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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감사원 “공직 생활 끝” 협박에 허위 진술 기재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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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3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9-01 0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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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시절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통계 조작 의혹과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을 감사하는 과정에 강압적으로 조사하고 허위 진술을 기재하는 등 감사권을 남용했다는 자체 조사 결과가 나왔다. 감사원은 최재해 전 감사원장, 유병호 감사위원 등 10명 관련 기록을 국가수사본부에 수사 참고자료로 제출하고, 강압 조사가 확인된 직원 9명을 고발했다. 강압 조사를 벌인 10명에 대한 해임 등 중징계 의결도 요구했다. 감사원은 27일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 후속조치 태스크포스(TF)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원 통계감사팀은 전체 감사 기간 77일 중 41일간 강압적 조사를 벌인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자 A씨는 2023년 6월 전 청와대 행정관과 문답 전 “윗선에 대해 제대로 진술하지 않으면 과장님이 다 뒤집어쓴다”고 발언했다. 해당 행정관이 상급자의 지시 사실을 부인하자 “통계조작이나 하는 당신 같은 사람들을 단죄하려고 내가 감사관을 한다”며 소리를 질렀다. 또 다른 전 청와대 행정관은 감사자 B씨로부터 “협조 안 하면 공직생활 끝난다” “이 감사는 정책실장과 국토교통부 장관을 목표로 진행하는 것이다. 쉽게 얘기하면 정명가도다”라는 말을 들었다.
하지 않은 진술을 문답서에 기재한 사례도 확인됐다. 특별조사국 소속 감사자 C씨는 전 국토부 D실장을 조사하면서 과거 피감사자가 조사 중 자살한 사건을 언급해 공포 분위기를 조성했다. 그는 D실장이 한 적 없는 발언을 “사무관들이 부담을 느껴 변동률을 낮게 산출하도록 부동산원에 영향력을 행사해 주택 통계가 왜곡됐다”는 취지로 문답서에 허위로 기재했다. D실장이 수정을 요구했지만 거부당했다.
휴대전화 포렌식 동의를 강요한 정황도 나왔다. 한 사무관은 2023년 5월 휴대전화 포렌식을 거절했음에도 “신상에 문제가 없으려면 협조해야 한다” “옆에 빈방에 가서 생각해보라”는 압박을 받았다. 부적절하게 수집한 휴대전화 복제본을 검찰에 임의로 제공한 사례도 확인됐다. 감사원은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정비와 직원 교육에 착수하겠다”고 했다.
지난달 서울시를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 수가 월 기준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외국인 관광객의 서울 지역 카드 소비액도 4개월 연속 1조원을 넘어섰다.
서울시는 7월 서울을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이 전년 동월 대비 20.8% 늘어난 161만 명을 기록했다고 27일 밝혔다.
국가별 방문객은 중국이 60만 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일본(25만 명), 대만(20만 명), 미국(12만 명)이 뒤를 이었다.
방문객 수 대비 카드 소비액도 큰 폭으로 늘어났다. 전년 대비 1~7월 누적 방문객은 21.3% 늘고, 누적 소비액도 58.7% 늘었다. 외국인 관광객 카드 소비액은 1조707억원으로 4개월 연속 1조원을 넘어섰다.
소비 분야도 쇼핑 중심에서 의료·웰니스, 미식, 뷰티 등 다양한 영역으로 확대되고 있다. 1~7월 업종별 소비 비중은 쇼핑이 46.4%로 가장 컸고, 의료·웰니스(24.4%), 식음료(13.1%) 등이 뒤를 이었다. 의료관광과 일반외식업 소비액은 전년 동월 대비 각각 63.9%, 56.4% 증가했다.
서울시는 의료·웰니스, 미식, 뷰티 등 고부가 관광 콘텐츠를 확대하고 관광자원과 야간관광을 연계해 관광객의 체류시간을 늘리는 등 관광객 증가세를 질적 성장으로 이어갈 계획이다.
서울시가 추진하는 ‘3·3·7·7 서울관광 미래비전’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외국인 관광객 3000만명, 1인당 지출액 300만원, 체류기간 7일, 재방문율 70% 달성을 목표로 한다.
