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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루치료제구매 ‘이재명 후보 지지’ 신대철에 “양아치” 댓글…대법 “모욕죄로 처벌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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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3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9-01 0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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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루치료제구매 2022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에 대한 지지 의사를 밝힌 그룹 ‘시나위’의 기타리스트 신대철씨를 향해 “양아치”라는 댓글을 작성한 누리꾼을 모욕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대법원이 판단했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은 최근 모욕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제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2월 신대철씨가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선 후보를 공개 지지했다는 내용의 인터넷 뉴스 기사 댓글에 “양아치가 양아치 지지한다는 게 기삿거리가 된다고?”라고 썼다. 검찰은 신씨를 모욕한 혐의로 A씨를 기소했다.
1·2심은 A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양아치’는 국립국어원 표준어대사전에 따르면, ‘거지를 속되게 이르는 말 또는 품행이 천박하고 못된 짓을 일삼는 사람을 속되게 이르는 말’”이라며 “국어사전에 등재된 표현이라도 상대를 비하하는 의미가 담길 수 있고, 충분히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의 표현이라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대법원은 무죄 취지로 판단했다. 대법원은 “이 댓글은 피해자의 대선 후보 관련 입장 표명과 그 기사화에 대한 A씨의 부정적·비판적 의견이나 감정을 나타내기 위한 다소 정제되지 않은 표현에 가까운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개인의 인격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거나 인격을 허물어뜨릴 정도로 모멸감을 주는 혐오스러운 표현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댓글의 전체적인 맥락과 표현 방법, 의미, 공인으로서의 신씨의 지위, 언론 기사 댓글창이 지니는 정치적 공론의 장으로서의 성격 등을 고려해 이렇게 판단했다.
대법원은 “이러한 정도의 표현에까지 모욕죄의 잣대를 들이대어 국가형벌권을 행사하는 것에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영화의 제목과 포스터, ‘포스트 아포칼립스물’이라는 장르 설명만 들으면, 지난 26일 개봉한 노장 감독 리들리 스콧의 신작 <도그 스타 : 마지막 희망>은 폐허의 시대를 사랑스런 반려견과 함께 헤쳐나가는 휴먼 드라마일 것만 같다.
결론부터 말하면, 대체로 틀렸다. 주인공 ‘힉’(제이콥 엘로디)은 경비행기에 태운 반려견 재스퍼가 착륙시 놀라지 않을까 걱정하는 애견인이지만, 재스퍼는 극 초반에 죽음을 맞는다. 힉과 재스퍼의 이야기는 그 후 영화에서 큰 역할을 하지 않는다.
역병이 미국을 휩쓸고, 대도시 덴버는 사람을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황폐화된다. 힉은 그 외곽 산자락의 격납고에 살면서 경비행기를 몰고 덴버를 찾아 남은 물건을 챙겨오고 주변의 동태를 살핀다. 약탈자들이 주변 도시에서 몰려오고 있다는 소식이 들린다. 힉은 경비행기를 타고 인근의 다른 도시 그랜드정션에 가면 살 길이 열리리란 희망을 품는다.
제대로 된 통신수단도 없는 세상이라, 힉은 그랜드정션의 상태가 어떤 지도 모른다. 이따금 비행기를 몰 때 그랜드정션에서 온 듯한 희미한 교신을 들을 뿐이다. 힉은 희망을 찾기 위해 비행을 시작하지만, 비행기 고장으로 다른 산골에 불시착한다. 거기서 아버지와 단둘이 사는 ‘시마’(마가렛 퀄리)를 만난다. 둘은 역병으로 소중한 이를 잃은 아픔을 공유한다. 힉은 아이를 임신한 아내를, 시마는 뉴욕에 살던 남자친구를 잃었다. 고장난 비행기를 고치고 나무를 베어 활주로를 확보하하면서 둘은 자연스레 가까워진다.
극의 중반부까지 영화의 장르적 성격은 잘 드러나지 않는다. 약탈자의 존재는 보이지 않고, 역병의 정체도 알 수 없다. 경비행기가 비행하는 푸르고 울창한 숲을 배경으로 주인공의 모습은 목가적으로 느껴지기까지 한다.
영화의 분위기는 일순간 변한다. 인간이기보다는 짐승 떼 같은 약탈자들이 찾아온다. 거처에 더는 머물 수 없는 시마 부녀를 태운 힉의 비행기는 약탈자들의 습격 속에 겨우 날아오른다. 갑자기 그랜드정션 관제탑의 교신이 또렷해지고, 힉은 그토록 바라던 그랜드정션에 시마 부녀와 함께 도착한다. 이때부터 긴장감이 고조되고, 극 전개가 갑자기 급박해진다.
영화는 2012년 발간된 피터 핼러의 소설 <도그 스타>를 원작으로 했다. “끝내 소멸되지 않는 반짝이는 희망에 대해 이야기한다”는 출판사(문학동네)의 소개처럼, 영화도 극한 상황에 몰린 인물들이 희망을 발견하는 모습을 그린다. 제목과 다르게 흘러가며 반전을 거듭하던 영화는 휴먼 드라마라는 정체성만큼은 잃지 않는다.
역병이 무엇인지, 약탈자들이 누구인지, 이것들이 왜 벌어진 것인에 대한 명확한 설명은 없지만 예고 없이 삶에 찾아오는 수난들에 이들을 대입해도 영화가 전하고픈 메시지를 이해하는 데 어려움은 없다.
‘비주얼리스트’라는 별칭으로도 유명한 스콧 감독은 이탈리아 북동부의 작은 마을, 로마에서 가까운 시르세오 국립공원 등에서 영화를 촬영했다. 공들여 촬영한 광활한 자연은 그곳을 활공하는 힉의 작은 비행기와 대조돼 인상적이다. 때로 지루하게 느껴지기도 하는데, 이때문에 극의 절정이 더 강렬하게 다가오기도 한다. 118분. 15세 이상 관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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