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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설치현금 “정부의 관료주의적 폭거” 충청 지천댐 건설에 청양군수도 강력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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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3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6-08-30 0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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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설치현금 김홍열 충남 청양군수가 정부의 지천댐 건설 추진 발표에 대해 “군민을 철저히 무시한 관료주의적 폭거”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김홍열 군수는 28일 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청양군민들의 깊은 우려에도 불구하고 지천댐 건설 추진을 일방적으로 발표했다”고 밝혔다.
김 군수는 충청권 메가프로젝트와 미래 수자원 확보라는 국가적 차원의 필요성과 지천댐 건설의 취지 자체에는 공감한다고 밝혔다. 다만 지난 3년여간 지천댐 건설을 둘러싸고 찬반으로 나뉘어 지역사회 갈등이 이어져 온 만큼 정부가 주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역사회의 분열이 깊어진 상황에서 민심을 하나로 모으지 못한다면 군정 추진에도 큰 어려움이 우려된다”며 “기후부는 사전 협의는 물론 주민 설명회나 용역 진행에 대한 참여 기회조차 보장하지 않은 채 이번 발표를 강행했고 이는 군민을 철저히 무시한 명백한 관료주의적 폭거이자 부당한 밀실 행정”이라고 했다.
김 군수는 정부와 충남도에 지천댐 건설에 따른 지역 지원책을 요구하기도 했다.
그는 “확실한 보장 없는 청양군의 일방적 헌신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며 “군민이 온전히 납득하고 한마음 한뜻으로 힘을 모을 수 있는 궁극적이고 획기적인 지원 대책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청양군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군민의 권리와 이익, 지역의 미래를 최우선으로 지켜낼 것”이라며 “정부의 합당하고 구체적인 대안이 제시될 때까지 3만여 군민의 뜻을 하나로 모아 단호하게 대처해 나가겠다”고 했다.
지천댐 건설에 반대해온 주민들과 환경단체는 정부의 신규댐 계획 전면 백지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보철거를위한금강낙동강영산강시민행동과 아미천댐반대대책위원회, 지천댐반대대책위원회, 환경운동연합은 이날 정부세종청사 기후에너지환경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초 홍수 방어 논리에 더해 구체적인 용수 수요조차 확정되지 않은 충청권 메가프로젝트를 새로운 추진 명분으로 끌어들였다”며 “기후위기를 이유로 신규댐을 추진하면서 동시에 메가프로젝트를 앞세워 산업용수 공급을 확대하는 것은 기후위기를 개발의 명분으로 삼는 모순된 정책”이라고 밝혔다.
김명숙 지천댐반대대책위 공동위원장은 “주민은 물론 청양군과 충남도에도 알리지 않은 채 기후부가 선정한 민간인 6명이 밀실에서 지천댐 건설을 결정한 것은 공론화가 아니라 밀실 정책이자 개발독재식 정책”이라며 “기후부는 그동안 밀실회의를 공론화라는 말장난으로 포장해 국민을 속이면서 뒤로는 지천댐 기본구상 용역 등 댐 건설 절차를 강행해왔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주먹구구식 이중행정으로 국민을 우롱해온 기후부는 신규댐 계획을 전면 백지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천댐 건설은 ‘충청권 메가프로젝트’와 홍수 방어 및 물 수요 등을 고려해 추진되고 있다. 충청권 메가프로젝트는 삼성과 SK하이닉스, 셀트리온 등이 반도체·디스플레이·이차전지·바이오 등 첨단산업 분야에 총 392조원을 투자하는 사업이다. 저수량 5900만t 규모인 지천댐에는 국고 2612억원을 포함해 총 6530억원이 투입된다.
