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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대법관 재제청 요구한 청와대, 조희대가 ‘결자해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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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3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6-09-01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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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28일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으로 임명제청된 손봉기 후보자에 대해 국회 임명동의안 제출을 보류하고 대법관 후보자를 다시 제청할 것을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요구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 대변인은 이날 “노 전 대법관 후임자에 대한 제청은 절차적 완결성을 충분히 갖추지 못했다”며 “손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고 대법관 후보자의 재제청을 (조 대법원장에게)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의 재제청 요구는 청와대와 사전 협의없이 이뤄진 ‘서면 제청’의 절차적 문제를 부각해 조 대법원장의 독단적 행보에 제동을 걸겠다는 뜻으로 보인다. 대통령이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재제청을 요구한 것은 1987년 지금 헌법으로 개정된 뒤 처음이다.
조 대법원장은 지난 19일 노태악·이흥구 전 대법관 후임으로 각각 손봉기 대구지법·김성수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이 대통령에게 제청했다. 그러나 조 대법원장이 임명권자와의 대면 협의를 거쳤던 기존 관례를 깨고 서면으로 통보하자 “헌정사 초유의 유례 없는 일방통보”, “삼권분립 정신을 훼손한 행태”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이 대통령은 ‘국회 제출 후 부결’과 ‘반려 후 재제청 요구’를 두고 고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국회로 임명동의안을 넘겨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을 통해 부결시키는 방안을 택한다면 절차적 하자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인 서면 제청을 용인하는 나쁜 선례를 남기게 된다. 나아가 향후 대법관 후보자 인선에서도 동일한 파행이 반복될 위험을 우려했을 법하다. 결국 반려 후 재제청 요구를 택한 것은 사전 협의 없는 제청의 부당함을 지적하는 한편 헌법상 부여된 대통령의 임명권을 적극 행사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으로 해석된다. 강 수석 대변인이 “제청권은 임명권을 대체하거나 무력화하는 권한이 아니라 임명권이 올바르게 행사되도록 뒷받침하는 권한”이라고 강조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다만 청와대는 사전 협의를 거친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은 국회에 제출했다. ‘협의를 거친 제청’이라는 원칙을 부각하면서도 지난 3월 노 전 대법관 퇴임 이후 5개월 넘게 이어진 대법관 공백 사태를 최소화하려는 조치로 보인다.
대법관 인선은 헌법상 견제와 균형, 민주적 정당성의 원칙에 따라 진행해야 한다. 이를 외면한 제청권의 남용은 헌법 정신을 훼손하고 사법부 독립 근거를 허무는 일이나 다름없다. 야당은 “헌법을 짓밟고 삼권분립의 근간을 흔드는 행태”(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라고 반발했으나, 제청권 자체가 대통령과 국회 등 각 기관에 대한 존중의 토대 위에서 행사돼야 한다는 헌법정신을 어긴 것은 조 대법원장이다. 이 대통령의 재제청 요청으로 공은 조 대법원장에게 넘어갔다. 지금이라도 청와대와의 협의를 통해 절차를 밟는다면 갈등이 일단락되겠지만, 또다시 제청권을 일방적으로 행사한다면 그에 따른 파행의 책임은 전적으로 조 대법원장이 져야 할 것이다. 조 대법원장의 결자해지를 촉구한다.
파키스탄은 미국이 이란과 이란 교역국에 부과하기로 한 경제 제재에 동참하지 않겠다는 뜻을 표명했다. 이란 제재 불참 의사를 공개적으로 표명한 것은 중국에 이어 두 번째다.
알자지라는 27일(현지시간) 타헤르 안다랍 파키스탄 외교부 대변인이 파키스탄 이슬라마바드에서 이같이 밝혔다고 보도했다. 안다랍 대변인은 “파키스탄은 미국의 일방적인 대이란 제재가 국제법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며, 문제는 대화를 통해 해결해야한다”고 말했다.
이는 중국에 이어 국제사회에서 두 번째로 공개 표출된 반대 의사다. 앞서 린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지난 25일 미국의 대이란 제재 발표와 관련해 “경제전쟁과 극단적인 압박은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갈등과 충돌을 더욱 심화 시켜 위험을 외부로 확산시킨다”며 “당면한 과제는 정세를 진정시키고 가능한 한 빨리 대화와 협상의 궤도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반대 입장을 냈다.
또 “중국과 이란의 협력은 줄곧 국제법의 틀 안에서 이뤄져 왔고 간섭이나 훼손을 당해서는 안 된다”며 “중국은 관련 동향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고 자신의 권익을 확고히 수호하는 데 필요한 모든 조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호르무즈 해협 사태 해결을 위해 이란을 방문한 무함마드 빈 압둘라흐만 알사니 카타르 총리 겸 외교장관은 해협 기뢰 제거를 위한 ‘공동 프로젝트’ 시행에 대해 논의했다고 카타르 외무부가 밝혔다.
김 수출 증가에 힘입어 전남광주 농수산식품 수출액이 올해 1~7월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특히 미국 내 김 수출이 크게 증가하면서 오랜 기간 최대 수출국 자리를 지켜온 일본을 바짝 추격하고 있다.
31일 전남광주시에 따르면 올해 1∼7월 농수산식품 수출액은 6억7627만달러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6억1487만달러)보다 10.0%나 늘었다.
수산물 수출액은 3억6854만달러로 전체의 54.5%를 차지했다. 품목별로는 김이 2억8960만달러(42.8%)로 가장 많았다. 담배류(5986만달러), 주류(4422만달러), 음료(2776만달러), 미역(2171만달러), 전복(2104만달러)이 뒤를 이었다.
국가별로는 일본이 1억2946만달러로 전체 수출액의 19.1%를 차지했다. 일본을 바짝 추격하고 있는 나라는 미국이다. 미국에 수출액은 1억1935만달러(17.6%)로 일본과의 차이는 1011만달러에 불과하다. 중국이 1억1308만달러(16.7%)로 뒤를 이었다.
일본은 오랜 기간 전남 농수산 식품의 최대 수출 시장 자리를 지켜왔다. 그런데 미국 수출액이 가파르게 증가하면서 두 나라의 격차가 빠르게 줄고 있다. 전남광주시는 이런 추세가 이어지면 미국이 전남광주의 농수산식품 최대 수출국으로 올라설 가능성이 크다.
대미 수출 증가세는 김이 이끌었다. 올해 1∼7월 미국으로 수출된 김은 약 8584만2000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8.3% 늘었다. 2023년 같은 기간보다는 144% 증가했다. 김은 전남광주의 대미 농수산식품 수출액 가운데 71.9%를 차지했다.
전남광주시는 김이 한인과 교포들이 먹던 식품에서 미국 소비자들이 즐겨 찾는 건강식품으로 자리 잡은 영향이 큰 것으로 분석한다. 특히 미국 내에서 조미김과 스낵김의 수요가 크게 늘었다.
옛 전남은 전국 김 생산량의 80% 가까이를 차지하는 국내 최대 생산지다. 지난해 내수를 제외한 전남 김 수출액은 4억3200만달러로, 전국 수출액의 38.1%를 차지했다. 전남광주시는 미국 시장을 넓히기 위해 아마존과 울타리몰 등 온라인 플랫폼과 현지 상설판매장을 운영하고 있다. LA한인축제 등 현지 행사와 연계한 판촉활동도 추진 중이다.
전남광주시 관계자는 “미국은 세계 최대 소비시장인 만큼 앞으로 수출이 더 늘어날 여지가 큰 시장”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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