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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 이준석, 오늘 개혁신당 대표직 사퇴…“당 위기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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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3
댓글 0건 조회 4회 작성일 26-08-27 0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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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26일 6·3 지방선거 패배와 정이한 부산시장 후보 피습 자작극 논란 등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지고 당 대표직에서 사퇴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퇴 입장을 밝힐 것으로 전해졌다.
개혁신당은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기초의원 1석을 확보하는 데 그쳤고, 부산시장 선거에 출마했던 정이한 후보가 피습 자작극 혐의로 구속기소 되면서 정치적 입지가 좁아진 상태다.
이런 가운데 당내 인사들이 당 쇄신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자 이 대표가 당 대표직 사퇴를 결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24일 천하람 원내대표와 함께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신임 대표를 접견할 예정이었으나, 당일 당 내부 사정을 이유로 일정을 취소한 바 있다.
추미애 경기지사가 26일 지방소비세율을 기존 25.5%에서 40%로 인상해야 한다고 말했다. 추 지사는 최근 반도체 호황에 따른 세수 증대 효과를 광역단체가 보고 있지 못하다며 법인세 중 일부를 광역단체에 배분하는 제도가 필요하다고도 주장했다.
추 지사는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제10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자리에는 이재명 대통령을 비롯해 국무총리와 각 부처 장관, 시·도지사 등이 참석했다.
추 지사는 지방소비세율을 25.3%에서 40%로 인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추 지사는 인상을 주장한 배경에 대해 “부동산 경기에 직결돼 있는 취득세에 편중된 불안정한 세입 구조를 소비 기반의 안정적인 지방소비세 중심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했다.
추 지사는 또 국세인 법인세 중 5%를 광역단체에 배분하는 제도를 신설해야 한다고도 제안했다. 반도체 등 첨단산업 호황에 따른 세수 증대 효과는 국가와 기초단체에만 귀속되고, 정작 산업단지 조성·인프라 확충 등 광역 차원의 지원 부담은 광역단체가 떠안는 구조이기 때문에 형평성 있는 세입 배분 구조를 마련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라는 게 추 지사의 주장이다.
추 지사는 이밖에 소방인건비에 대한 지자체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일몰 예정인 담배에 부과되는 지방교육세를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로 전환할 것을 건의하기도 했다.
추미애 지사는 “도정을 맡은 이후 가장 먼저 마주한 현실은 매우 엄중한 경기도의 재정 위기였다“면서 ”겉으로는 40조 원을 넘는 예산 규모로 재정이 넉넉해 보이지만 실제 재정 여건은 수년째 1~2조원 규모의 적자가 누적돼 자체적인 노력만으로는 극복하기 어려운 구조적 한계에 직면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인구 증가와 급속한 고령화로 재정수요는 계속 증가했지만 경기도 세입은 취득세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아 변동성이 크다“며 ”결국 경기도는 늘어나는 복지 수요와 불안정한 세입 구조가 맞물리며 재정 압박이 가중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추 지사는 “지방재원이 확보돼야 실질적인 지방주도 성장이 가능하다”며 “이는 경기도만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지방자치의 지속가능성이 걸린 문제”라고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만나기 전 서울을 방문해 이재명 대통령부터 만나야 한다.”
프레드 플라이츠 미국우선주의정책연구소(AFPI) 부소장이 21일(현지시간) 보수 매체인 ‘아메리칸 그레이트니스’에 기고한 글을 통해 이렇게 주장했다. AFPI는 친트럼프 성향의 싱크탱크로, 플라이츠 부소장은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비서실장을 지낸 ‘트럼프 측근’으로 꼽힌다.
플라이츠 부소장은 “한·미 연합훈련을 단축한 것은 김 위원장을 정상회담으로 끌어내기 위해 감수할만한 작은 대가”였다면서도, 성공적인 북·미 정상회담 개최를 위해서는 한국과의 협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군사작전에 대한 동맹국들의 제한적인 지원에 불만을 느끼는 것은 타당하지만, 이재명 정부는 무역과 안보 분야에서 예상보다 더 강한 협력을 보여왔다”면서 한국 정부의 국방예산 증액과 주한미군 추가 지원, 조선업 협력 등을 그 예로 꼽았다.
그는 “즉시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을 서울로 파견해 북·미 정상회담 개최를 위한 세부 사항을 한국 정부와 조율해야 하며, 루비오 장관은 북한에 대한 양보가 김정은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는 데 필요한 수준을 넘어서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 플라이츠 부소장은 정상회담 개최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선 빨리 북한 문제를 전담할 특별대사를 임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트럼프 1기 행정부를 포함한 대부분의 역대 행정부는 북한과의 평화 회담을 촉진하기 위한 대북 특사를 뒀다”면서 마이클 데솜브레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국무부 차관보를 대북 특사로 추천했다.
아울러 그는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고조되고 있는 중국, 러시아,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한·미·일 3자 파트너십이 핵심”이라면서 “일본, 더 나아가 호주·인도·필리핀·대만 등 지역 파트너들과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무엇보다 플라이츠 소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과 만나야 하며, 가능하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서울을 방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은 한·미 관계에 대한 그의 확고한 의지와 김 위원장과의 개인 외교를 재개하겠다는 결의를 강력하게 보여줄 수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은 2018년처럼 한국 국회에서 다시 한번 주요 연설을 함으로써 이러한 메시지를 더욱 강화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북핵 전문가인 안킷 판다 카네기국제평화연구소 선임 연구원도 같은 날 미 원자력과학자협회보에 기고한 글을 통해 북·미 정상회담을 성공시키려면 “트럼프 대통령은 즉흥적인 발언이 아니라 동북아시아 동맹들과 함께 구체화한 새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평양과 대화를 시작하는 열쇠는 미국이 핵무장을 한 북한과 공존하는 데 필요한 요건들을 진지하게 고려할 준비가 돼 있다는 점을 확실하게 전달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안보 보좌관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새로운 비전이 담긴 연설문을 작성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훨씬 이전에 발표해야 한다”며 “여기에서 비핵화에 대한 언급은 최대한 자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은 한·미 연합훈련 축소에 관심이 없지만, 북한 비핵화를 단기적인 목표로 추진하고 있지 않다는 신뢰할만한 미국 정부 고위급 성명이 나온다면 관심을 가질 수도 있을 것”이라면서 “이러한 접근의 목적은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를 정당화하거나 승인해주려는 것이 아니다. 세계에서 핵무기 사용 문턱이 가장 낮은 국가와 공식적인 외교 관계도, 정기적인 소통 채널도, 협력적 안보 조치도 전혀 갖고 있지 않은 긴박한 현실을 직시하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판다 선임 연구원은 김 위원장과의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한국 같은 동맹을 공격하는 것은 잘못된 첫걸음”이라면서 “김 위원장과의 생산적인 대화를 위해선 한·미 양국이 트럼프 대통령의 충동적인 연합훈련 축소 결정으로 인한 정치적 파장을 즉시 수습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그 결정이 아니었다면 트럼프 대통령의 북·미 대화 추진은 한국 내에서 더 많은 지지를 얻었을지도 모른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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