최근 지하주차장과 도로 등에서 전기차 배터리 화재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화재 안전성은 소비자가 전기차를 선택할 때 가장 먼저 따지는 핵심 조건으로 자리 잡았다. 전기차 시장의 일시적 수요 둔화(캐즘)와 배터리 열폭주 공포가 미래 모빌리티 시장의 최대 걸림돌로 꼽히는 가운데, 국내 기술진이 개발한 배터리 화재 대응 장비와 차세대 무인 비행체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26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리고 있는 ‘퓨처위크 2026’ 내 ‘EV코리아트렌드2026’ 전시장에서는 배터리 화재가 발생했을 때 탑승자의 대피 골든타임을 확보하거나 배터리 팩 자체를 물리적으로 격리하는 기술들이 관람객들의 눈길을 끌었다.
가장 많은 주목을 받은 곳은 모빌리티 안전 부품 전문기업 ‘에프디씨(FDC)’였다. FDC는 전력 공급이 끊긴 상황에서도 기계식 기압 감지를 통해 작동하는 ‘배터리 열폭주 방지 장치’를 선보였다.
이 기술은 배터리 셀 이상으로 내부 압력이 급상승하면 별도의 전기 신호나 제어 장치 없이도 순수 기압 차이를 인식해 밸브를 개방한다. 유독가스와 화염을 차량 실내가 아닌 차체 하부 바깥으로 즉각 분출시켜 승객실로 열이 번지는 속도를 늦춘다. 전소 자체를 막지는 못하더라도 탑승자가 탈출할 시간을 벌어주는 구조다.
박중완 FDC 영업팀장은 “전기차 화재 시 전원이 차단되는 위급 상황에서도 별도 배터리 전력 없이 순수 압력 차이만으로 즉각 작동해 불길을 바닥으로 빼낸다”며 “화재 확산을 늦춰 탑승자가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는 골든타임을 확보하는 것이 기술의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FDC의 특허 기술은 해외 완성차 브랜드인 재규어 등에 공급망을 구축했고, 최근 에너지저장장치(ESS) 화재 방지 솔루션으로도 적용 영역을 넓히고 있다.
스타트업 ‘백두 EV 랩’은 화재가 발생한 배터리 모듈을 물리적으로 들어 올려 차체와 분리하는 차세대 콘셉트 기술을 제시했다. 배터리 팩 내부에서 이상 고열이나 화염이 감지되면 차량 하부 구조물이 해당 배터리를 외부로 이탈시키거나 안전 공간으로 띄워 올려 차체 전체로 불길이 번지는 2차 피해를 차단하는 원리다. 아직 상용화 전 단계지만, 기존 소화포나 하부 주수 방식의 한계를 넘어선 아이디어라는 평가를 받았다.
전시장 한편에서 함께 열린 ‘2026 무인이동체·민군협력엑스포’에는 미래 전장과 도심을 누빌 첨단 비행체들이 대거 등장했다.
자동차·선박 등 모빌리티 솔루션 기업인 카나비모빌리티는 이날 부스에 자폭 드론 ‘EAB040’을 전시했다. 이 드론은 1m 길이의 미사일에 비행기 날개를 단 모습이었는데, 사용 방식도 미사일과 비슷했다. 드론의 머리 부분에 어떤 탄두 모듈을 끼우느냐에 따라 대인·대전차와 건물 등을 겨냥할 수도 있었고, 드론 등 공중표적도 겨냥할 수 있었다.
방산업체인 코리아디펜스인더스트리도 자사의 전술 드론 시스템을 부스 전면에 전시했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조종사가 전용 고글을 착용해 1인칭 시점으로 운용할 수 있는 초소형 자폭 드론과 GPS 유도 자폭 드론이었다. 특히 GPS 유도 자폭 드론은 중앙에 탄두가 아래로 향한 포탄이 설치돼 실사용 중에는 공중폭격기에서 폭탄을 떨어뜨리듯 사용될 것으로 보였다. 이 드론은 GPS를 활용해 표적 위치로 자동비행하고, 일단 발사하고 나면 미사일이 알아서 표적을 향하는 ‘발사 후 망각방식’을 사용하기 때문에 명중률도 높다는 것이 이 회사 관계자의 설명이다.
