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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소년범죄변호사 미래세대에 과도한 온실가스 감축 부담을 떠넘겨서는 안 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다시 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탄소중립기본법) 개정안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법을 고치는 과정에서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기후특위)에서는 헌재 결정의 취지를 부정하거나 시민 공론화 결과를 평가절하하는 발언이 이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단체는 미래세대의 부담을 덜기 위해 시작된 법 개정이 결국 미래세대에 상당한 감축 부담을 남길 수 있다는 비판을 받는 ‘선형 감축 경로’를 하한선으로 두는 것으로 귀결된 배경에 기후특위의 책임 회피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날 국회는 온실가스를 매년 일정 수준으로 줄여나가는 ‘선형 감축 경로’를 하한선으로, 초기에 빠르게 감축하는 ‘오목형 감축 경로’를 상한선으로 정한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2035년까지는 온실가스를 2018년 대비 53~61%, 2040년까지는 69~80%, 2045년까지는 84~90% 범위에서 감축하도록 했다. 2024년 8월 헌법재판소가 이 법이 미래세대에 과중한 감축 부담을 이전해 헌법에 어긋난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데 따른 것이다.
녹색연합이 법 개정을 주도한 기후특위의 전체회의 13건과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심사소위원회 8건의 회의록을 분석한 결과를 이날 보면, 여야 의원들은 헌재 결정의 의미부터 한국이 부담해야 할 감축 책임, 시민 공론화 결과를 두고 엇갈린 의견을 보였다.
2년 전 헌재는 이 법 제8조가 2030년까지의 목표만 명시하고 2031년부터 2049년까지의 탄소 감축 목표에 관련한 기준을 제시하지 않은 데 대해 “미래에 과중한 부담을 이전하는 방식으로 감축목표를 규율한 것으로, 기후위기라는 위험상황에 상응하는 보호조치로서 필요한 최소한의 성격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회의록에는 일부 기후특위 소속 위원들이 헌재 결정의 취지에 의문을 제기한 발언이 담겼다.
헌재는 온실가스 감축의 구체적인 목표치가 전 지구적인 감축 노력의 관점에서 한국이 기여해야 할 몫에 부합하는지 등에 대해 과학적 사실과 국제기준을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도 밝혔다. 기후특위 의원들은 한국이 감축해야 할 탄소의 몫을 두고도 엇갈린 의견을 내놓았다.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 등은 전 세계 온실가스 순배출량을 2035년까지 2019년 대비 60%를 감축해야 한다는 경로를 제시했다. 이를 한국의 기준연도인 2018년 배출량을 기준으로 단순 환산하면 61.2% 수준이다.
이 경로에 더해 역사적으로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해온 선진국이 개발도상국보다 더 큰 감축 책임을 져야 한다는 형평성 원칙도 논의돼왔다. 한국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세계 10위권 안팎이다. 그러나 일부 의원들은 한국의 산업화가 다른 선진국보다 늦었다는 점을 들어 탄소를 보다 느리게 감축할 것을 주장했다.
기후특위가 실시한 시민 공론화 결과를 평가절하하는 발언도 이어졌다. 기후특위는 31명으로 구성된 의제숙의단이 2박3일간 워크숍을 통해 의제를 정한 뒤 300명의 시민대표단과 40명의 미래세대 대표단을 구성해 4일간 숙의와 토론을 진행했다. 그 결과 시민대표단의 77.9%가 2050년 탄소중립을 향해 초기에 탄소를 더 빠르게, 더 많이 감축하는 ‘오목형 경로’를 선택했다.
이날 국회 본회의는 산업계가 주장해온 ‘선형 감축 경로’를 감축의 하한선으로 포함한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환경단체들은 개정안이 헌재 결정의 취지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시민 공론화 결과에서도 후퇴한 배경에는 기후특위의 무관심과 책임 회피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기후위기비상행동은 성명을 내고 “헌재 결정의 취지에 정면으로 배치되며 숙의 공론화에 참여한 시민들의 바람을 무의미하게 만드는 법 개정”이라며 “국민의힘 의원들은 산업계의 대변인을 자처하며 실현 가능성과 산업계 부담만을 앞세워 끊임없이 적극적인 감축목표 설정의 발목을 잡았다”고 비판했다.
