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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이혼전문변호사 [NGO 현장]‘자산 불안’ 어떻게 답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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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3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6-08-31 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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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이혼전문변호사 주거정책을 오래 다루다 보면 지인들로부터 주거 관련한 다양한 상담을 요청받거나 넋두리를 듣게 된다. 30대 중반 친구들이 많다 보니, 요즘 가장 자주 이야기를 나누는 소재는 단연 부동산 자산이다. 신혼집으로 아파트를 살 돈은 없는데 빌라를 사도 되는지 묻는 질문부터, 회사 동기들이 아파트를 장만하는 것을 보며 느끼는 ‘시기를 놓쳤다’는 불안, 더 나아가 자신은 집을 마련할 수 없는데 장기전세주택(시프트) 만기를 앞두고 분양권을 요구하는 입주민들에 대한 분노까지. 맥락은 서로 다르지만, 자산 형성이라는 거대한 인생 과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는 불안감 차원에서는 연결돼 있다.
생애주기상 자산을 형성해야 하는 주요 시기를 청년기로 여기기에, 청년정책과 담론 모두에서 ‘자산’은 핵심적인 키워드다. 코인, 주식, 부동산 ‘영끌’ 등 시기별로 급격한 자산 가치 상승이 발생할 때마다 청년층의 욕구와 묶여서 설명되곤 했다. 그러다 보니 정치권에서는 청년들을 위한다면서 주식시장 부흥과 부동산 진입을 돕고자 애쓴다는 어필을 흔하게 볼 수 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번 주식시장 폭등기를 포함해 대부분의 경우 이익은 부모에게 거액을 물려받거나 고소득으로 자산을 많이 모을 수 있었던 일부 청년들에게만 돌아가고 끝났다.
정책이 시민의 욕구에 반응하는 것은 중요하다. 다만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하면서 욕구를 계속 분출하게만 하는 것은 미디어라면 몰라도 정책을 다루는 사람들의 역할은 결코 아니다. 현재 자산 양극화의 수준을 보면 더욱 그렇다. 20대 소득 상하위 20%의 평균 순자산 격차는 지난 9년 사이 3배 이상 증가해 무려 19배에 이르며 역대 최악의 수치를 보이고 있다. 그런데도 정부가 자산 격차를 어떻게 줄일지보다 자산 상승의 ‘버스’에 막차라도 탈 수 있는 사람은 어서 타라는 식의 정책을 내놓는다면, 문제 해결의 방향과는 완전히 반대로 갈 수 있다.
방향성이 불분명해 보이는 부동산정책은 차치하고 청년정책으로만 한정하자면, 자산 관련 논의는 ‘청년희망적금’으로 대표되는 저축 자산에 대한 매칭 지원으로 수렴되고 있다. 기본적으로 많이 넣고 안정적으로 저축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는 정책이다 보니, 양극화 해소에 큰 역할을 하기보다는 역진적 효과가 발생하기 쉽다. 정책의 기저에는 저축을 착실하게 해보라는 재테크 교육적 의도도 포함돼 있지만, 유난히 청년들은 투자를 미숙하게 한다는 시선이 배어 있다는 점에서도 문제가 있다. 500만원이든 1000만원이든 저소득 청년들에게 적절한 자산 형성과 방법론을 제공할 목적이었다면, 저축 수준과 무관하게 ‘출발자산’을 동일하게 지원하는 방향이었어야 한다.
