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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역을 나와 오른편으로 돌면 낡은 여인숙과 낡은 건물이 다닥다닥 붙어있는 골목길이 나온다. 한국전쟁 당시 피난민들이 대전으로 모여들기 시작하면서부터 형성된 쪽방촌이다.
지난 25일 대전 동구 정동 쪽방 골목 곳곳에는 유리창이 깨진 채 방치된 건물들이 눈에 띄었다. 이곳 주민들은 올여름도 5~6㎡ 남짓한 쪽방에서 폭염과 사투를 벌이고 있다.
국토교통부와 대전시, 동구는 2020년 ‘대전역 쪽방촌 도시재생 방안’이라는 이름으로 이곳 쪽방촌을 정비하는 공공주택 사업 계획을 발표했다. 주변 상업지역을 활성화해 쇠퇴한 대전역 일대 원도심 변화를 이끌겠다는 청사진도 내놨다.
그러나 현재까지 달라진 것은 없다. 쪽방촌 한 주민은 “높으신 분들이 숱하게 왔다 갔을 뿐”이라며 “재개발한다고 얘기해봐야 소용없다. 이제는 믿지도 않는다”고 말했다. 강모씨(78)도 “집이 다 썩어 비가 새고 곰팡이가 슬어도 갈 곳이 없어서 버티고 있다”며 “새집에 살게 해 준다고 했는데 생전에 그런 날이 올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대전역 쪽방촌 도시재생 방안’을 발표한 6년 전만 해도 주민들은 기대에 부풀었다. 쪽방 밀집지역 1만5000㎡를 포함한 사업부지 2만7000㎡에 이들이 정착할 수 있는 영구임대주택과 청년들을 위한 행복주택 등 주택 1400가구를 공급하겠다는 것이 핵심이었다.
쪽방보다 2~5배 넓고 쾌적한 공간에서 저렴한 임대료로 거주할 수 있으며, 무료급식 및 진료 등을 제공하는 돌봄시설과 생활지원센터도 함께 설치하겠다는 계획이었다.
목표로 했던 완공 시점은 2024년이었지만, 이 사업은 아직 첫 삽도 뜨지 못했다. 보상 문제로 토지·건물 소유주들의 반발에 부딪혔기 때문이다.
사업 시행을 맡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지난해 공사에 방해가 되는 건축물 등을 파악·평가하는 지장물 조사를 마쳤으며 지금은 보상 절차를 준비하고 있다. LH는 올해 말이나 내년 초쯤 보상에 착수해 2032년까지 사업을 마무리 짓겠다는 계획이다.
다만 지장물 조사 동의율이 52% 정도에 그쳐 소유주 반발은 여전한 상태다. 보상 협의는 물론 토지 수용까지 얼마나 시간이 걸릴지도 알 수 없다.
대전쪽방상담소 관계자는 “쪽방촌 공공재개발 사업이 주거 난민을 위한 새로운 주거복지 모델이 될 것으로 기대했지만, 첫발도 떼지 못한 상태”라며 “정부는 대부분 쪽방촌에 살지도 않는 부재지주인 토지·가옥주 반대만 핑계로 내세우지 말고 적극적인 추진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일반적인 재개발 사업은 토지 소유주 등이 75% 이상 동의해야 추진이 가능하다. 그러나 대전역 쪽방촌처럼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라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추진하는 공공주택사업에는 이런 동의율 요건이 적용되지 않는다. 의지만 있다면 사업 추진은 가능하다는 얘기다.
LH 대전충남지역본부 관계자는 “그동안 보상대상자와의 접점을 확대해왔고 보상 착수를 위한 내외부 절차를 진행 중”이라며 “공공주택지구 사업은 국토부 지구 지정만으로도 추진이 가능하지만,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토지·건물 소유자 등 이해관계자 협조가 필요하기 때문에 지속적인 소통과 협의로 사업 지연 요인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이 12·29 무안국제공항 제주항공 참사와 관련해 허위공문서를 작성·배포한 혐의로 국토교통부 공무원 7명을 검찰에 넘겨졌다. 경찰이 참사 관련 피의자를 송치한 건 처음이다. 유족들은 참사 원인 규명과 책임자 처벌에 속도를 내라고 촉구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12·29 여객기 참사 특별수사단(특수단)’은 26일 중간수사 결과 브리핑을 열고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입건된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 7명을 전날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송치된 이들은 허위 공문서를 작성 및 검토한 4명과 총괄 책임자 3명이다.
이들은 2024년 12월30~31일 ‘무안공항의 로컬라이저는 관련 규정에 맞게 설치되었습니다’라는 제목의 허위 보도 참고자료를 2회에 걸쳐 작성·배포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이들이 국내·외 규정에 따라 무안공항에 설치된 로컬라이저(방위각 시설)가 규정에 맞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해당 규정들을 의도적으로 자료에서 제외한 것으로 본다. 이후에도 책임을 피하기 위해 로컬라이저의 위법성에 대응하기 위한 논리를 지속적으로 마련하는 등 문제점을 조직적으로 은폐했다고 의심한다.
이번 수사는 지난 2월 ‘12·29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서 위원들과 유가족 측이 국토부의 사고 원인 축소 은폐 의혹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특수단은 국토부 보도 참고자료의 허위성이 의심되는 정황을 발견한 뒤 입건 전 조사와 수사에 착수했고, 관련 법리와 규정 등을 토대로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후 국토부 사무실과 관련자들을 두차례 압수수색해 회의자료 등 관련 증거를 확보하고 관련자들을 집중 조사했다.
참사 발생 이후 관련 피의자가 송치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다만 이번 송치 건은 사고 발생 원인에 책임을 묻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와는 별개이다. 경찰은 현재까지 총 74명을 입건했는데,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입건자는 67명이다. 경찰은 이 혐의 사건도 신속하게 마무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다만 국무조정실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항철위)의 최종 조사 결과가 나와야 수사 결과도 발표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항철위는 참사 발생 원인 등 진상규명을 위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유족들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오늘 발표된 국토부 관계자 7명 송치는 국가가 이 참사를 어떻게 은폐하고 통제해 왔는지를 보여주는 ‘단순한 서막’에 불과하다”며 “장·차관 등 최종 책임자가 빠진 실무자 위주의 송치는 전형적인 ‘꼬리 자르기’ 수사”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정부는 참사 초기 유가족과 언론을 통제하며 뒤에서 자행한 유해 야적 및 부실 수습, 그리고 모든 은폐 공작의 전모를 국민 앞에 투명하게 공개하라”면서 “참사의 근본 원인을 명명백백히 규명하고, 참사 원인을 제공한 관련 책임자 전원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엄중한 처벌에 즉각 박차를 가하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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