개정안은 헌재가 탄소중립기본법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지 2년이 되는 오는 29일을 사흘 앞두고 의결됐다. 기후특위는 오는 31일 활동을 종료한다. 미래세대에 과중한 부담을 넘기지 말라는 헌재 결정에서 시작된 2년간의 논의는 결국 선형과 오목형 사이의 넓은 감축 범위를 법에 남긴 채 마무리됐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취임 1주년인 26일 “남은 임기 1년, 새롭게 출발하겠다”며 “당협위원장 선출 등에 당원이 직접 참여하도록 해 당원주권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남은 1년의 임기를 채우겠다는 의지와 당원주권 확대 방침을 재확인한 것이다. 비당권파에선 전당대회를 통해 “새로운 리더십을 세워야 한다”며 장 대표 사퇴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다시 나왔다.
장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대로 싸울 인재들로 당을 채우겠다”며 “시·도당 위원장, 당협위원장 선출 등에 당원이 직접 참여하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장 대표는 “선출직 평가 제도도 보수의 시대적 가치에 맞게 개편하겠다”면서 “국회의원, 광역단체장, 기초단체장, 지방의회 의원들을 대상으로 새로운 평가제도를 구축하겠다”고도 말했다. 한 당권파 인사는 기자와 만나 “당원들의 선택을 통해 당협위원장 등을 선출하면 내부 힘싸움보다 대여 투쟁에 힘 쏟는 정치인들로 추려질 것이라는 게 장 대표의 판단”이라고 전했다.
장 대표는 1년의 남은 임기를 2028년 총선 준비에 쓰겠다고 밝혔다. 그는 “저에게 주어진 남은 임기 1년, 이제 새롭게 출발하겠다”며 “지난 1년이 무너진 당을 일으키고 흩어진 보수를 결집하는 시간이었다면 지금부터는 본격적으로 승리의 교두보를 쌓는 시간”이라고 말했다.
당대표직 연임에 도전할 의향이 있냐는 질문에는 즉답을 피했다. 그는 “제 임기 중에 총선이 치러지지 않는다고 해서 제 임기 동안 총선 승리를 위한 노력을 뒤로하고 당대표직을 수행할 수는 없다”면서 “저는 남은 1년 할 수 있는 모든 걸 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당 쇄신안으로 ‘국민의힘 2.0, 4대 혁신 프로젝트’를 제시하며 당원주권·민생정당·소통정당·가치정당 2.0을 4대 프로젝트로 내걸었다. 장 대표는 특히 당원주권 강화를 위해 당원주권 2.0 위원회 출범, 모바일 당원증 발급, 당원 제도 세분화 등을 방안으로 내놨다.
비당권파 의원들은 장 대표 기자회견 내용을 비판했다. 조은희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지금 국민의힘에 필요한 것은 말의 성찬이 아니라 당원과 국민의 선택을 다시 받는 전당대회”라고 적었다. 이성권 의원도 페이스북에 “장 대표가 진정 국민의힘과 보수를 위하고 이재명 정권과 제대로 싸우길 원한다면 자리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지금이라도 용퇴하길 바란다”고 썼다.
진종오 의원도 페이스북에 “상대가 스스로 무너지는데도 반사이익조차 못 챙기는 야당, 정상은 아니지 않느냐”며 “국민과 당원이 듣고 싶었던 것은 거창한 구호가 아니라 지난 1년에 대한 냉정한 평가와 책임 있는 성찰”이라고 적었다.
장 대표의 사퇴를 촉구해왔던 의원 모임 대안과미래는 이날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한 국민의힘 의원은 기자에게 “장 대표가 총론 수준의 언급만 하고 구체적인 안을 내놓지 않아서 비판하기에 약한 것 같다”며 “당원주권을 강화한다는 주장이 원론적으로는 비판하기 어려운 측면도 있다”고 말했다.
한 비당권파 인사는 이날 통화에서 “대안과미래 소속 일부 의원들이 징계를 받으면서 동력을 상실했고, 대안과미래 소속인 안철수 의원이 장 대표의 우군으로 돌아서면서 공식 입장을 내기 어려워졌다”고 말했다.
