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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숙 총리, 서울 성북구 재개발 현장 찾아 “더 속도 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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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3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9-01 0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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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숙 국무총리가 29일 서울 성북구의 민간 재개발 현장을 찾아 민간 재개발 사업에 속도를 높여달라고 당부했다.
한 총리는 이날 서울 성북구 장위14구역을 방문해 “서울시의 주택 공급 비중은 민간 비중이 공공 부문에 비해서 훨씬 큰 만큼 민간 공급의 활성화 없이는 신속한 주택 공급은 한계가 있다”며 “속도를 낼 최대한의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8·13 주택 공급대책에 포함된 재개발·재건축 속도를 높이기 위해 재개발 사업 현장들을 찾고 있다. 장위14구역은 2006년부터 수차례 정비계획이 변경되면서 18년가량 사업이 지연된 현장이다. 지난 19일에는 인천 계양의 재개발 현장을 찾았다.
한 총리는 “지난 22일 구청장 간담회에서 여러 자치구청장들이 제안한 500호 이하 재건축·재개발 구역 지정 권한을 자치구청장에게 이양하는 제도 개선도 적극 검토해 달라”며 “서울시와 각 구청장, 중앙 정부가 어떤 방안이 가장 최선인지에 대한 답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3일 서울시의 500세대 이하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인허가 권한을 기초자치단체장에게 넘기는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서울시가 쥐고 있는 정비사업 초기 단계 권한을 자치구로 분산해 민간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속도를 끌어올리겠다는 취지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오세훈 서울시장의 권한을 약화하려는 조치라고 반발했다. 서울시도 지난 24일 입장문을 통해 “500세대 이하 사업의 권한을 자치구로 이양한다고 해서 주택공급이 획기적으로 늘거나 사업 기간이 단축될 수는 없다”며 “구역지정 권한을 자치구에 이양한다면 서울시 상위계획과의 정합성이 저하되고 자치구별 개별 정비사업에 따라 잣대가 달라져 도시 관리 정책의 신뢰도가 크게 떨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김준일 시사평론가가 조국혁신당의 대안 당명으로 인민혁명당 재건위원회(인혁당) 사건에 빗댄 듯한 ‘민혁당’을 언급한 것을 두고 범여권의 비판이 쏟아졌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7일 “선을 넘었다”고 지적했고, 조국 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은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민혁당 사형 발언은 선을 넘었다”며 “최상의 실질적 반성과 사과가 필수적”이라고 적었다. 또한 “인혁당 등 역사적 피해자 관련자와 가족들께 위로를 보낸다”며 “반면교사로 삼아 저도, 당 모든 구성원들도, 언행에 신중과 무게를 더하겠다”고 했다.
김 평론가는 전날 JTBC 유튜브 <장르만 여의도>에 출연해 조국혁신당의 대안 당명으로 ‘민혁당’을 언급한 뒤 “다 사형당할 것 같다”고 말했다. 당시 정영진 진행자도 웃는 모습이 함께 방송됐다. 발언이 논란된 뒤 김 평론가는 “상처를 입으신 유가족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변명의 여지 없이 제 불찰이고 잘못”이라고 밝혔다. JTBC 측은 해당 부분을 영상에서 삭제했다.
혁신당 측은 연일 사과를 촉구하며 공세를 이어갔다. 조 원장은 지난 26일 페이스북에 “제작진은 간단한 사과문을 올렸다. 그러나 이렇게 끝날 문제가 아니다”라며 “킬킬대며 사법살인의 희생자들을 연상하게 하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도를 넘어도 한참 넘었다”고 적었다.
신장식 혁신당 대표는 페이스북에 “JTBC는 선택해야 한다. 뉴스룸의 신뢰도냐, 조롱 원탑 막말 장난질로 조회 수나 따먹는 유튜브 방송이냐”라며 “현명한 판단이 있으리라 믿어보겠다”고 했다.
혁신당 청년위원회는 논평을 내고 <장르만 여의도> 채널 폐지를 촉구했다. 청년위는 “어떤 이유로도 용납할 수 없는 망언이자, 정치 평론의 탈을 쓴 혐오 선동”이라며 “민주화 역사 비하와 국가폭력 피해자 조롱에 강력히 분노하며 해당 프로그램의 즉각적인 폐지를 촉구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장르만 여의도 출연진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라며 “지난 7월7일 한 출연자는 ‘뉴스공장 가야지 가야지’라며 5·18 광주 민주화운동을 모욕했던 배재고 야구부의 응원가를 인용했다. 일베식 음해 문화를 정치 평론 영역으로 끌어들여 편향된 여론을 선동하는 행태는 어떠한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했다.
박정희 정부 시절 인혁당 재건위 사건에 연루된 시민 8명은 유신헌법을 비판하려 한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뒤 사형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대법원 선고 확정판결 18시간 만에 사형됐지만 2007년 검찰 직권으로 열린 청구돼 열린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네팔 중북부 히말라야 산악지대를 덮친 대홍수로 27일(현지시간) 현재 최소 362명이 숨지고 1300여명이 실종되는 참사가 일어났다. 실종자 규모와 열악한 현지 상황을 감안하면 사망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현지에서 수력발전소를 건설하던 한국인 노동자 9명의 연락도 끊긴 것으로 알려져 안타까움을 더한다. 정부는 실종자 구조와 현지에 체류 중인 우리 국민의 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네팔 당국은 지난 26일 오전 8시40분쯤 바그마티주 일대에서 발생한 홍수로 826명이 실종됐고 시신 165구를 수습했다고 이날 밝혔다. 인근 티베트에서 발생한 실종자까지 포함하면 실종자는 1300명이 넘는다고 한다. 피해가 집중된 바그마티주 라수와 일대는 급류와 진흙더미가 주요 기반시설을 삼키면서 아수라장으로 변했다. 생존자들은 “홍수가 100m 높이의 파도처럼 마을을 휩쓸었다” “물살과 진흙, 바위가 벽을 이루며 쏟아졌다”고 참혹한 당시 상황을 전했다.
현지 수력발전소 건설 현장에 투입된 우리 국민의 피해 상황도 파악됐다. 두산에너빌리티와 한국남동발전 소속 한국인 노동자 9명의 생사가 현재 확인되지 않고 있다. 다행히도 대피한 뒤 고립됐던 노동자 10명 중 9명은 이날 오후 안전하게 구조됐다. 정부는 11명으로 신속대응팀을 편성해 현지에 급파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예정된 수석보좌관회의를 취소하고 긴급 점검회의를 주재하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에 과잉 대응은 없다는 각오로 가용 자원을 총동원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신속대응팀은 네팔 당국과 긴밀히 공조해 실종자 수색과 구조 작업에 만전을 기해주기 바란다. 험준한 산악 지형과 차단된 도로 등 열악한 현지 여건을 극복하기 위해선 헬기 투입, 긴급 구호물자 지급 등 실효성 있는 구조 체계를 가동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하다.
이번 대홍수는 지구온난화로 인한 히말라야 빙하 붕괴와 대규모 눈사태가 원인이 된 복합 기후재난으로 밝혀지고 있어 충격을 주고 있다. 사후 복구 중심의 대응으로는 기후변화에 따른 대규모 재난과 피해를 막을 수 없다는 점이 명확하다. 해외 건설 현장이 재난안전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선제적 예방책과 안전대책을 세우는 일도 늦출 수 없는 과제다. 네팔 국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 역시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중요한 책무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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