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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판촉물 강동구 “기획부동산 ‘지분 쪼개기’ 강력 대응···신고센터 운영”[서울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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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3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6-09-01 0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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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판촉물 서울 강동구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기대감을 악용한 기획부동산의 투기성 ‘지분 쪼개기’ 행위에 대해 강력 대응에 나선다고 31일 밝혔다.
최근 강동구는 기획부동산 의심 업체가 고덕동과 둔촌동 일대 그린벨트 내 임야 4개 필지를 168명에게 지분 형태로 매매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 거래를 통한 시세 차익은 약 20억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구는 “해당 토지는 자연녹지지역·개발제한구역·공익용산지·비오톱 1등급 등 4~5중 복합 규제를 받고 있어 사실상 개발이 어려운 토지”라고 말했다.
강동구는 ‘기획부동산 피해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기획부동산 의심 거래가 이뤄진 필지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조사 결과 법령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고, 계약일 조작이나 허위 거래 신고가 의심되는 사례는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상담 수수료 명목으로 공인중개사가 법정 중개 보수를 초과해 수수료를 받는 등 불법·편법 행위가 확인될 경우에도 관련 규정에 따라 고발 또는 수사의뢰 등 조치할 계획이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강동구지회와 기획부동산 거래 동향과 관련 정보를 상호 공유하는 등 공동 대응체계도 구축했다.
강동구는 토지 계약 전 모바일로 기획부동산 의심 거래지역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서울시 지도 서비스인 ‘스마트서울맵’에 기획부동산 위험지역을 표시할 예정이다.
구는 토지 계약 전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통해 용도지역, 도로 접면 여부, 개발행위 제한 등 각종 규제사항을 꼼꼼히 확인하고 실제 위치와 현장 여건, 주변 도로 상황 등을 직접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이수희 강동구청장은 “과도한 수익을 보장하거나 개발이 확정된 것처럼 홍보하는 광고를 보고 계약을 서두르지 말고 구청이나 전문기관에 먼저 상담하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정부가 이전 정부에서 기후변화에 대응한다는 명분으로 계획했던 신규 댐(‘기후대응댐’) 14개 중 5개를 건설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당초 4조7500억원으로 추산됐던 사업비는 1조6700억원으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환경단체와 일부 댐 건설 예정지역 주민들은 정부가 제대로 된 공론화 절차 없이 사업을 추진한다며 반발했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2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건설 여부를 재검토해 온 댐 7곳 중 5곳은 건설을 추진하고 나머지 2곳에 대해서는 기존 댐이나 저수지를 활용하는 등 대안 사업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가 기후위기 대응을 명목으로 전국 14개 지역에 신규 댐을 건설하겠다고 발표한 지 2년여 만이다. 지난해 9월 기후부는 이전 정부가 신규 댐 후보지로 선정한 14곳 중 7곳에서 댐 건설을 중단하고, 나머지 7곳에 대해서는 공론화 과정을 거쳐 건설 여부를 확정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계획대로 사업을 추진하기로 한 5곳은 충남 청양·부여의 지천댐, 경기 연천의 아미천댐, 전남광주 강진의 병영천댐, 울산의 회야강댐, 경남 거제의 고현천댐이다. 경북 김천의 감천댐과 경남 의령의 가례천댐 등 2곳에 대해서는 인근 댐이나 저수지를 활용하거나 하천을 정비하는 대안 사업이 시행된다.
김 장관은 지천댐에 대해 “2023년 집중 호우로 큰 피해가 발생해 홍수방어용 댐을 지을 것인지 말 것인지가 지역에서 논란이 됐다”며 “최근 충청권 메가프로젝트 사업 등으로 신규 용수 수요가 확대되면서 용수 공급 측면을 고려해 다목적댐을 건설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천댐이 건설되면 하루 18만t의 물을 청양과 부여를 포함한 금강권역에 공급하고, 2023년 경험한 수준의 홍수에도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가 신규 용수 수요의 근거로 제시한 충청권 메가프로젝트는 구체적인 입지와 용수 수요 등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아미천댐은 자체 수원이 없는 연천과 파주 등 임진강 유역에 물을 대기 위해 다목적댐으로 건설한다. 기후부는 아미천댐을 건설해 하루 8만t의 물을 연천과 파주에 공급하고, 연천 시가지를 홍수로부터 방어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강진 병영천에는 기존 댐 하류에 홍수조절 용량 57만t 규모의 댐을 새로 건설하고 하류 하천정비도 병행한다. 정부는 이를 통해 2024년 9월 발생한 규모의 홍수에 대비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울산 회야강댐에는 여수로에 수문을 새로 설치해 홍수조절 용량 810만t을 확보한다. 최근 극한 호우를 겪은 거제에서는 고현천댐의 높이를 높이고 수문을 설치해 홍수조절 용량 62만t을 확보할 방침이다.
김천 감천댐과 의령 가례천댐은 신규 댐을 짓지 않기로 했다. 감천댐은 인근 김천부항댐의 활용도를 높이는 동시에 하천정비를 추진한다. 가례천댐은 인근 가미저수지와 연계 운영해 홍수조절 용량을 확보한다.
