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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카페 ‘외국계’ 맥도날드, 알고 보면 국내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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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3
댓글 0건 조회 4회 작성일 26-08-30 2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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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카페 똑같이 외국계 기업으로 분류되지만 국내에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수준은 기업마다 크게 다른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맥도날드처럼 식·부자재를 전량 국내에서 충당하는 기업이 있는가 하면, BMW코리아처럼 해외에서 완제품을 전량 수입해 단순 유통하는 기업도 있다.
기업데이터연구소 CEO스코어는 26일 산업통상부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라 등록된 외국인 투자기업 중 2023~2025년 3년 연속 감사보고서를 제출한 매출 상위 1000곳(금융업 제외)의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본사 및 계열사 간 거래) 현황 조사 결과, 서브원과 한국맥도날드 등 일부 외국계 기업의 경우 특수관계자와 거래 대금이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씨지앤코리아홀딩스(0.2%), 스투트가르트스포츠카(0.6%), 앰코테크놀로지코리아·우아한형제들(각 1.4%), 제이셋스태츠칩팩코리아(2.0%), 씨앤에스에너지(2.1%), 금호타이어(2.4%), 쿠팡(3.1%) 등도 특수관계자 거래 비중이 작았다.
CEO스코어는 이들 기업이 지배 구조상 외국계 기업으로 분류되지만, 원자재 수급, 생산과 유통 등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핵심 과정이 국내 사업장에서 이뤄져 해외라기보다 국내 기업에 가깝다고 평가했다.
가령, 서브원은 기업 간 거래(B2B) 플랫폼을 통해 산업재와 소모품을 구매해 고객사에 공급하는 기업인데, 상품 조달도 국내외 공급망을 통한다.
한국맥도날드는 국내에서 식자재·부자재를 직접 조달하고, 최근에는 진도 대파, 창녕 마늘 등 지역 특산물을 활용한 신메뉴도 내놓고 있다. 반도체 생산 후공정을 담당하는 앰코테크놀로지코리아와 제이셋스태츠칩팩코리아 역시 국내에서 반도체 패키징·테스트를 수행한다.
반면 완성차나 스마트폰·부품 분야의 외국 기업들은 해외 본사나 생산법인 등 내부 계열사와 거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해외 생산법인에서 완제품을 들여와 국내에서 단순 유통하고 있다는 뜻이다.
해외 본사나 생산법인 등 내부 계열사와의 거래 비중은 BMW코리아가 95.7%로 가장 높았다. 소니세미컨덕터솔루션코리아(95.1%), 폭스바겐그룹코리아(94.6%),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93.6%), 한국무라타전자(93.5%), 텍사스인스트루먼트코리아(92.9%), 한성자동차(92.5%), 애플코리아(92.2%)가 뒤를 이었다.
외국계 기업들의 해외 계열사와의 거래는 점차 확대되는 추세다. 조사 대상 기업의 특수관계자 거래대금은 2023년 138조1444억원에서 지난해 167조9059억원으로 21.5% 증가했다. 특수관계자 거래 비중은 39.5%에서 41.6%로 높아졌다.
내년부터 지방 국립대 신입생은 등록금을 한 푼도 내지 않고 대학을 다닐 수 있게 된다.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정부가 등록금 전액을 지원한다. 다만 전액 장학금을 받은 뒤 자퇴하거나 반수 등을 위해 학교를 그만두면 기존 국가장학금을 넘어 추가로 받은 돈은 돌려줘야 한다.
교육부는 28일 ‘청년 예산 언박싱(UNBOXING) 2027’ 행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내년도 청년 지원사업을 발표했다. 내년도 예산안에는 지방 국립대 전액 장학금과 지방 사립대 지역인재장학금을 합쳐 3280억원 규모의 ‘지역 균형 발전 장학금’이 신설됐다. 수도권으로 학생들이 몰리는 상황에서 지방대의 학생 유치와 청년들의 지역 정착을 돕겠다는 취지다.
