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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상담 [점선면]용산공원, 금싸라기와 허파 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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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3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8-27 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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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상담 살 곳을 만들어야 할까요, 숨 쉴 곳을 남겨둬야 할까요. 최근 서울 용산공원이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습니다. 용산공원 내 주택 공급을 추진하는 정부와 용산공원을 녹지로 보존해야 한다는 서울시의 입장이 팽팽히 맞서면서입니다. 오늘 점선면에서는 용산공원을 둘러싼 입장차를 살펴보고, 용산공원 개발 혹은 보존의 의미는 무엇인지 알아볼게요.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20일 만나 용산공원 주택 공급 방안을 논의했으나 평행선을 달린 채 끝났습니다. 정부는 용산공원 내 녹지 기능을 상실한 일부 부지에 한해 제한적으로 주택을 공급하자는 입장인데, 서울시는 용산공원 전체를 보전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거든요. 이들은 이번주에 다시 만나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용산공원 내 주택공급을 둘러싼 전선은 개발을 추진하는 당정청(여당인 더불어민주당·정부·청와대)과 이에 반대하는 서울시·야당으로 확대된 상황입니다. 민주당 서울시당위원장인 김영배 의원은 22일 오세훈 서울시장과 만났으나 “큰 틀에서 합의하기 어려웠다”(김 의원)는 결과로 끝이 났습니다.
양측의 입장이 뭔지 좀 더 자세히 살펴볼게요. 정부는 용산공원 내 녹지 기능을 상실한 일부 부지에 한해 제한적으로 주택, 특히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주택으로 공급하자고 주장했어요. 정부가 검토하는 후보지는 용산공원 내 장교 숙소 5단지, 옛 방위사업청, 군인아파트 등입니다.
수도권 주거난 해결이 급선무인 정부로서는 서울 도심 한복판에 위치한 용산공원이 매력적인 카드입니다. 금싸라기 땅을 공원으로만 남겨두지 말고 잘 활용해야 한다는 것이죠. 게다가 국유지인 용산공원은 ‘빈 땅’이라 별도의 토지 보상 절차도 필요 없고요.
서울시는 “(개발에) 동의하면 역사의 죄인으로 남는 것”(오세훈 시장)이라고 할 만큼 강경한 반대 입장입니다. 오 시장은 용산공원이 서울시민의 삶의 질과 직결되고, 남산에서 한강까지 이어지는 녹지 축의 주요 부분이라는 점을 강조했어요.
다만 서울시는 용산공원 본체 부지 대신 캠프킴, 외교부 주차장 등 인근 부지 개발을 절충안으로 제시했어요. 그런데 본 구역 활용 여부에 따라 주택 공급량이 약 3배까지 차이가 날 것으로 예상된다는 분석이 나와, 정부와 서울시가 접점을 찾기는 더욱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용산공원 부지에 주택을 공급하려면 풀어야 할 현실적인 과제들도 있습니다. 미군기지로 오랫동안 사용된 용산공원은 중금속·기름 등 토양 오염이 심각합니다. 택지로 활용하려면 오염토를 정화해야 하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미지수입니다. 미군과 정화 비용 부담 문제도 협의해야 하고요.
용산공원 활용 논의는 약 2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요. 노무현 정부는 2007년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을 제정했어요. 이 법은 ‘국가는 본체 부지 전체를 용산공원으로 조성함을 원칙으로 하며, 본체 부지를 공원 외의 목적으로 용도 변경하거나 매각 등의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명시합니다. 용산공원을 훼손하지 않고 녹지로 두자는 사회적 약속은 오랜 시간 법으로 보호받아온 것입니다.
이 같은 역사적 맥락 때문에 국민의힘은 ‘노무현 정신’을 언급하며 여당에 공세를 펼치고 있는 것인데요. 민주당은 “당시에는 부지 전체의 공원화가 국민적 합의였으나, 주거 현실과 서울의 주택 수요 등이 크게 달라졌다”(한병도 원내대표)고 맞서고 있습니다.
그런데 용산공원을 어떻게 활용할지를 두고 다투는 여야의 모습이 왠지 낯설어요. 과거에는 주로 민주당 계열 정당이 녹지 보존에, 국민의힘 계열 정당이 개발에 상대적으로 더 힘을 실었기 때문이죠. 실제로 이명박 정부가 보금자리주택을 공급하겠다며 그린벨트를 대규모 해제했을 때, 한나라당(국민의힘 전신)은 찬성했고 통합민주당(민주당 전신)은 반대했습니다.
약 2년 전 서리풀지구 사례도 소환됐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윤석열 정부 당시 서리풀지구 그린벨트 해제에는 동의했으면서 지금은 어깃장을 놓는다고 민주당이 주장하자, 서울시는 이미 훼손된 지역에 한해 제한적으로 검토한 사안이었다고 반박했습니다. 오 시장이 용산공원 공방으로 여권에 날을 세우며 자신의 정치적 존재감을 키우고 있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옵니다.