기후부는 사업 축소·조정으로 전체 사업비가 당초 4조7500억원에서 1조6700억원으로 약 3조원 줄어들 것으로 추산했다. 김 장관은 “최근 극한 호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절감된 예산으로 전국적으로 홍수 조절 역량을 키우기 위한 여러 가지 사업을 대대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정부 발표 직후 환경단체들은 반발했다. 환경운동연합은 논평을 내고 “기후부는 윤석열 정부의 잘못된 정책을 기후위기와 첨단산업을 명분으로 되살렸다”라며 “개별 댐 추진 논리부터 설득력이 부족하며 홍수의 원인과 유역별 특성을 제대로 따지지 않았고 공론화 과정에서 지역 주민 의사를 배제했다”고 비판했다.
특히 구체적인 입지나 용수 수요 등이 확정되지 않은 충청권 메가프로젝트를 용수 공급의 근거로 든 지천댐을 두고 반발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지역 주민들로 구성된 지천댐반대대책위원회는 이날 성명을 내고 “공론화위원이 누구인지, 어떤 내용을 논의했는지 주민도 지방자치단체도 모르게 진행된 행위를 공론화로 인정할 수 없다”며 “환경을 파괴해 지역 발전을 가로막고 지역 소멸을 부추기는 지천댐 건설 계획을 당장 백지화하라”고 촉구했다.
정부는 공론화 과정에서 찬반 의견을 고르게 수렴했다고 설명했다. 송호석 기후부 수자원정책관은 “공론화위원회는 중립 2명, 반대 2명, 찬성 2명으로 구성해 5번 정도 회의를 심도 있게 진행해 의견을 구했다”며 “결과적으로 다수 의견을 참조해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27일 지난달에 이어 연달아 기준금리를 0.25%포인트(연 2.75%→3.0%) 올린 것은 물가 오름세를 선제적으로 잡아야 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지금 인상해야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지 않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금통위원들이 6개월 후 기준금리를 연 3.25%(중간치)로 예상하면서 올해나 내년 초 추가 인상도 예고했다. 다만 고용없는 성장과 양극화가 심해지는 가운데 경제가 성장한다고 해도 취약 계층은 금리 부담이 클 수 있어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신현송 한은 총재는 이날 금통위 회의 후 기자간담회에서 이례적인 연속 인상 배경으로 물가를 첫번째로 꼽았다. 에너지와 식품을 제외한 근원물가 상승률이 7월 2.6%로 전월(2.5%)보다 높아지고 소득 여건이 개선되면서 물가 오름세가 장기간 이어질 것으로 판단한 것이다.
한은이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6%(5월)에서 3.3%로 크게 올린 점도 크게 작용했다. 금리를 올려도 경기가 식지 않고 버틸 경제 체력이 갖춰졌다고 본 것이다.
신 총재는 ‘호미론’으로 ‘연속 인상’이라는 선제적 대응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다’는 속담을 비유로 들며 “뒤늦은 대응에 그만큼 비용이 크다. 우리는 호미로 정책을 펴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의 장기 국채 급등세에 대해서도 “중앙은행이 선제적 대응으로 금융시장의 중심을 잡아줘야 한다”고 평가했다. 미국 중앙은행의 소극적인 대응을 우회적으로 지적하면서 한은 결정의 정당성을 강조한 것이다.
이번 결정은 정부와 시장의 눈치를 보지 않고 빠른 행동을 중시하는 신 총재의 철학이 반영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취약차주의 대출 금리 부담 때문에 한 번은 쉬어 갈 수 있다는 일각의 예상을 깼기 때문이다.
신 총재는 오히려 금융 안정과 집값 안정을 금리 인상의 근거로 내세웠다. 금리가 오르면 금융취약지수가 내려간다는 것이다. 그는 “금리로 집값을 잡는 것은 무리지만 가파른 주택가격 상승세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금통위는 내년 초까지 한두 차례 더 인상할 가능성을 내비쳤다. 이날 공개된 점도표를 보면, 금통위원들의 6개월 후 기준금리 전망에서는 3.25%에 전체 21개 점 중 10개가 찍혔다. 3.5%에 6개, 현재와 같은 3%에 5개의 점이 있었다.
다만 인상의 속도와 강도는 다소 약해지리란 전망이 나온다. 신 총재는 점도표의 중간치가 3.25%인 점을 언급하면서 “6개월동안 4번 금통위 회의가 있는데, 그 중 한 번(3.0%→3.25%) 올리는 완만한 인상세를 예상한다”고 말했다.
시장은 인상 사이클의 최종 금리가 예상했던 3.75%보다 낮은 3.5%인 점에 안도하는 분위기다. 임재균 KB증권 연구원은 “최종 금리 상향에 대한 시장의 우려는 해소됐다”며 “(올해) 3.25%에 도달하면 2027년 추가 인상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빠른 금리 인상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조영무 NH금융연구소장은 “초양극화가 진행되면서 반도체 호황의 효과를 체감하지 못한 업종에 금리 인상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취약 차주들의 연체율이 높아질 수 있어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고용 없는 성장의 문제도 있다. 한은은 이날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높이면서도 올해 취업자 수 증가 폭은 14만명으로 지난 5월(18만명)보다 낮췄다. 지난해 취업자 수 증가 폭(19만명)보다 5만명이나 줄어든 수치다. 한은은 중동 전쟁으로 인한 불확실성과 건설업 등 취약 업종의 부진 등을 이유로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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