가장 큰 변화는 지방 국립대 등록금 지원이다. 내년 전국 지방 국립대 30곳에 입학하는 신입생 약 6만명이 대상이다. 신입생은 첫 학기에는 별도의 성적 기준 없이 등록금 전액을 지원받는다. 이후에는 직전 학기에 12학점 이상을 이수하고 B학점 이상을 받아야 계속 지원받을 수 있다. 4년제 대학은 최대 8학기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외국인 유학생과 의대·치대·약대·수의대 학생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방 국립대에는 한의대가 없다.
지원 대상은 해마다 한 학년씩 늘어난다. 내년 신입생을 시작으로 2028년에는 1~2학년, 2029년에는 1~3학년으로 확대되고 2030년에는 전 학년이 대상이 된다. 내년 투입되는 예산은 2130억원이다. 기존 국가장학금으로 지방 국립대 학생에게 지급하던 금액을 빼면 새로 들어가는 예산은 926억원이다.
정부는 전액 장학금이 반수나 중도 이탈을 부추기는 것을 막기 위한 환수 장치도 마련했다. 전액 장학금을 받은 학생이 자퇴 등으로 학교를 그만두면 기존 국가장학금에 더해 받은 금액을 돌려줘야 한다. 예컨대 기존 국가장학금으로 등록금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었던 학생이라면 등록금 전액 지원을 위해 정부가 추가로 얹어준 금액을 반환하는 방식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창업으로 학위를 이수하지 못한 경우도 원칙적으로 환수 대상”이라며 “사망처럼 환수가 불가능한 경우 등 다양한 사례가 있어 별도 심의 장치를 만들 예정”이라고 말했다.
지방 사립대 학생을 위한 ‘지역인재장학금’도 확대된다. 올해까지는 지방 국립대와 사립대 학생 모두 지원 대상이었지만, 내년 지방 국립대 전액 장학금이 신설되면서 앞으로는 지방 사립대 학생만 새로 선발한다. 신규 선발 인원은 현재 약 4000명에서 1만명으로 2배 이상 늘리고, 관련 예산도 올해 800억원에서 내년 1150억원으로 확대한다.
지원 문턱도 낮춘다. 지금까지는 비수도권 고교를 졸업한 학생만 받을 수 있었지만, 내년부터는 출신 고교의 지역 제한을 없앤다. 이에 따라 수도권 고교를 졸업하고 지방 사립대에 진학한 학생도 지역인재장학금을 받을 수 있다. 교육부는 수도권 청년에게 지역에서 생활할 기회를 제공해 지역 정착을 유도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지방 국립대 전액 장학금과 지방 사립대 지역인재장학금에 필요한 재원은 모두 신설되는 미래대응기금에서 마련한다.
대학생들이 졸업 전 직무 경험을 쌓도록 돕는 ‘대학생 첫 경력 프로젝트’도 내년 신설된다. 기업이 신입사원을 뽑으면서도 경력을 요구해 취업 준비생들이 ‘경력이 없어 취업하지 못하고, 취업하지 못해 경력을 쌓지 못하는’ 문제를 풀겠다는 취지다.
교육부는 내년 일반대 학생 약 4만명과 전문대 학생 약 2만명 등 총 6만명이 기업이나 기관에서 현장실습을 할 수 있도록 4650억원을 투입한다. 현재 현장실습 참여 학생이 약 4만명인 점을 고려하면 약 2만명을 늘리는 셈이다. 현장실습 기간은 통상 한 학기인 4개월가량이며 방학까지 이어지면 최대 6개월까지 가능하다.
학생이 받는 실습지원비는 월 230만원 수준이다. 정부와 기업이 각각 절반인 115만원씩 부담한다. 학생이 교통·숙박 등에 쓸 수 있는 월 10만원도 추가로 지급된다. 기업에는 학생을 지도하는 데 드는 비용으로 1인당 월 10만원을, 대학에는 학생 1명당 약 90만원의 운영비를 지원한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등록금과 취업 걱정 속에서, 청년들에게 필요한 것은 삶을 직접 바꿔주는 ‘현실적인 도움’이다”라며 “청년들이 지역에서도 꿈을 이루고 당당하게 사회로 나아갈 수 있게 돕는 든든한 성장 사다리가 되도록, 청년 사업 추진을 전폭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란과 오만이 호르무즈 해협의 안전한 항행 재개를 위한 ‘임시 공동 해상 통로 개설’ 등에 합의했다. 미국이 선포한 ‘경제 전쟁’을 둘러싸고 미·이란이 날 선 공방을 주고받는 가운데 중재국을 고리로 한 물밑 교섭도 이어지는 것으로 보인다.