조성호 서울시 관광체육국장은 “관광객 수를 넘어 더 오래 머물고 더 많이 경험하며 다시 찾는 서울을 만들기 위해 매력적인 관광 콘텐츠와 야간관광을 확대하고, 체류와 소비를 높이는 ‘24시간 활력경제도시 서울’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이전 정부에서 기후변화에 대응한다는 명분으로 계획했던 신규 댐(‘기후대응댐’) 14개 중 5개를 건설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당초 4조7500억원으로 추산됐던 사업비는 1조6700억원으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환경단체와 일부 댐 건설 예정지역 주민들은 정부가 제대로 된 공론화 절차 없이 사업을 추진한다며 반발했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2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건설 여부를 재검토해 온 댐 7곳 중 5곳은 건설을 추진하고 나머지 2곳에 대해서는 기존 댐이나 저수지를 활용하는 등 대안 사업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가 기후위기 대응을 명목으로 전국 14개 지역에 신규 댐을 건설하겠다고 발표한 지 2년여 만이다. 지난해 9월 기후부는 이전 정부가 신규 댐 후보지로 선정한 14곳 중 7곳에서 댐 건설을 중단하고, 나머지 7곳에 대해서는 공론화 과정을 거쳐 건설 여부를 확정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계획대로 사업을 추진하기로 한 5곳은 충남 청양·부여의 지천댐, 경기 연천의 아미천댐, 전남광주 강진의 병영천댐, 울산의 회야강댐, 경남 거제의 고현천댐이다. 경북 김천의 감천댐과 경남 의령의 가례천댐 등 2곳에 대해서는 인근 댐이나 저수지를 활용하거나 하천을 정비하는 대안 사업이 시행된다.
김 장관은 지천댐에 대해 “2023년 집중 호우로 큰 피해가 발생해 홍수방어용 댐을 지을 것인지 말 것인지가 지역에서 논란이 됐다”며 “최근 충청권 메가프로젝트 사업 등으로 신규 용수 수요가 확대되면서 용수 공급 측면을 고려해 다목적댐을 건설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천댐이 건설되면 하루 18만t의 물을 청양과 부여를 포함한 금강권역에 공급하고, 2023년 경험한 수준의 홍수에도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가 신규 용수 수요의 근거로 제시한 충청권 메가프로젝트는 구체적인 입지와 용수 수요 등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아미천댐은 자체 수원이 없는 연천과 파주 등 임진강 유역에 물을 대기 위해 다목적댐으로 건설한다. 기후부는 아미천댐을 건설해 하루 8만t의 물을 연천과 파주에 공급하고, 연천 시가지를 홍수로부터 방어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강진 병영천에는 기존 댐 하류에 홍수조절 용량 57만t 규모의 댐을 새로 건설하고 하류 하천정비도 병행한다. 정부는 이를 통해 2024년 9월 발생한 규모의 홍수에 대비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울산 회야강댐에는 여수로에 수문을 새로 설치해 홍수조절 용량 810만t을 확보한다. 최근 극한 호우를 겪은 거제에서는 고현천댐의 높이를 높이고 수문을 설치해 홍수조절 용량 62만t을 확보할 방침이다.
김천 감천댐과 의령 가례천댐은 신규 댐을 짓지 않기로 했다. 감천댐은 인근 김천부항댐의 활용도를 높이는 동시에 하천정비를 추진한다. 가례천댐은 인근 가미저수지와 연계 운영해 홍수조절 용량을 확보한다.
기후부는 사업 축소·조정으로 전체 사업비가 당초 4조7500억원에서 1조6700억원으로 약 3조원 줄어들 것으로 추산했다. 김 장관은 “최근 극한 호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절감된 예산으로 전국적으로 홍수 조절 역량을 키우기 위한 여러 가지 사업을 대대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정부 발표 직후 환경단체들은 반발했다. 환경운동연합은 논평을 내고 “기후부는 윤석열 정부의 잘못된 정책을 기후위기와 첨단산업을 명분으로 되살렸다”라며 “개별 댐 추진 논리부터 설득력이 부족하며 홍수의 원인과 유역별 특성을 제대로 따지지 않았고 공론화 과정에서 지역 주민 의사를 배제했다”고 비판했다.
특히 구체적인 입지나 용수 수요 등이 확정되지 않은 충청권 메가프로젝트를 용수 공급의 근거로 든 지천댐을 두고 반발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지역 주민들로 구성된 지천댐반대대책위원회는 이날 성명을 내고 “공론화위원이 누구인지, 어떤 내용을 논의했는지 주민도 지방자치단체도 모르게 진행된 행위를 공론화로 인정할 수 없다”며 “환경을 파괴해 지역 발전을 가로막고 지역 소멸을 부추기는 지천댐 건설 계획을 당장 백지화하라”고 촉구했다.
정부는 공론화 과정에서 찬반 의견을 고르게 수렴했다고 설명했다. 송호석 기후부 수자원정책관은 “공론화위원회는 중립 2명, 반대 2명, 찬성 2명으로 구성해 5번 정도 회의를 심도 있게 진행해 의견을 구했다”며 “결과적으로 다수 의견을 참조해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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