쳤다. 합수본은 고양시가 예배당 용도변경 허가를 내주지 않자 6·3 지방선거 당내 경선 과정에서 신천지 신도 30명이 민주당 집단 가입 및 불법 경선 운동을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국민의힘 집단 가입 사례와 달리 총회장이나 신천지 총회 차원의 가입 강요는 없었다고 판단했다. 또 “2022년 말 시몬지파 청년회장이 신도들에게 국민의힘에 가입하라 했고, 신도들이 거부감을 표시하면 민주당에도 가입하라고 했다”는 진술을 확보했으나 이 역시 집단적 강요가 없어 범죄가 되지 않는다고 봤다.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31일 미국이 대북 적대정책을 고수하고 있다면서 “끝까지 최강경으로 대응하려는 우리의 대미정책에는 추호의 변화도 없다”고 밝혔다. 미 국무부 대변인이 ‘북한 비핵화’ 정책이 불변이라고 했고, 한·미·일이 ‘프리덤 에지’ 훈련을 예정대로 실시키로 한 점을 들어 “그 어떤 긴장 완화를 기대하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했다.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옥토버 서프라이즈’로 북·미 정상회담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이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 미 행정부 간 대북 태도 불일치에 불만을 드러낸 것이다. 트럼프의 변덕에 크게 당한 바 있는 북한으로선 당연한 경계심의 표출일 것이다. 대화가 성사되더라도 트럼프의 즉흥적이고 일방적인 성향 탓에 안 하느니만 못한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
북미 대화 성사시 한국 소외 명백한국, 자체 평화플랜 추진 바람직국가성 인정, 적대성 완화 실천을‘조선’ 호명은 상호주의 실천 의미
이런 변수들을 제거하고 본다면, 북·미 대화는 그 자체로 북한이 핵보유국임을 인정받는 결과가 될 것이다. 러시아, 중국에 이어 미국까지 북한의 핵을 인정하게 되면 북한은 인도, 파키스탄에 버금가는 핵 지위를 가진 전략국가 대열에 올라선다. 미국을 겨냥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의 동결 및 단계적 폐기와 대북제재 해제 조치를 맞바꾸는 거래도 예상해볼 수 있다. 북·미관계 개선에 편승한 일본이 북한과의 경제협력에 나서는 그림도 있다. 트럼프·김정은의 세 번째 만남은 한국전쟁을 계기로 형성된 동아시아 샌프란시스코 체제를 변용하는 ‘현상변경 게임’을 본격화할 가능성이 있다.
한반도 현상변경 게임에 절대적인 이해관계를 가진 한국의 참가가 봉쇄되는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다.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이후 극도의 대남 적개심을 표출하며 동족 관계까지 단절한 북한이 한국의 관여를 허용하지 않을 것은 명백하다. 이재명 대통령이 8·15 경축사에서 제안한 다자 종전 논의가 설혹 북·미 대화 이후에 추진되더라도 북한의 국가성을 인정하지 않는 데다 정전협정 서명 당사자도 아닌 한국을 끼워줄 가능성은 낮다. 그렇다고 한국이 대화 국면에서 소외되지 않기 위해 미국의 소맷자락을 붙잡는 것은 한국의 자주성만 훼손할 우려가 있다. 트럼프가 “북한에 한국 사정을 잘 말해주는” 대가로 한국에 이란전쟁 지원, 대미투자 대폭 확대 등 비용을 청구할 것이 분명한데 그 비용에 상응하는 대가를 손에 쥘지 불확실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것은 한국이 이 게임에서 소외됨으로써 감수해야 할 불이익보다 북·미 대화로 한반도의 전쟁 위협이 줄어드는 이익이 더 클 것이라는 점이다. 한반도 정세의 최대 모순인 북·미 적대관계의 해소는 한국으로선 ‘불감청 고소원’이다. 한국은 북·미 간 움직임을 냉철히 주시하면서 한반도 평화를 이루기 위한 자체 플랜을 실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재명 정부가 집권 초기부터 9·19 군사합의를 복원하고 북한의 국가성을 인정하는 조치를 착실히 추진했더라면 지금과는 다른 상황에서 북·미 대화에 대비할 수 있었을 것이다. 북·미 대화의 ‘페이스 메이커’ 역할도 자체적으로 길을 열려는 노력이 바탕이 돼야 힘을 받을 수 있는 것 아닌가. 실천은 보이지 않고 기념일에 맞춰 ‘다짐’만 내놓는 ‘나토(No Action Talk Only)’ 행태가 최근 두드러지는 것은 유감이다.
한국이 해야 할 일은 북한을 정식 국호로 호명하는 것을 포함해 북한의 국가성을 인정하고 적대성을 완화하는 조치의 실천이다. 북한에 대한 호칭 변경을 둘러싼 논란이 마치 해방 직후 신탁통치 찬반 논쟁을 방불케 하지만, 그토록 심각하게 여길 일인지 의문이다. 이혼을 선언한 상대방을 계속 배우자로 호명하는 ‘스토킹’ 행위가 정당한가의 문제와 다르지 않다.
김현경 서강대 초빙교수의 지적대로 호칭 변경에 담긴 과도한 의미를 덜어내고 ‘북한이 대한민국으로 부르니 우리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으로 부르겠다’는 상호주의적 대응(8월11일 ‘한반도 평화공존과 북한 국호 사용’ 토론회)의 태도로 임하면 문제는 간단히 풀릴 수 있다. 대통령이 먼저 적당한 기회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으로 호명할 것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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