결국 또 정쟁만 남았습니다. 주택 공급과 녹지 보존이라는 본질은 점점 멀어지고 팽팽한 줄다리기만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사이 주거난에 허덕이는 청년들은 ‘폐버스 하우스’에 이어 ‘고시원 욕조 허용’ 개정안에 헛웃음을 지어야만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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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박수홍 가족의 괌행 항공편이 약 1시간 지연된 일을 두고 ‘재탑승을 허용한 것이 맞느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국제선 항공기에서는 위탁수하물과 보안 절차까지 얽혀 있어 생각보다 복잡한 문제이기 때문이다.
논란은 지난 23일 인천국제공항에서 괌으로 향한 대한항공 KE415편에서 벌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26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박수홍 가족이 비행기에 탑승한 뒤 딸이 계속 울자 가족이 하차 의사를 밝혔고, 항공사가 위탁수하물을 항공기에서 내리는 작업에 들어갔다는 글이 올라왔다. 이후 아이가 진정되자 박수홍 가족이 다시 탑승 의사를 밝혔고, 항공사가 수하물을 다시 싣는 작업을 진행하면서 출발이 늦어졌다는 주장이 나온 것이다.
실제 항공편도 예정 시각보다 늦게 출발했다. 운항정보를 확인한 결과 KE415편은 지난 23일 오전 10시5분 출발 예정이었지만 실제로는 오전 11시15분 출발해 70분 지연된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이 70분 전체가 박수홍 가족의 하차와 재탑승 때문에 발생했다고 항공사가 공식 확인한 것은 아니다.
당시 같은 비행기에 탑승했다고 밝힌 승객이 박수홍이 현장에서 거듭 사과했다고 전하기도 했다. 반면 온라인에서는 “애초에 재탑승을 허용해도 되는 것이냐”는 의문도 나왔다.
그렇다면 실제 항공 규정상 이런 일이 가능할까.
승객이 자발적으로 하차하는 것 자체는 가능하다. 문제는 그 승객이 이미 위탁수하물을 맡긴 경우다.
항공사는 승객과 위탁수하물을 단순히 별개의 물건으로 취급하지 않는다. 국제항공운송협회(IATA)는 항공사가 수하물의 접수부터 항공기 탑재, 인도까지 추적할 수 있도록 수하물 관리 기준을 운영하고 있으며, 수하물 처리 과정에는 승객·수하물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가 포함된다. IATA의 수하물 기준에는 승객과 수하물을 대조하는 절차가 별도로 포함돼 있다.
더 직접적인 근거도 있다. 국제민간항공기구(ICAO)는 승객이 탑승하지 않은 상태에서 해당 승객의 위탁수하물을 운송할 경우 별도의 보안 절차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항공기에 실리는 위탁수하물은 개별적으로 동반 또는 비동반 여부가 확인되고, 보안검색과 운송 승인이 이뤄져야 한다.
따라서 승객이 “비행기를 타지 않겠다”고 결정하면 항공사 입장에서는 그 사람의 가방을 그대로 둔 채 출발하는 것이 간단한 선택이 아니다. 이미 실린 수하물을 찾아 항공기에서 내리고, 승객의 하차 및 수하물 상태를 다시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할 수 있다.
실제로 IATA의 수하물 데이터 표준에도 ‘수하물 하기(Bag Offloading)’, 즉 항공기나 수하물 컨테이너에서 수하물을 내리는 작업이 별도의 처리 과정으로 존재한다.
그런데, 내리겠다는 승객이 다시 타겠다고 하면 또 시간이 소요된다. 승객이 하차 의사를 밝혔다가 다시 타겠다고 한다고 해서 직원이 “그럼 다시 들어가세요”라고 바로 처리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이미 승객의 탑승 상태와 위탁수하물 상태가 변경됐기 때문이다.
특히 이번 항공편은 미국령 괌행 국제선이었다. 대한항공은 인천발 미국 노선에서 위탁수하물 원격검색(IRBS)을 운영하고 있다고 안내하고 있다. 위탁수하물은 미국 도착·환승 과정의 보안과 편의를 위해 사전 X선 검색 등이 이뤄진다.
수하물을 내리는 과정에서 기존 탑재 상태가 바뀌었다면 다시 탑재하기 전에 수하물의 신원과 보안 상태 등을 확인해야 한다. 단순히 화물칸에 가서 가방을 다시 넣는 것과는 다른 문제다.
IATA 역시 지상조업 매뉴얼에서 승객 처리와 위탁수하물 하기, 수하물 보안, 탑재·하역 등을 각각 별도의 절차로 다룬다. 즉 승객의 탑승 상태가 바뀌면 수하물 처리 역시 연동돼 움직이는 구조다.
때문에 하차 의사를 밝힌 뒤 다시 탑승하는 것이 절대 불가능하다고 볼 수는 없지만, 이미 하기 절차가 시작됐다면 재탑승 과정에서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다.
승객이 항공기에서 내렸다고 해서 다시 탑승하는 것 자체가 금지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일단 하차 승객으로 처리되면 재탑승이 자동으로 이뤄지지 않는다. 국제항공운송협회(IATA)는 탑승이 끝난 뒤 하차한 승객의 위탁수하물을 별도로 식별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항공사는 승객의 재탑승 여부와 함께 수하물 처리 상태를 다시 확인해야 한다.
