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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생 살해 혐의 중국인 ‘사이코패스 검사’ 거부···경찰, 시신 수색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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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3
댓글 0건 조회 11회 작성일 26-08-29 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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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산에서 중국인 유학생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30대 중국인이 사이코패스 진단 검사를 거부했다.
28일 경북 경산경찰서 등에 따르면, 경찰은 전날 프로파일러 2명을 투입해 피의자 B씨(31)를 상대로 사이코패스 진단 검사를 진행하려 했지만 B씨가 거부 의사를 밝혔다.
이 검사는 대상자 면담을 통해 이뤄지기 때문에 본인이 응하지 않으면 강제로 진행하기 힘들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그는 당초 검사에 동의했지만 검사를 받지 않겠다고 입장을 바꾼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팀은 이날 B씨가 중국인 여성 유학생 A씨(25)의 시신을 유기한 것으로 추정되는 장소를 중심으로 수색을 이어간다. 경찰은 B씨 진술과 폐쇄회로(CC)TV 등을 토대로 경기지역 등에서 시신을 찾고 있다.
B씨는 지난 20일 경산시 하양읍 자신의 주거지에서 A씨를 살해하고 시신 일부를 훼손한 등의 혐의(살인·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구속됐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A씨를 지난 20일 새벽 살해했다는 취지로 혐의 일부를 자백했다. 경찰은 정확한 사망 시점과 원인을 부검 등을 통해 확인할 예정이다.
경찰은 범죄의 잔인성 등을 고려해 신상정보 공개위원회 개최도 추진 중이다.
“원장님, 오늘은 왜 진료비가 더 나와요?”
진료실에서 자주 듣는 질문이다. 같은 질환을 진료받더라도 물리치료나 검사 하나가 추가되면 본인부담금이 갑자기 늘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진료나 청구가 잘못된 것은 아니다. 25년 전 기준에 묶여 있는 노인외래정액제가 달라진 진료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면서 생기는 문제다.
노인외래정액제는 65세 이상 어르신의 외래 진료비 부담을 덜기 위해 1995년 도입됐다. 그러나 정액 본인부담이 적용되는 기준금액은 2001년 1만5000원으로 조정된 후 한 번도 바뀌지 않았다.
그사이 물가와 인건비, 진료비는 모두 올랐다. 현재 의원급 초진 진찰료만 1만8840원으로 정액제 기준을 이미 넘어선다. 제도의 이름은 남아 있지만 실질적 혜택은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
더 큰 문제는 ‘문턱 효과’다. 총진료비가 기준금액을 조금만 넘더라도 정률제가 적용돼 본인부담금이 계단처럼 증가한다. 어르신은 진료비를 미리 가늠하기 어렵고, 의료기관은 제도가 만든 부담 증가를 일일이 설명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환자와 의료기관 사이에 불필요한 오해와 갈등도 생긴다.
비용을 걱정해 필요한 검사나 치료를 미루는 상황은 더욱 우려스럽다. 고혈압·당뇨병 등 만성질환은 적절한 진료 시기를 놓치면 상태가 악화돼 더 큰 의료비가 발생할 수 있다. 낡은 기준을 유지하는 것이 반드시 건강보험 재정을 절감하는 길이라고 볼 수 없는 이유다.
우리나라 65세 이상 인구는 이미 1000만명을 넘어섰다. 노인외래정액제는 일부 환자에게만 적용되는 세부 규정이 아니라 국민 다섯명 중 한명의 의료 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제도가 됐다.
노인외래정액제 개선은 의료수가를 올려달라는 요구가 아니다. 진료비 가운데 환자가 부담하는 금액을 합리적으로 조정해 고령층의 의료 접근성을 지키자는 제안이다.
