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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음주운전변호사 PF 정상 사업장도 청년·신혼부부 임대주택으로 활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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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3
댓글 0건 조회 6회 작성일 26-08-30 0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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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음주운전변호사 정부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이 나지 않은 사업장도 사들여 청년·신혼부부를 위한 공공 임대주택으로 활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PF 정상 사업장 가운데 착공이 멈췄거나 지연될 우려가 있는 사업장을 한국주택토지공사(LH)의 매입임대주택으로 전환하는 사업을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매입임대주택 전환은 금융당국이 진행한 PF 사업성 평가 결과를 넘겨받은 국토교통부와 LH가 시행사와 협의해 사업장을 사들인 후 공공 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사업이다. 지난해 정부는 총 2600호 규모의 12개 부실 사업장과 매입 약정을 맺었다.
정부는 올해부턴 청년 주택 공급을 위해 정상 사업장도 사들인다는 방침이다. 그간 PF 부실 사업장만 매입했으나 앞으론 정상 사업장 중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어 착공이 지연될 우려가 있는 곳도 대상이다. 청년 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한편 PF 사업장이 부실로 이어지는 문제까지 예방한다는 취지다.
매입 유형도 신축매입약정에 더해 기축매입까지 확대한다. 기존엔 착공 전이거나 건축 중인 건물만 매입했으나 앞으로는 준공이 완료된 곳도 사들이겠다는 뜻이다.
금융감독원과 LH는 정상 사업장 중 매입임대주택으로 전환 가능성이 있는 사업장을 1차 검토해 이들 사업장을 대상으로 매각 수요를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환 수요가 있는 사업장을 심의해 연내 신축매입이나 기축매입에 나설 계획이다.
정부는 8·13 부동산 대책에서 매입임대 전환 사업장에 세제감면을 확대하기로 한 데 이어, 정상 사업장까지 매입 대상에 포함하면서 매입임대 전환 수요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신축매입 사업자에 적용되는 토지·건물 취득세 감면율은 기존 15%에서 내년까지 70%로 확대된다.
정부는 이렇게 확보한 주택은 수도권 역세권 등 도심에 자리하고 대부분 신축이라고 설명했다. 청년·신혼부부에게 좋은 입지의 양질의 주택을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로 공급된다는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멈춰 선 사업장이 청년, 신혼부부 집으로 이어지도록 매입임대를 적극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연대 방식을 두고 긴장감을 높이고 있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가 취임 후 혁신당 예방에서 교섭단체 요건 완화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인 것을 두고 갈등이 이어지면서 혁신당은 “신뢰 회복 조치가 우선되어야 연대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신장식 혁신당 대표는 26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김 대표와의 지난 24일 회동을 두고 “저희는 개혁을 얘기했더니 흥정이나 하자고 하는 것 아닌가. 불쾌했다”라며 “신뢰를 이야기했더니 따옴표해서 언론플레이를 한다면 순조로울 수 있을까”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대표가 경선 과정에서 적대적 M&A를 떠올리게 하는 단어 ‘흡수 합당’을 쓰셨다”며 “신뢰 회복 조치가 우선되어야 연대도 제대로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신 대표는 “어떻게 연대할지, 무엇을 목표로 연대할지는 원탁회의 선언문에 다 담겨있다”며 “나머지 4당(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은 전부 이행을 촉구하고 있다. 민주당이 풀어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지난 24일 김 대표 취임 이후 이뤄진 첫 양당 대표 간 비공개 회동에서 혁신당 측은 결선투표제, 교섭단체 요건 완화, 비례성이 보장되는 국회의원 선거구제로 변경 등을 제안했다. 민주당 측은 “열어놓고 논의하자”는 취지로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혁신당 대변인단은 지난 25일 입장문을 내고 “김 대표가 ‘교섭단체 완화는 혁신당과 합당을 고려할 때 논리적으로 모순되는 것 같다’며 부정적 취지로 발언했다”며 “정치개혁을 마치 흥정의 대상으로 삼는 듯한 표현을 한 것이 매우 부적절하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지난 25일 당대표 직속으로 출범시킨 대통합추진단과 정치개혁추진단에 대해서도 비판이 나왔다. 김 대표는 진보·개혁 진영과 중도·보수 진영을 모두 아우르는 외연 확장을 위해 대통합추진단을 출범시키면서 “혁신당과의 관계가 합당으로 결론 날지, 합당이 아닌 연대로 결론 날지 전혀 알 수 없다”며 여지를 열어뒀다.
신 대표는 이날 “신뢰 회복 전에 대통합추진단도 전혀 소통 없이 덜컥 만들어졌다”며 “이게 진짜 연대와 통합을 위한 것이 아니라 연대와 통합 공세용이 아닌가라는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신 대표는 대통합추진단 내에 마련된 ‘영입·확장 분과’를 두고서도 “영입과 확장은 다른데 어디까지 확장하려고 하는 건지 걱정된다”며 “일본 자민당의 ‘잡탕 연합’을 지향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지향이 뭔지 아직 정확하게 말씀을 안 하고 있다”며 “저희는 그런 잡탕연대에 들어갈 생각은 없다”고 말했다.
혁신당은 김 대표와 민주당이 이미 교섭단체 요건 완화 등을 약속했었다며 이행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김 대표는 당 상황실장이던 2024년 3월 총선을 앞두고 “싸우지 않는 상생 국회 측면에서 교섭단체 구성요건을 인하하겠다”며 “양당 극한 대립의 완충 역할이 커질 것이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 혁신당 의원은 “김 대표가 과거의 말을 이행하는 등 신뢰의 모습을 보여주면 좋겠다”며 “대통합추진단 출범만으로는 (신뢰 회복이라고) 평가하기 어렵다. 보다 구체적이고 가시적인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통합추진단 소속 의원은 “선거가 한참 남은 시점에 통합과 연대 확장을 위한 상시적 기구를 설치했다는 것 자체가 의미 있는 것”이라며 “이 안에서 모든 주제가 논의되고 조금씩 진일보하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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