자폭 등 공격 드론을 넘어 사람과 물건을 싣는 등 실생활에 활용할 수 있는 드론 전시와 기술도 다양하게 이뤄졌다. 항공 소프트웨어 전문 기업인 팔네트웍스는 중국 기업과 협업해 개발 중인 사람이 탑승할 수 있는 K-PAV 실증 비행체를 전시했다. 30분 동안 최대 시속 70km의 속도로 비행할 수 있는 이 비행체는 올해는 지상시험을 마치고 내년에는 비행시험을 계획하고 있다. 한국자동차연구원은 수직 이착륙 무인비행체를 전시했다. 전시 담당자는 “도심 항공교통체계 등에 사용될 미래 모빌리티 기술을 개발하고자 이런 비행체를 만들었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회담이 성사될 가능성이 희박하며, 성사되더라도 한국과 일본의 이해관계는 뒷전이 될 것이라는 미 한반도 전문가의 관측이 제기됐다. 그러나 북한이 한국과의 대화를 전면 거부한 상황에서, 한국 정부로선 대북 외교의 창을 열기 위해 트럼프 대통령에게 기대를 걸 수밖에 없는 상황이란 의견도 나왔다.
미 중앙정보국(CIA)에서 한국 담당 고위 분석관을 지낸 브루스 클링너 맨스필드재단 선임연구원은 25일(현지시간)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경제연구소(KEI) 세미나에서 “회담 가능성은 희박하며, 사실 그 희박한 가능성마저 떠난 상태”라고 말했다.
그는 그 이유로 “북한은 러시아로부터 식량·연료·자금·군사기술 등 140억~200억 달러의 지원을 받고 있고, 중국과의 무역도 코로나19 대유행 이전 수준으로 회복됐다. 가상통화 범죄로 연 10억 달러를 벌고 있기도 하다”며 “이제 북한은 과거처럼 미국의 제재 완화를 해야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미국이 기준선을 얼마나 낮추느냐, 트럼프 대통령이 얼마나 양보할 의사가 있느냐에 따라 정상회담이 성사될 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다”고 말했다. 그 과정에서 북한이 “이걸로는 충분하지 않다. 더 많은 양보를 제시해라. 그러면 우리가 아마도 당신을 만나줄지 모른다”는 식으로 판돈을 계속 올릴 것이라고 봤다.
그는 이어 “그런데도 트럼프는 북한과 만나고 싶어할 것이고, 일본이나 한국의 이해관계는 신경 쓰지 않을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계속 (한·미 연합훈련이) 취소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는 이런 측면에서 “한·미·일 세 나라에 가장 큰 위협은 북한이지만, 가장 큰 도전은 바로 미국(트럼프 대통령)”이라고 덧붙였다.
미 싱크탱크인 브루킹스 연구소의 앤드루 여 한국석좌도 이날 공개된 로페어 팟캐스트에서 “북한의 전력이 고도화된 상황에서 내년 봄 실시될 연합훈련까지 중단될 경우 한·미 군사력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그는 이 같은 양보를 통해 북·미 정상회담이 성사되더라도 “핵·미사일 군축 문제보다 트럼프 대통령이 더 편하게 느끼는 북한의 핵심 광물이나 동해안 개발 투자 등으로만 논의가 흐를 수 있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본토에 위협이 되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만 협상 대상으로 삼고 한·일에 위협이 되는 단거리 미사일은 언급조차 하지 않을 경우 이는 한국에 심각한 문제가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여 석좌는 한국 정부가 이러한 ‘코리아 패싱’ 가능성을 우려하면서도 트럼프 대통령의 정상회담 추진을 환영하는 것은 “북한이 한국의 관여를 전면 거부한 상태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코트자락에 올라타 김정은에게 다가가려는 것”이라면서 “어떤 식으로든 외교의 문이 열리기를 바라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난 5년간 북한 핵 능력의 고도화로 상황이 계속 악화하기만 해왔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북·미 간 외교적 접촉이 재개돼 북한의 핵 프로그램을 검증 가능하게 동결시키고, 더 나아가 한국이 바라는 것처럼 남·북한과 미·중이 참여하는 4자 대화가 이뤄진다면 그것은 지난 5년에 비춰볼 때 엄청난 성공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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