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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러 양육비 안 주면 앞으로 최대 ‘징역 3년’ [플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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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3
댓글 0건 조회 5회 작성일 26-08-30 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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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고의적인 양육비 미지급에 대한 형사처벌을 현행 징역 1년 이하에서 3년 이하로 강화하기로 했다.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264명에게는 출국금지와 운전면허 정지, 명단공개 등의 제재가 내려졌다.
성평등가족부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2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를 열고 양육비 채무 이행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안 추진을 의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정부는 양육비 지급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형사처벌 수위를 현행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높이기로 했다. 양육비 지급 유예기간은 감치명령을 받은 날부터 현행 1년에서 6개월로 단축한다.
양육비 채무 불이행과 관련해 출입국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대상도 확대한다. 양육비 선지급금 체납자의 정보를 공유하고 전산망을 연계하는 등 국세청과의 협업도 강화할 계획이다.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264명에 대해 총 322건의 제재도 의결했다. 제재 유형별로는 운전면허 정지가 142건으로 가장 많았고 출국금지 117건, 명단공개 63건이었다. 한 사람에게 복수의 제재가 내려질 수 있어 제재 건수는 대상자 수보다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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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들어 8월까지 의결된 제재는 총 1042건이다.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 건수는 2022년 359건에서 지난해 1389건으로 늘었다.
현행 양육비이행법은 가사소송에서 일시금 지급 명령을 받고도 30일 넘게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람, 양육비 이행 명령을 받고도 3회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거나 미지급액이 3000만원을 넘은 사람을 제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원민경 성평등부 장관은 “양육비는 단순한 금전적 채무가 아니라 미성년 자녀가 안정적으로 생활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부모가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책무”라며 “고의적인 양육비 미지급에 대해 책임을 더욱 분명히 하겠다”고 말했다.
▼ 김지혜 기자 kimg@khan.kr
최근 한 연예인이 ‘4대째 의사 가문’이라는 집안 내력을 공개하면서 뜻밖의 논란에 휩싸였다. 가문의 화려한 이력이 알려지자 증조부의 일제강점기 행적이 재조명돼 역사적·도덕적 검증의 대상이 됐다. 이 사건은 신분제가 폐지된 오늘날에도 가문과 배경이 사회적 권위로 작용하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준다.
가문의 명성을 빌려 자신을 높이려는 욕망은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시골 산천의 묘역을 지나다 보면 ‘가선대부’(종2품)나 ‘통정대부’(정3품) 같은 관직명이 새겨진 묘비가 많다. 그런데 벼슬의 높이가 능력이나 공적과 비례했던 것은 아니다. 재정이 어려워지면서 돈을 받고 관직을 팔았던 ‘공명첩’이 성행했고, 허울뿐인 벼슬을 족보에 올려 ‘나도 양반’이라 내세운 신흥 부유층도 적지 않았다.
어린 시절 장례식장에서도 이런 모습을 종종 보았다. 고인을 보내는 추모사에서 조상의 관직을 자랑하는 말을 들었다. 가문의 내력을 기억하는 것이 고인의 인품을 기리는 말보다 앞설 때, 사람의 가치를 무엇으로 판단해야 하는지 되묻게 된다.
더구나 권력을 가진 자가 모두 청렴하고 정의로웠던 것도 아니다. 권력의 그늘에서 수탈당하던 민중의 후손이 자신들을 억압했던 권력과 그 권위를 선망하는 모습은 씁쓸한 역설이다.
인간이 자신의 가치를 외부의 권위에서 찾으려는 욕망은 문학에서도 다뤄진다. 토머스 하디의 소설 <테스>에서 테스의 아버지는 고대 귀족 ‘더버빌’ 가문의 후손이라는 말을 듣자 그 환상에 도취돼 생업을 팽개치고 주점에서 허풍을 떨며 몰락한다. 반면 테스 가문을 비극으로 몰아넣은 알렉 가문은 반대로 돈을 주고 사멸해 가던 귀족 성씨를 사서 신분을 세탁한 자본가다. 혈통에 매달린 가난한 가짜 귀족의 족보 집착과 돈으로 혈통을 사들인 자본가의 가식은 인간 욕망의 비극성을 보여준다.
사회학자 피에르 부르디외는 이러한 현상을 체계적으로 설명했다. 인간은 경제적 자본뿐 아니라 학벌, 가문, 문화적 취향, 사회적 평판 등을 활용해 자신과 타인을 구별하려 한다. 그가 말한 ‘문화 자본’과 ‘상징 자본’, 그리고 이를 통해 사회적 차이를 만들어내는 ‘구별 짓기’는 오늘날에도 유효하다. “우리 집안은 대대로 어떠했다”며 귀속적 지위를 내세우는 행태는 구별 짓기의 전형이다. 가문 과시는 내면의 빈곤을 감추려는 방어기제로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욕망에서 완전히 자유로운 사람이 얼마나 될까. 우리는 누군가를 만나면 이름이나 직업, 학력과 배경부터 살핀다. 가문의 내력은 나의 성취가 아니며 내 인품의 보증수표가 될 수 없는데도 우리는 출신을 숭배하며 여전히 정신적 신분제에 갇혀 있다.