우선 25년째 동결된 기준금액을 현재의 진료비 수준에 맞게 현실화해야 한다. 앞으로 같은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진찰료 등 진료비 변동과 기준금액을 연동하는 장치도 필요하다. 정률 구간을 세분화해 진료비가 조금 늘었다는 이유로 본인부담이 급격히 뛰지 않도록 구조를 완만하게 바꿔야 한다. 건강보험 재정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추계하고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물론이다.
이러한 이유로 현재 대한의사협회는 노인외래정액제 현실화를 위한 대국민 서명운동을 진행하고 있다. 제도의 당사자인 어르신과 국민에게 문제를 널리 알리고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서다. 최근에는 일부 시도의사회가 지역 노인회나 복지기관을 직접 찾아가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등 지역사회와 손을 맞잡는 노력도 이어지고 있다. 이는 단순히 의료계 내부의 요구를 넘어 국민과 함께 문제를 제기하고 풀어나가야 할 당연한 과제인 셈이다.
제도는 시대의 변화를 따라가야 한다. 25년 전의 숫자로 오늘의 진료를 감당할 수는 없다. 노인외래정액제 개선은 진료실의 갈등을 줄이고, 어르신이 비용 때문에 필요한 진료를 미루지 않도록 하는 일이다. 이제 정부와 국회, 의료계와 국민이 함께 현실적인 답을 찾아야 한다.
사단법인 아이드리(AIED-RI)는 이사장인 박남기 광주교대 명예교수가 집필한 신간 (테크빌)이 출간됐다고 28일 밝혔다.
이 책은 생성형 인공지능(AI)이 사람을 대신해 생각하고 글을 쓰며 판단하는 시대에 교육자는 무엇을 가르치고 어떻게 평가해야 하는지를 다룬다. AI에 대한 과도한 의존에서 벗어나 AI가 작동하지 않는 상황에서도 스스로 사고하고 판단할 수 있는 역량을 기르는 교육 방법을 제시한다.
책의 핵심 개념인 ‘탈활용(un-use)’은 단순히 AI를 사용하지 않는 ‘비사용(no-use)’과는 다르다. AI를 무조건 활용하거나 배제하는 것이 아닌 언제, 무엇을, 어떻게 AI에 맡길 것인지 다시 설계하고 인간이 사고와 판단의 주도권을 유지하는 것을 의미한다.
박 교수는 AI 활용이 확대되면서 발생할 수 있는 ‘학습 외주화’와 ‘인지적 부채’ 등의 문제에도 주목한다. AI에 사고 과정을 지나치게 의존할 경우 학습자가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기회를 잃을 수 있다는 것이다.
책에서는 AI 과의존과 학습 외주화, 인지적 부채 등의 문제를 살펴보고 학습자의 사고력을 지키기 위한 탈활용 원칙과 교수법을 제시한다.
또 ‘AI 한계 이해 및 대응 교수법’에서는 생성형 AI의 점화현상과 해킹(오염), 망상현상 등 AI가 가진 한계와 위험을 짚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교육 방법을 다룬다.
AI 시대에 맞는 평가 모델과 과제 모형, 창의성 계발 교육법 등도 제시한다.
박 교수는 “AI를 교육 현장에서 무조건 허용하거나 금지하는 양극단의 접근에서 벗어나 인간의 사고와 판단을 중심에 둔 교육으로 AI 활용 방식을 재설계해야 한다”고 했다.
박 교수는 국립대 최연소 총장을 지낸 교육학자로, 1000회 이상의 강연과 1000여편의 칼럼 등을 통해 교육자와 학부모 등을 대상으로 교육 문제에 대해 소통해왔다.
그는 2024년 출간한 <생성 AI 시대 최고의 교수법> 이후 300회 이상의 강연을 진행하며 AI 시대 학습자의 사고력을 키우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의 필요성을 체감해 이번 책을 집필했다고 밝혔다.
박 교수는 “이번 신간에서는 AI 시대 교사와 교수의 수업·과제·평가 방식을 비롯해 학습자의 사고력과 창의성을 키우기 위한 교육 방향을 제안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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