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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스페이스X 공모’ 미래에셋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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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3
댓글 0건 조회 14회 작성일 26-09-03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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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다음달 미래에셋증권을 대상으로 고강도 검사에 나선다. ‘0주 배정’으로 논란을 빚은 스페이스X 공모 과정에서 전문투자자 등록 권유 등 법을 어긴 행위가 있었는지를 들여다볼 것으로 관측된다.
30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다음달 미래에셋증권의 거점점포를 대상으로 수시검사를 진행한다.
초고액 자산가 고객이 많은 점포들로, 고위험 금융투자상품 판매 절차 및 내부통제 적정성 등 영업실태를 집중적으로 살펴볼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지난 6월 스페이스X 공모 청약 과정에서 문제성 영업행태가 있었는지를 파악하는 데 중점을 둘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은 검사반 규모도 확대 편성해 투입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미래에셋증권은 스페이스X 공모주를 국내 일반(개인)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공모가 아닌, 전문투자자에게만 청약받는 방식을 택했다. 상장 예정 기업이 금융당국에 증권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등 현실적 제약을 감안한 것이란 관측이 많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미래에셋증권 거점점포를 중심으로 개인투자자에게 전문투자자 등록을 권유했을 가능성이다. 개인 전문투자자 등록은 2019년 개편으로 소득·자산·투자경험 요건이 대폭 완화됐다. 등록 심사기관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자산 1000억원 이상의 금융투자업자(증권사)로 바뀌었다.
하지만 현행법상 금융회사는 개인투자자에게 전문투자자 등록을 먼저 권유할 수 없다. 소비자가 스스로 판단해 전문투자자 요건 충족 사실을 증명할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전문투자자가 되면 금융소비자보호법상 투자자 보호 의무 적용도 배제된다.
금융당국은 미래에셋증권이 스페이스X 공모 청약을 진행한 기간에 전문투자자 등록이 늘어난 점을 주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검사 결과는 스페이스X 공모 ‘0주 배정’ 사태 관련 제재 수위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거점점포를 중심으로 개인투자자에게 전문투자자 등록을 권유한 부적절 영업행위가 확인되면 관련 제재 수위는 높아질 수 있다.
정몽규 전 대한축구협회장이 홍명보 전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의 선임 과정을 둘러싼 의혹과 관련한 조사를 받기 위해 경찰에 출석했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는 2일 오후 12시쯤 정 전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정 전 회장은 2024년 한 시민단체로부터 홍 전 감독을 선임하는 과정에서 협회 규정을 지키지 않은 등 혐의(업무방해· 업무상 배임 등)로 고발당했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이 사건을 2년간 수사해왔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최근 축구 국가대표팀의 월드컵 예선 탈락 이후 홍 전 감독에 대한 논란이 다시 불거진 뒤 경찰은 이 사건을 금융범죄수사대로 이첩했다. 이번 정 전 회장의 경찰 출석은 사건이 금융범죄수사대로 이첩된 이후 처음이다.
경찰은 축구협회가 홍 전 감독의 선임 과정에 정 전 회장과 이임생 당시 협회 기술총괄이사 등이 부당하게 개입했는지 여부 등을 들여다보고 있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4일 홍 전 감독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지난달 6일에는 대한축구협회 사무실과 축구회관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윤석열 정부와 통일교 간 ‘정교유착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돼온 한학자 통일교 총재(사진)가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한 총재는 윤석열 정권에 대한 청탁 등이 ‘통일교 2인자’였던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의 단독 범행이라고 주장해왔지만, 법원은 한 총재가 지시한 일이라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는 31일 정치자금법·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한 총재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앞서 민중기 특검팀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징역 5년, 나머지 범행에 징역 8년을 구형해 총 징역 13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한 총재는 건강 악화로 구속이 정지된 상태인데, 9월2일까지 그 효력이 이어져 이날 법정에서 구속되지는 않았다.
한 총재는 통일교 내부 자금을 이용해 2022년 1월 권성동 당시 국민의힘 의원에게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전달하고, 같은 해 3~4월 통일교 단체 자금 1억4400만원을 국민의힘 소속 의원 등에게 ‘쪼개기 후원’한 혐의로 기소됐다. 같은 해 김건희 여사에게 고가의 가방과 목걸이 등 8000만원 상당 금품을 주며 통일교 현안을 청탁한 혐의도 있다.
법원은 한 총재의 정교유착 관련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권 전 의원에게 1억원을 줬다는 혐의에 대해 “윤영호는 한학자에게 권성동과 점심 약속이 있다는 사실을 보고했고, 이후 한학자는 (전 총재 비서실장) 정모씨에게 내실에서 1억원을 가져와 건네주게 했다”며 한 총재가 범행을 승인했다고 판단했다. 국민의힘을 상대로 한 쪼개기 후원과 김 여사에 대한 고가 목걸이 등 금품 제공 역시 한 총재가 지시했다고 봤다. 앞서 관련 의혹으로 기소된 권 전 의원과 윤 전 본부장, 건진법사 전성배씨는 모두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됐다. 이날 한 총재와 함께 기소된 정씨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윤 전 본부장은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다. 윤 전 본부장의 배우자인 전 통일교 재정국장 이모씨에겐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다.
윤 전 본부장은 김 여사와 권 전 의원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 등으로 먼저 기소돼 대법원에서 징역 1년6개월이 확정됐고, 이날은 쪼개기 후원 관련 혐의로 징역 6개월을 추가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를 설명하면서 “피고인들은 통일교의 자금력을 앞세워 대선을 교세 확장 기회로 보고 정치적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목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청탁의 성립 여부와 무관하게 국가 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뢰와 기대가 침해됐다”고 지적했다. 특히 한 총재에 대해선 “통일교의 정점에 있는 사람으로 그 지위와 역할, 윤영호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태도 등을 고려할 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했다. 다만 한 총재가 개인적 이익이 아닌 교세 확장을 위해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사정으로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한 총재가 쪼개기 후원을 하는 과정에서 통일교 자금 2억1000만원을 선교지원비로 처리했다는 혐의(업무상 횡령)에 대해선 “불법 영득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또 한 총재가 통일교의 내부 비리 관련 수사 정보를 얻고 윤 전 본부장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는 “특검 수사 대상이 아니다”라는 이유로 공소를 기각했다.
통일교는 선고 직후 입장문을 내 “한 총재가 범행을 지시하거나 승인했다는 판단을 결코 수긍하기 어렵다”며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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