문제는 수하물이다. IATA의 수하물 보안 절차에 따르면 탑승이 완료된 뒤 하차한 승객의 수하물은 비동반 수하물로 식별해야 한다. 따라서 승객이 다시 탑승하려면 이미 하차 승객으로 처리된 수하물의 상태도 다시 확인해야 한다. IATA는 승객의 수하물을 접수·검색·운송·인계하는 과정에서 안전과 보안, 규정 준수를 위한 별도의 관리 절차를 두고 있다.
다만 ICAO와 IATA는 승객과 위탁수하물을 보안상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한 기준을 두고 있지만, 하차한 승객의 재탑승을 실제로 허용할지는 각 항공사의 운송약관과 운항 절차에 따라 결정된다. 따라서 승객이 하차 의사를 밝혔다고 해서 국제선에서 무조건 다시 탈 수 있는 것도, 반대로 한 번 내리면 반드시 탑승을 포기해야 하는 것도 아니다. 항공사가 재탑승을 허용하면 다시 탈 수 있지만, 그 과정에서 승객의 탑승 상태와 위탁수하물의 처리 상태를 다시 확인해야 한다.
승객이 하차하겠다고 하면 항공사는 승객을 강제로 붙잡아둘 수 없다. 승객이 비행을 포기하겠다고 하면 항공사는 필요한 하차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이번 경우처럼 어린아이가 계속 울어 보호자가 여행을 계속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자발적으로 탑승을 포기하는 것 자체가 항공 규정상 금지된 행동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문제는 이미 모든 승객이 탑승을 마치고 출발 준비에 들어간 상황에서 개인적인 사정으로 하차와 재탑승이 반복되면 다른 승객과 항공사의 운항 일정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항공편 지연의 책임 문제도 별도로 따져봐야 한다. 실제 지연이 발생했다는 사실과 특정 승객의 행동이 지연의 전적인 원인이었다는 것은 같은 말이 아니다. 이번 KE415편은 70분 늦게 출발했지만, 공개된 자료만으로 그 70분이 전부 박수홍 가족의 하차·재탑승 때문이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실제 항공사의 공식 지연 사유가 확인돼야 정확한 원인을 알 수 있다.
실제로 해외에서도 승객과 수하물을 항공기에서 내린 뒤 다시 탑승시키는 절차가 이뤄진 사례가 있다. 호주 교통당국이 의회에 제출한 공식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11월 30일 젯스타(Jetstar) JQ987편은 퍼스에서 시드니로 향하던 중 항공기 출발 전에 무게 배분 오류가 발견됐다. 항공기의 안전한 운항을 위해 승객과 수하물을 모두 항공기에서 내린 뒤 무게 배분 기준에 맞춰 다시 탑승시키는 절차를 진행했다. 당시 이 항공편에는 승객 224명과 승무원 7명이 타고 있었으며, 이 과정 때문에 시드니 도착이 늦어졌다. 호주 당국은 예정된 공항 통행금지 시간 이후 착륙할 가능성이 생기자 예외적으로 착륙 허가를 내줬고, JQ987편은 현지시간 오후 11시12분 시드니공항에 도착했다.
다른 사례도 있다. 2024년 1월 5일 미국 피닉스에서 뉴욕으로 가던 아메리칸항공 AA832편에서 승객 8명이 탑승 후 항공기에서 내리라는 요구를 받았다. 이들은 서로 일행도 아니었고 좌석도 떨어져 있었는데, 항공사 측은 한 승무원이 제기한 체취 관련 민원을 이유로 이들을 내리게 했다. 승객들은 모두 흑인 남성이었고, 이후 3명이 인종차별을 주장하며 항공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당시 항공사는 이들에게 다른 항공편을 이용하도록 안내했지만, 뉴욕으로 가는 당일 대체편에 좌석이 없었다. 결국 약 한 시간이 지난 뒤 이들은 원래 탑승했던 AA832편에 다시 탑승했다. 항공편은 이 과정에서 한 시간가량 지연됐다. 아메리칸항공 최고경영자 역시 이후 이 사건을 “받아들일 수 없는 사건”이라고 평가하며 절차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후 아메리칸항공은 2024년 12월 19일 세 승객과 합의했고, 소송은 자진 취하·종결됐다. 합의금 등 구체적인 조건은 공개되지 않았다. 다만 원고 측 변호인은 아메리칸항공이 향후 차별을 막기 위한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고 밝혔고, 사건 당시 승객들을 내리게 한 승무원들은 회사에서 해고됐다.
한편 박수홍은 26일 자신의 SNS를 통해 “비행기 출발 과정에서 저희 가족으로 인해 지연 출발 문제가 발생했다”며 “기내에서 대기 중 아이가 울음을 그쳐 다시 탑승 의사를 밝혔는데, 이로 인해 보안 검사 등 시간이 크게 지체될 수 있다는 점을 미처 깨닫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는 전적으로 항공 관련 절차에 대한 저의 무지함으로 일어난 일이며 그 어떤 변명의 여지도 없다”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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