에리히 프롬은 <소유냐 존재냐>에서 인간의 삶을 ‘소유’와 ‘존재’의 양식으로 구분했다. 무엇을 가지고 있는가로 자신을 증명하려는 삶이 소유의 양식이라면,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는가에 가치를 두는 삶은 존재의 양식에 가깝다. 그러나 타인의 평가에 기대어 세운 자존감은 인정이 사라지는 순간 흔들린다. 결국 자신의 가치에 확신을 갖지 못한 사람은 끊임없이 바깥에서 자신의 존재를 확인하려 한다.
2500년 전, 붓다는 “출생에 의해 천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요, 고귀한 사람이 되는 것도 아니다. 오직 행위에 의해 천한 사람이 되고, 고귀한 사람이 된다”며 허세의 껍데기를 향해 일침을 가했다. <논어> 역시 “군자는 남이 알아주지 않아도 성내지 않는다”고 했다. 인간의 가치는 외부에서 부여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통해 만들어진다는 뜻이다.
오늘날 학벌과 재산, 직업과 집안이 새로운 신분의 표지가 됐을지라도, 한 인간의 품격은 ‘존재 그 자체’로서의 인격, 곧 세상을 대하는 태도와 품행으로 드러난다. 타인의 인정에 조급해하지 않고, 자신의 자리에서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야말로 껍데기만 무성한 허위의 시대를 건너는 가장 존엄한 삶의 태도다.
이란과 오만이 호르무즈 해협의 안전한 항행 재개를 위한 ‘임시 공동 해상 통로 개설’ 등에 합의했다. 미국이 선포한 ‘경제 전쟁’을 둘러싸고 미·이란이 날 선 공방을 주고받는 가운데, 중재국을 고리로 한 물밑 교섭도 이어지는 것으로 보인다.
이란 외교부는 25일(현지시간) 테헤란에서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교장관과 바드르 알부사이디 오만 외교장관의 회담에서 이 같은 해협 관리 방안에 뜻을 모았다는 내용의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양국은 임시 공동 해상 통로를 개설하고 공동으로 해협 내 기뢰를 제거하는 방안을 단계적으로 실시하기로 했다.
이번 합의는 해협 내 약 7해리(13㎞) 폭의 임시 항로를 구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항로 내에서는 경로에 따라 이란 영해 또는 오만 영해를 통해 진입·통과하지만 모든 선박은 항로 내에서 이란 영해를 거치게 된다. 카젬 가리바바디 이란 외교차관은 타스님통신에 “해협 위쪽에 한 차선, 아래쪽에 또 다른 차선을 만드는 식이 아니다”라며 “왕복 고속도로 같은 형태”라고 말했다. 통항 선박 전체에 대한 이란의 관리·감시를 강화하겠다는 취지로 읽힌다.
다만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의 개방이 미국의 대응에 달렸다고 강조했다. 가리바바디 차관은 “호르무즈 해협이 내일 당장 개방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조건이 충족되고 미국의 후회와 반성을 우리가 이해할 때 가능하다”고 했다. 그는 이란 경제 제재의 완전한 해제, 레바논·예멘 등 중동 전역의 전쟁 종식을 조건으로 제시했다. 이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 내 기뢰를 모두 제거·폭파했다고 밝힌 데 대해 가리바바디 차관은 “그렇다면 왜 선박들이 해협을 통과하지 않는가”라며 “에너지 시장을 안정시키려는 선전”이라고 일축했다.
미국의 추가 경제 제재 공개 후 신경전은 계속되고 있지만, 물밑에서는 중재국을 통한 양국 간 대화 정황도 보인다. 이란은 전날 테헤란을 방문한 아심 무니르 파키스탄 육군참모총장을 통해 미국 측에 전달할 대화 재개 조건을 제시했다. 이란 측 소식통은 타스님통신에 “(무니르 총장은) 협상 공간을 열기 위해 왔으며, 이란의 입장을 미국에 전달하려는 목적이었다”며 이란이 종전 양해각서(MOU)로의 복귀와 이행,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이란 통제권 인정 등을 조건으로 제시했다고 전했다. 모신 나크비 파키스탄 내무장관은 엑스에서 “상당한 진전이 이뤄졌다”고 평가했다. 이날 무함마드 빈 압둘라흐만 알사니 카타르 총리가 아라그치 이란 외교장관과 통화하면서 호르무즈 해협 임시 통항과 기뢰 제거 계획 등을 논의했다고 카타르 외교부가 밝혔다.
미국은 추가 군사행동에 나설 계획이 없다는 신호를 보냈다.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은 최근 몇몇 동맹국 외교 라인을 통해 바뀐 대이란 정책을 설명하면서 당분간 군사행동을 자제할 계획이라 밝혔다고 미 온라인 매체 액시오스가 보도했다. 이란 협상에 관여해온 스티브 윗코프 중동 특사와 트럼프 대통령의 특사이자 맏사위인 재러드 쿠슈너가 미 중부사령부(CENTCOM)를 방문할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정부는 레바논·이스라엘·요르단·오만 등 미·이란 전쟁 후 철수했던 중동 내 자국 대사관에 차례로 외교관을 복귀시킬 예정이라고 이날 뉴욕타임스(NYT)가 보도했다.
이 가운데 미국과 이란의 휴전 합의설도 나왔다. 러시아 국영 통신사 리아노보스티는 이날 미국과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자유 통항을 포함해 휴전에 합의했다고 보도했다. 리아노보스티는 파키스탄과 이란 소식통을 인용해 휴전 합의가 며칠 내로 발표될 것이라 전했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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