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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이혼전문변호사 공소취소 문제, 당정 주요 국면마다 뇌관 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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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3
댓글 0건 조회 4회 작성일 26-09-01 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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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이혼전문변호사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무부 장관으로 내정되자 야당을 중심으로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 의원 모임’ 공동대표 출신에게 공소취소 주무 부처를 맡긴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여당은 지방선거나 개각 등 주요 국면마다 불거지는 공소취소 논란에 부담을 느끼는 모양새다. 당내에선 당분간 공소취소 조항이 포함된 조작기소 특검법은 추진하지 않겠다는 기류가 강하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3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내각에 참여한다는 것은 정부의 구성원이자 대표로서 개인 입장을 정부 기조에 맞게 조정하는 것이 전제돼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새로운 입각 멤버들의 과거 견해들은 청문회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재정립하고 숙성시켜 가는 과정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야당에서 김 의원이 ‘이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와 국정조사 추진을 위한 의원 모임’의 공동대표를 맡고 있으며, 과거 대장동 사건에서 남욱씨 변호인단에 이름을 올린 점 등을 들어 부적격하다는 비판이 이어지자 김 대표가 진화에 나선 것으로 풀이됐다. 김 의원이 ‘대장동 사건 변호인 출신’이라는 국민의힘의 공세를 두고 한병도 원내대표는 최고위에서 “소설도 이런 소설이 없다”고 밝혔다.
여당은 “정당한 의정활동의 일부인데 부당한 정치적 공세”(박성준 수석대변인), “개인 김승원 국회의원이 아니라 법무부 장관으로서 일하는 것이기에 곧바로 연결시키는 건 무리”(김영배 의원)라며 방어에 나섰다.
이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 문제는 주요 국면마다 뇌관으로 작용하고 있지만 국정 지지율이 최저치를 경신하는 상황에서 추진 동력이 떨어졌다는 평가가 여당 내부에서 나온다. 6·3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4월 원내지도부가 공소취소 조항을 넣은 조작기소 특검법을 발의하자 당 안팎에서 비판이 제기됐고, 지도부는 법안 처리를 잠정 보류했다.
수도권 재선 의원은 통화에서 “조작기소 특검법은 처리해야 하지만 공소취소 조항을 포함하는 것에는 당내 반대가 많다”며 “김 의원이 공소취소에 관한 입장을 정리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당 일각에서는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에게 공소취소를 지휘할 수 있는 만큼 이 대통령 사건에 대한 공소취소가 가능하다는 전망도 나온다.
김 의원이 이 대통령 사건의 공소를 취소해야 한다는 의견을 공개적으로 밝혀온 만큼 지휘권 행사 가능성이 전임 정성호 장관보다 크다는 것이다.
여당 지도부는 당분간 조작기소 특검법을 추진할 계획이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박성준 수석대변인은 CBS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에서 “원내 지도부, 당 지도부가 깊이 있게 논의한 적은 없다”고 말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왼쪽)이 31일 서울 서초구 사무실을 방문한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28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청년 예산 언박싱 2027’ 행사를 열고 내년도 청년 지원 투자 규모를 올해 28조2000억원에서 43조3000억원으로 대폭 확대한 ‘청년 성장단계별 종합투자 추진 전략’을 발표했다. 청년 1인당 태어날 때부터 34세까지 최대 1억9582만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된 이번 대책은 청년들의 ‘교육-취업·창업-주거·자산형성-결혼·출산·양육’으로 이어지는 생애주기 전반을 아우르고 있다. 극심한 취업난과 주거난에 시달리는 청년들을 위한 과감한 재정 투입은 방향성 면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만하다.
정부는 청년들의 생활과 관련된 현금 지원을 대폭 확대키로 했다. 혼인지원금 100만원과 출산지원금 최대 2000만원, 아동기본수당 월 최대 60만원, 청년 월세 지원과 전세대출보증 지원 대상 확대 등으로 청년들의 결혼·출산과 주거를 지원한다. 지방국립대 전액 장학금, 대학생 인공지능(AI) 공동구독 지원 등 대학 생활비도 보조해준다. 특히 정부가 기여금을 매칭해주는 비과세 적금인 청년미래적금의 소득요건을 폐지하고 지방 중소기업 재직 청년의 경우 매칭비율을 12%에서 25%로 대폭 상향조정키로 했다. 적금에 매달 50만원 납입 시 12만5000원을 정부가 더 넣어주는 셈이다.
그러나 현금성 지원이나 단기적인 자산 형성 프로그램만으로는 청년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 청년 스스로 소득을 창출하고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양질의 일자리’가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정책 효과는 반감될 수밖에 없다. 이번 대책의 성공 여부는 실질적인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느냐에 달려 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2030년까지 30만개의 청년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인재 양성부터 일자리 연결, 경력 성장까지 전주기를 지원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K-뉴딜아카데미와 부트캠프 등 훈련프로그램을 통해 전문인력 30만명 이상을 양성한다. 민간·공공일자리를 내년에 5만개 창출하고 청년 첫 취업지원제도도 신설한다. 또한 정부의 인력 양성사업에 참여한 청년을 기업·공공기관과 연결해주는 플랫폼인 ‘청년 플레이그라운드’를 만들어 취업 지원에도 나선다.
청년 고용 대책은 단순히 직업훈련 이수자를 늘리거나 일시적인 공공·민간 일자리를 만드는 데 그쳐서는 안 된다. 교육훈련이 실제 기업이 요구하는 수요에 정교하게 부합하지 않는다면 청년들은 ‘교육 후 실업’이라는 굴레에 갇히게 된다. 교육훈련의 질을 높여 취업과 창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해야 한다. 취업 연결 플랫폼도 형식적인 알선에 그치지 않고 실제 양질의 일자리로 이어지도록 충실히 운영돼야 한다. 청년 세대에게 필요한 것은 단순한 수혜가 아니라 스스로 설 수 있는 기회다. 정부는 일자리 창출이라는 본질적 목표에 역량을 집중해 청년 정책의 내실을 기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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