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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상해 등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뒤 자신을 신고한 피해자를 찾아가 보복 폭행한 혐의로 5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8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5부(재판장 김양훈)는 지난 2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폭행 등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4월 50대 여성 B씨가 운영하는 주점에서 욕설과 함께 고성을 지르고 B씨의 팔을 강하게 잡아당겨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A씨가 자신을 신고한 B씨에게 앙심을 품고 보복할 목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판단했다.
앞서 A씨는 2024년 2월 깨진 유리 조각 등으로 B씨에게 상해를 입히고 강간을 시도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법원은 지난 2월 이 중 특수상해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와 검사 양측이 항소했다.
A씨는 2심 재판이 진행되던 지난 4월 B씨의 주점을 찾아가 손님 등에게 “저 여자가 나를 강간 미수범으로 신고했다. 죄 없는 나를 신고해서 재판까지 가게 됐다”며 반복해 소리를 질렀다. 이어 피신하는 B씨의 등 뒤로 몰래 다가가 팔을 잡아당겨 한 차례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폭행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보복할 목적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의 보복 목적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두 사람이 형사사건 외에는 개인적인 친분이 없는 점, 1심 실형 선고 직후 피해자를 찾아간 점, 폭행 직전까지 수사 단서 제공에 대한 불만을 계속해서 표현한 점 등이 근거가 됐다.
재판부는 “A씨가 항소심 재판 중 피해자를 찾아가 범행을 저질렀고 체포 직후에도 피해자를 죽이겠다고 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며 “집행유예 기간 중 자숙하지 않고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A씨가 치밀한 계획에 따라 범행을 저질렀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이 28일 “내일을 파괴하는 이재명 정권에 단호히 맞서고, 국민의 삶에는 분명한 대안을 제시하겠다”고 결의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경기 고양 소노캄에서 열린 1박 2일 국회의원 연찬회를 마무리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국민의힘은 결의문에서 “이재명 정권은 법치주의를 파괴했고, 균형을 잃은 부동산·주식·반도체 정책과 묻지마식 안보·치안 해체로 대한민국이 심각한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며 “사법부 파괴 등 법치주의 훼손에 단호히 맞서 자유민주주의 헌정질서를 지키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흔들리는 국방과 치안의 기본을 바로 세우고, 안보 위협과 범죄로부터 국민을 지키겠다”며 “규제와 세금의 부담을 덜어 기업이 함께 성장하도록 무너진 주거 사다리도 복원하겠다. 청년에게 일자리와 자산 형성의 기회를 넓혀 스스로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했다.
장동혁 대표는 연찬회 마무리 발언에서 “국민의 삶을 더 잘 챙기는 정당을 만드는 것이 개혁과 혁신”이라며 “이제 남은 것은 각자의 역량을 최대한 모아서 오늘 국민께 드린 약속을 지키고 결과로 만들어 내는 것이다. 오늘이 그 시작이다”라고 말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마무리 발언에서 “이번 연찬회는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의 폭정에 맞서서 우리가 하나 되어 싸우겠다는 결의를 다지는 시간이었다”며 “이념과 오기로 점철된 정책으로 국민을 실험실 쥐 취급하고 대통령 한 사람을 위해 이렇게 폭주하는 정권을 본 적이 없다. 우리가 이와 같은 폭주를 막아내야 한다”고 했다.
정 원내대표는 연찬회 종료 후 이어진 기자간담회에서 민주당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연찬회 방문을 비판한 것과 관련해 “(민주당이) 전당대회 후유증을 극복하지 못하고 계속 분열하다 보니 박 전 대통령이 원팀·단합을 강조한 것이 부러운 것 같다”며 “우리는 우리 당에 대한 예우를 갖추기 위해 노력할 테니 민주당은 ‘문조털래유’같은 멸칭을 사용하기보다는 당의 어른으로서 (당에 대한) 예우를 갖추길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박근혜 전 대통령은 연찬회 첫날인 전날 연찬회를 방문해 “당 지도부를 중심으로 일치단결해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박 전 대통령의 연찬회 참석은 정 원내대표의 초청으로 성사된 것이다. 정 원내대표는 오는 31일에는 이명박 전 대통령 예방해 지난 6·3 지방선거 당시 이 전 대통령의 지원에 감사의 뜻을 표하기로 했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연찬회를 마친 후 제주에서 발생한 실종 사건 허위 종결 현장을 찾아 사건 경위를 점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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