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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소년범죄변호사 박지향 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사진)이 교육부의 직무정지 처분 효력을 멈춰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다. 박 이사장은 조만간 업무에 복귀할 것으로 보인다.
24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재판장 강우찬)는 교육부의 직무정지 처분에 대한 박 이사장의 집행정지 신청을 지난 21일 인용했다.
법원 결정에 따라 박 이사장에게 내려진 직무정지 처분 효력은 본안 사건인 직무정지 처분 취소 소송 1심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지날 때까지 정지된다.
교육부는 지난해 국회에서 재단의 독도·울릉도 답사 사업비 2700여만원과 ‘수요포럼’ 예산 1200여만원을 부적절하게 사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박 이사장과 재단을 상대로 조사를 진행했다. 이후 교육부는 박 이사장의 업무상 횡령 등 정황이 확인됐다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박 이사장에 대해선 지난달 28일 직무정지 처분했다.
박 이사장은 지난 3일 이에 불복해 교육부의 직무정지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집행정지는 정부기관 행정처분의 효력을 다투는 행정소송 사건에서 신청할 수 있는데, 본안 판단을 받기 전에 처분의 효력을 일시적으로 멈춰달라고 요구하는 것이다.
집행정지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이거나 ‘집행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이 있지 않는 경우’에 인정된다.
법원은 박 이사장의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교육부가 문제 삼은 돈이 ‘예산 외 지출’에 해당하는지, 박 이사장에게 업무상 횡령의 고의가 있었는지가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고, 현시점에서 박 이사장의 직무를 정지해야 하는 필요성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사건의 전체적인 경위, 국정감사 등에서 이에 관한 지적이 이뤄진 시점과 교육부 처분 사이의 시간적 간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신청인(박 이사장)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직무정지 처분의 집행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며 “집행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자료도 없다”고 밝혔다.
러시아와 4년 넘게 전쟁을 치르고 있는 우크라이나가 전장에 신형 전기 오토바이를 보급한다. 지뢰 위를 달려도 폭발을 피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이 오토바이는 무인기(드론)에 빠르게 전기를 공급할 전방 충전소 역할까지 맡을 예정이다.
최근 우크라이나 국방부는 자국 전장에 신형 전기 오토바이 ‘MUL.E’(사진)를 보급하는 정책을 공식 승인했다고 밝혔다. 현재 개발이 완료된 MUL.E는 한번 충전하면 최대 100㎞를 주행한다. 상용 소형 전기 오토바이보다 대략 두 배 거리를 달린다.
하지만 이 오토바이의 진짜 특징은 폭이 유난히 넓은 타이어다. 땅의 일정 면적당 가해지는 MUL.E 중량을 최대한 줄이는 효과를 낸다. 이런 이상한 타이어를 장착한 이유는 대전차 지뢰 때문이다. 고중량 화기로 무장한 군인 2명을 태우고 달리는 오토바이는 대전차 지뢰 위를 지나갈 때 안전하지 않다. MUL.E의 광폭 타이어는 지뢰를 강하게 자극하지 않도록 고안돼 인적·물적 피해를 방지한다.
MUL.E의 특징은 또 있다. 우크라이나 국방부는 러시아군을 공격하는 주요 무기인 ‘1인칭 시점(FPV)’ 충돌형 무인기에 전력을 공급하는 이동형 충전소로 MUL.E를 사용할 예정이다.
MUL.E에는 배터리에서 전력이 완전히 소진됐을 때를 대비해 탈부착식 소형 발전기가 달렸는데, 이를 활용해 전장에서 FPV를 수시로 충전하려는 것이다. 우크라이나 국방부는 “올해 (MUL.E를 포함해) 전년보다 3배 많은 총 1500대의 오토바이를 생산해 전장에 투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이른바 ‘전문직 비자’라고 불리는 H-1B 비자에 10만달러(약 1억4000만원)가 넘는 수수료를 강행하기로 했다. 사법부가 “불법 세금”이라며 제동을 건 지 약 2개월 만이다.
24일(현지시간) AP통신·CNN방송에 따르면 국토안보부는 이날 관보에 신규 H-1B 비자 신청자에게 10만3365달러의 수수료를 물리는 내용의 규정 초안을 게재했다.
국토안보부는 해당 수수료를 이민세관단속국(ICE)과 이민 법원 등 관련 기관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기업들이 미국인을 더 많이 채용하고 더 높은 임금을 지급하도록 유인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수수료를 통해 미 정부가 확보할 것으로 기대되는 수수료는 약 88억달러(약 12조1800억원)에 달한다.
H-1B 비자는 과학·기술·공학·수학(STEM) 분야의 외국인 노동자가 미국에서 일할 수 있는 비자다. 비자는 3년간 유효하며 추가로 3년 연장이 가능하다. 매년 추첨을 통해 최대 8만5000건이 발급된다. 정보기술(IT)이나 의료, 금융 등 분야의 고임금 전문직 종사자가 주로 이 비자를 통해 미국 노동시장으로 진입해왔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 역시 시민권 취득 전 이 비자를 보유했다.
학계에서는 H-1B 비자를 통한 고숙련 인력 유입이 미국 기업의 경쟁력 강화로 이어진다고 평가해왔다. 반면 트럼프 행정부는 이 제도로 인해 미국인 대신 외국인이 채용되고 있다고 본다.
미국 상공회의소의 닐 브래들리 최고정책책임자는 성명을 통해 수수료 인상으로 “H-1B 비자에 의존하는 수천 개의 스타트업과 중소·중견기업을 포함해 더 많은 미국 고용주들이 이 제도를 이용하기 어려워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지난해 9월 트럼프 대통령은 “구조적 남용을 막겠다”며 이 비자에 10만달러 수수료를 내도록 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기존에는 기본 신청비 등을 포함해 3000달러 수준이었다. 그러나 지난 6월 매사추세츠 연방법원은 이 수수료가 “의회 승인 없이 부과된 세금”이라며 제동을 걸었고, 행정부가 항소하면서 관련 재판이 진행 중이다.
규정안은 향후 의견 수렴과 정부 내부 검토 등 절차를 통해 확정될 예정이다. CNN은 “이 규정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며 “특히 법적 도전에 직면할 경우 시행까지 수개월이 걸릴 수 있다”고 짚었다.
H-1B 비자 수수료 인상이 확정되면 한국의 고숙련 노동자들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H-1B 비자 보유 노동자의 70%는 인도 출신이다. 중국이 12%로 2위를 차지했으며 필리핀과 캐나다, 한국이 뒤를 이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영주권 등 체류 자격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지난해에는 100만달러(약 13억8500만원)를 내면 영주권을 주는 ‘골드 카드’ 제도를 도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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