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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방선거 과정에서 불거진 박완수 경남지사 선거캠프의 ‘딥페이크 영상 제작 및 관권선거 의혹’과 관련해 구속영장이 청구된 캠프 관계자 4명의 영장이 모두 기각됐다.
창원지법은 2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전·현직 경남도청 공무원 3명과 디자인업체 대표 1명 등 4명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사전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했다.
법원은 “범죄 혐의가 무거우나 주거가 일정하고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며 이미 상당 부분 증거가 확보된 점 등에 비춰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어 “일부 사실관계와 법리적으로 다투고 있는 피의자의 방어권 행사를 충분히 보장할 필요가 있어 현재로서는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앞서 이들은 이날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창원지법에 출석했다.
이들은 6·3 지방선거 당시 박 지사 선거캠프에서 활동하면서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경남지사 후보를 비방하는 내용의 딥페이크 영상을 제작하도록 캠프 관계자에게 지시하고 도청 내부 자료와 금품 등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이 가운데 전직 공무원 A씨와 현직 공무원 B씨는 영상 제작을 담당할 유사 선거사무소를 설치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남경찰청은 지난 20일 이들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창원지검은 지난 24일 창원지법에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영장실질심사는 당초 27일 열릴 예정이었으나 피의자들의 기일 변경 신청에 따라 하루 연기돼 이날 진행됐다.
청년이 ‘생애 최초 주택’을 구입할 경우 취득세 감면 한도가 늘어난다. 감면 대상에 오피스텔도 추가된다.
행정안전부는 26일 열린 지방세발전위원회에서 ‘2026년 지방세제 개편안’을 발표했다. 개편안은 27일 입법예고 후 10월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개편안에 따르면 무주택자와 실수요자가 생애 최초 주택을 구입할 때 취득세 감면 혜택이 확대된다. 현재 생애 최초 취득세 감면(200만원 한도)은 실거래가 12억원 이하 아파트를 비롯해 연립·다세대주택 등 주택에만 적용되는데 여기에 오피스텔이 새로 포함된다.
소득과 자산이 충분하지 않은 40세 미만 청년의 취득세 감면 한도도 기존 최대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된다. 소형 주택 및 오피스텔을 생애 최초로 소유했다가 처분한 경우에도 감면 혜택을 한 번 더 받을 수 있게 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오피스텔이 아파트 대체재로서 주택 취득을 위한 징검다리 역할을 하는 만큼 사회초년생과 저소득자 주거 지원을 두텁게 하려는 조처”라고 설명했다.
실수요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 표준세율(0.1~0.4%)에서 0.05%포인트 인하하는 1가구 1주택자의 재산세 세율 특례는 2029년 말까지 연장한다. 전세사기 피해자의 피해 주택 취득 및 임차권 등기 시 적용되는 지방세 감면도 연장된다.
협동조합과 마을기업 등 사회연대경제기업이 설립 초기에 겪는 재정적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한 지방세 감면 조치도 실시한다. 기본 감면율은 55%며 여기에 초기 기업 15%, 세금 부담 능력이 낮은 기업 15%, 비수도권·인구 감소 지역 15% 등을 추가해 최대 100%까지 적용받을 수 있다. 농·수협, 새마을금고, 신협 등의 취득세·재산세 감면율은 종전 100%에서 75~100%(기본 75%·비수도권 등 25% 추가)로 조정한다.
행안부는 이번 지방세제 개편으로 내년 지방세 지출이 547억원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손종필 나라살림연구소장은 “정부의 지역 균형발전 기조 등 향후 예상되는 재정 수요 증가에도 불구하고 지방세 증대 항목이 없다”며 “거대 영리기업 성격의 농·수협에 사회연대경제기업과의 형평성을 이유로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을 이어가는 것도 아쉬운 대목”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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