이날 국민의힘 4선 이상 중진 의원들은 “이런 상태로 총선 승리가 어렵다”며 장 대표에게 간담회를 요구했다. 이종배 의원은 국회에서 모임 후 기자들을 만나 “정례적인 간담회면 좋겠다는 의견도 있어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모임에는 4선 이상 중진 의원 19명 중 주호영·김기현·나경원·김도읍·김상훈·박대출·유의동·윤재옥·이종배 의원 등 9명이 참석했다.
퇴직연금을 깨지 않고도 다른 금융회사로 갈아탈 수 있게 제도가 바뀐지 1년8개월 만에 금융회사 간 퇴직연금 이동 금액이 약 16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은행에서 증권사로 이전한 금액이 5조원이 넘었다. 금융당국은 앞으로 퇴직연금 유형별 이동을 더 자유롭게 바꿀 방침이다. 퇴직연금 시장에서 금융회사 간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은 24일 퇴직연금 실물이전 서비스를 시행한 2024년 10월 말부터 올해 6월 말까지 이전 금액은 15조8699억원으로 집계됐다고 발표했다. 하루 평균 261억원 상당의 퇴직연금이 이동했다. 지난해 상반기와 하반기 각각 3조2000억원, 3조8000억원이 움직였지만 올해 상반기 6조9000억원 움직였다.
퇴직연금 실물이전이란 퇴직연금 가입자(노동자)가 기존 운용상품을 매도(해지)하지 않고 퇴직연금 사업자(금융회사)만 바꿔 계좌를 이전하는 서비스다. 은행에 넣어두던 퇴직연금을 다른 은행이나 증권사 등으로 옮기는 식이다. 퇴직연금 가입자 선택권을 확대하고 사업자 간 경쟁을 촉진하고자 도입됐다.
은행에서 증권사로 이동한 금액이 5조2225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전체 이전 금액의 3분의 1을 차지한다. 은행에서 증권사로의 ‘머니 무브’가 현실화한 셈이다. 순유출입 금액을 봐도 은행(-3조9714억원)과 보험사(-1799억원)에선 퇴직연금이 순유출됐지만 증권사(4조1513억원)만 순유입됐다.
원리금보장형 위주인 은행 가입자들이 ‘증시 불장’을 맞은 지난해 하반기 이후 퇴직연금을 주식으로 운용하고자 증권사로 대거 옮긴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가입자가 연금자산을 직접 운용하는 확정기여(DC)형에서 증권사의 DC형 계좌로 2조68억원, 개인형퇴직연금(IRP)에서도 증권사 계좌로 3조426억원 순유입됐다. 은행과 보험사 DC형과 IRP에서 주식 직접 매매가 되지 않아 자금이 증권사로 이동한 것이다.
이때문에 은행권에서도 개별 종목이 아닌 상장지수펀드(ETF) 상품을 실시간 매매할 수 있도록 요청하고 있다. 현재는 신탁 형태로만 가능하고 실시간 매매는 어렵다. 은행권 관계자는 “증시가 호황을 맞으며 실시간 매매가 가능한 퇴직연금을 직접 굴리고자 하는 수요가 커지며 증권사로 대거 이동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DC형에서 다른 금융회사의 IRP로도 계좌를 옮길 수 있게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지금은 DC형 내에서만 옮기는 식으로 같은 제도끼리만 계좌 이전이 가능하다. 또 환매가 중단된 펀드를 이전 가능 상품에 포함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이날 관련 태스크포스(TF) 첫 회의를 열고 금융권과 논의를 시작했다. 오는 10월 전산 시스템을 개발한다.
퇴직연금 시장에서 사업자 간 경쟁은 이미 불이 붙었다. 퇴직연금은 특성상 자주 바꾸는 자산이 아닌 만큼 장기 고객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퇴직연금은 누적되는 자산인 만큼 업권 내에서 중요한 비즈니스”라며 “중장기 고객 확보를 위해 젊은층을 공략하는 회사가 많다”고 말했다. 시중은행 관계자도 “은행들은 퇴직연금 운용 상품 라인업을 확대하거나 자산관리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시스템 고도화에 앞다퉈 나서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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