이란 외교부는 25일(현지시간) 테헤란에서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교장관과 바드르 알부사이디 오만 외교장관 간 회담에서 이 같은 해협 관리 방안에 뜻을 모았다는 내용의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양국은 임시 공동 해상 통로를 개설하고 공동으로 해협 내 기뢰를 제거하는 방안을 단계적으로 실시하기로 했다.
이번 합의는 해협 내 약 7해리(13㎞) 폭의 임시 항로를 구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항로 내에서는 오만 영해를 통해 진입·통과하는 선박도 모두 이란 영해를 거치게 된다. 카젬 가리바바디 이란 외교차관은 타스님통신에 “해협 위쪽에 한 차선, 아래쪽에 또 다른 차선을 만드는 식이 아니다”라며 “왕복 고속도로 같은 형태”라고 말했다. 통항 선박 전체에 대한 이란의 관리·감시를 강화하겠다는 취지로 읽힌다.
다만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의 개방이 미국의 대응에 달렸다고 강조했다. 가리바바디 차관은 “호르무즈 해협이 내일 당장 개방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조건이 충족되고 미국의 후회와 반성을 우리가 이해할 때 가능하다”고 했다. 그는 이란 경제 제재의 완전한 해제, 레바논·예멘 등 중동 전역의 전쟁 종식을 조건으로 제시했다. 이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 내 기뢰를 모두 제거·폭파했다고 밝힌 데 대해 그는 “그렇다면 왜 선박들이 해협을 통과하지 않는가”라며 “에너지 시장을 안정시키려는 선전”이라고 일축했다.
미국의 추가 경제 제재 공개 후 신경전은 계속되고 있지만, 물밑에서는 중재국을 통한 양국 간 대화 정황도 보인다. 이란은 전날 테헤란을 방문한 아심 무니르 파키스탄 육군참모총장을 통해 미국 측에 전달할 대화 재개 조건을 제시했다. 이란 측 소식통은 타스님통신에 “(무니르 총장은) 협상 공간을 열기 위해 왔으며, 이란의 입장을 미국에 전달하려는 목적이었다”면서 이란이 종전 양해각서(MOU)로의 복귀와 이행,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이란 통제권 인정 등을 조건으로 제시했다고 전했다. 모신 나크비 파키스탄 내무장관은 엑스에서 “상당한 진전이 이뤄졌다”고 평가했다. 이날 무함마드 빈 압둘라흐만 알사니 카타르 총리가 아라그치 이란 외교장관과 통화하면서 호르무즈 해협 임시 통항과 기뢰 제거 계획 등을 논의했다고 카타르 외교부가 밝혔다.
미국은 추가 군사행동에 나설 계획이 없다는 신호를 보냈다.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은 최근 몇몇 동맹국 외교라인을 통해 바뀐 대이란 정책을 설명하면서 당분간 군사행동을 자제할 계획이라 밝혔다고 미 온라인 매체 액시오스가 보도했다. 미국 정부는 레바논·이스라엘·요르단·오만 등 미·이란 전쟁 후 철수했던 중동 내 자국 대사관에 차례로 외교관을 복귀시킬 예정이라고 이날 뉴욕타임스(NYT)가 보도했다.
이 가운데 미국과 이란의 휴전 합의설도 나왔다. 러시아 국영 통신사 리아노보스티는 이날 미국과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자유 통항을 포함해 휴전에 합의했다고 보도했다. 리아노보스티는 파키스탄과 이란 소식통의 말을 인용해 휴전 합의가 며칠 내로 발표될 것이라 전했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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