아직 늦지는 않았다. 청년들의 불안에 공감한다면 개인의 상황과 선택, 성과에 좌우되는 경쟁적 방식보다 일확천금은 어렵더라도 단단하게 다져지는 정책으로 응답해야 한다. 이재명 정부의 청년정책은 이제 1년 차를 맞이하는 만큼, 자산 형성이 어려운 청년들이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정책의 방향을 전환할 시간은 충분하다. 지난 금요일에도 정부는 청년의 자산 형성 지원 등 단계적 방안을 발표했고 다가오는 9월19일 ‘청년의날’에 맞춰 대책도 준비하고 있을 것이다. 정치가 자산을 둘러싼 청년들의 욕구 자체를 배제할 수는 없겠지만, 그 이면에 자리한 청년들의 불안에서부터 출발하기를 기대해본다.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가 28일 제주 실종사건 허위 종결과 관련해 일각에서 검찰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에 대한 우려가 나오는 것을 두고 “보완수사권 자체를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출범일인) 10월2일 전에 다시 인정하는 것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김 부대표는 이날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 인터뷰에서 “국민이 불안하신 건 이해가 된다”면서도 “그 부분에 대한 해결 방안을 가장 좋은 수단으로 찾아야지, 그게 보완수사권이나 검사의 직접 수사가 가장 적절한 방안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부대표는 “지금은 국민이 모르고 있지만, 중대범죄수사청이라는 게 새로 생긴다”며 “중대 범죄는 검사와 검찰 수사관 출신이 상당 부분 (중수청으로) 이동해서 수사를 하기 때문에 수사 경험이 있는 분들이 중요 수사를 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경찰과 중수청 간의 견제를 통해서 사건 암장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며 “외부에서 얘기하시는 것처럼 통제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런 (통제) 수단에 대해서는 정치권을 포함해서 전문가들, 일반 국민이 제시하고 있는 제안을 다 고려해서 개선 방안을 계속 만들고 있다”며 “수사기관 간 권한 설정은 이미 큰 방향을 정했기 때문에 그 구조 안에서 경찰에 대한 통제방안을 마련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소속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인 김영진 의원과 민주당 경찰개혁추진단장인 김남희·이해식 의원은 이날 제주 실종 사건이 발생한 현장을 찾아 점검할 예정이다. 현장 점검 후에는 고평기 제주청장과 면담을 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소규모 주택정비 대표사업인 ‘모아주택’ 첫 준공 단지가 나왔다.
서울시는 2022년 출범한 ‘모아주택’ 1호 사업인 광진구 한양연립 모아주택이 지난 25일 준공했다고 27일 밝혔다. 다음달부터 입주에 들어간다.
한양연립은 가로주택정비사업을 모아주택이라는 이름으로 추진한 서울시의 첫 성과다.
낡고 불편했던 99가구 저층 주거지였던 한양연립은 모아주택 사업으로 지하 2층~지상 최고 15층, 4개 동, 215가구 규모의 아파트 단지로 탈바꿈했다.
이 일대는 구의역과 강변역 사이에 위치해 좁고 경사진 도로, 부족한 주차·휴게 공간으로 정주 환경이 열악하고 사업성도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았다.
한양연립은 서울시 모아주택 심의 기준 개선에 따른 층수 규제 완화를 적용받아 사업 여건을 개선했다. 대상지는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7층 이하로만 재건축할 수 있어 애초 211가구 6개 동으로 계획했다. 이후 모아주택 심의 기준을 적용받아 층수를 최고 15층까지 완화하고, 6개 동에서 4개 동으로 줄여 빽빽한 느낌을 없앴다. 가구 수도 기존 계획보다 4가구 더 늘었다.
서울시는 모아주택 첫 준공이 시의 규제 완화와 광진구 행정 지원, 민간 추진력 등이 결합한 사례로 평가했다. 한양연립은 통합 심의 후 8개월 만에 착공에 들어가 2년6개월 만에 준공했다.
명노준 서울시 주택실장은 “모아주택·모아타운은 2022년 출범 이후 2031년까지 4만가구 착공을 목표로 본격화하고 있다”며 “모아주택 1호 사업의 준공은 노후 저층 주거지를 빠르게 정비해 높은 품질의 주택을 공급한 대표 사례”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규제 완화와 행정 지원으로 모아주택·모아타운을 민간 정비사업의 한 축으로서 지속 확대하겠다”고 덧붙였다.
모아주택은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노후 저층 주거지에서 블록 단위 소유자들이 땅을 모아 공동주택을 짓는 소규모 정비사업이다. 모아타운은 모아주택 단지를 통합한 것으로, 정비대상 구역 내에 도로, 주차장, 공원 등 기반시설까지 갖춰 대단지로 조성한다. 모아타운 1호 사업지는 강북구 번동으로 2024년 12월 착공에 들어갔다. 이곳은 모아주택 5개를 합해 1개의 모아타운으로 개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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