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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명덕저수지서 시신 발견···경찰 “신원 파악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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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3
댓글 0건 조회 4회 작성일 26-08-29 0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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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의 한 저수지에서 신원 미상의 시신이 떠올라 경찰이 수사중이다.
25일 울산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49분쯤 동구 명덕저수지에서 “사람이 떠올랐다”는 내용의 신고가 접수됐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를 분석하고 시신의 성별과 소지품 등을 확인해 정확한 신원을 파악 중이다. 또 시신 부검을 통해 구체적인 사망 원인을 조사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해당 시신과 관련한 실종신고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며 “신원이 확인되면 자세한 경위를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는 10월2일 검찰의 수사권을 폐지하는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을 앞두고 경찰에 대한 신뢰가 뿌리째 흔들리고 있다. 형사사법 체계 개편으로 수사권을 독점하게 될 경찰에서 부실 수사, 기강 해이 등 문제가 속출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실종신고 허위 종결 등 경찰의 부실 대응 속에 행방이 묘연했던 장미란씨 시신이 발견되면서 국민적 분노가 임계점을 넘어섰다. 경찰이 조직의 명운을 걸고 근본적인 개혁에 나서지 않으면 ‘검찰개혁’도 뿌리내리기 어렵게 된다.
제주경찰청은 지난 24일 제주 한림읍 일대에서 합동수색 중 장씨 시신을 실종 104일 만에 발견했다고 밝혔다. 시신이 발견된 장소는 장씨가 장기 투숙하던 숙소에서 도보로 5분 거리에 불과한 야자수 농장이었다. 지난 5월15일 실종신고를 처음 접수한 A경장이 장씨와 연락이 닿은 것처럼 거짓말하고 사건을 허위 종결한 탓에 수색의 골든타임을 놓친 것이다. A경장이 장씨뿐 아니라 다른 실종사건도 허위 종결한 사실이 드러나자 경찰은 A경장이 처리한 실종사건 298건을 전수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이번 사안을 A경장 개인의 일탈로만 치부하지 말고 실종신고 대응 절차를 뜯어고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A경장이 임의로 실종사건을 종결하는 일이 반복돼왔지만 이를 검증하거나 통제할 장치는 부재했다는 점이 여실히 드러났기 때문이다. 실종사건 대응 부실은 경찰의 고질적인 문제였다. 1991년 대구 ‘개구리 소년’ 실종사건의 경우 경찰이 단순 가출로 판단해 골든타임을 놓쳐 영구미제 사건이 됐다. 2017년 ‘어금니 아빠’(이영학) 사건 때는 경찰 2명이 ‘출동하겠다’고 허위 보고하고 실제론 출동하지 않아 피해자를 구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나왔다. 담당 경찰의 오판이나 허위 보고 등을 걸러낼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경찰의 내부통제 미비는 실종사건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지난 20일 필라테스 강사 출신 유명 인플루언서 양정원씨의 사기사건을 무마해주고 금품과 향응을 받은 혐의로 전직 서울 강남경찰서 수사팀장이 구속 기소됐다.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지낸 김병기 무소속 의원에 대한 수사가 11개월 넘게 표류 중인 걸 보면 수사권을 틀어쥐게 될 경찰이 권력 눈치를 보지 않고 소신 있게 수사할 수 있을지 의문스럽다.
이재명 대통령은 25일 국무회의에서 “앞으로 경찰이 국가기구 중에서 가장 큰 권력을 행사하게 되는 데 따른 국민의 우려가 매우 크다”며 경찰개혁 방안 마련을 한성숙 국무총리에게 지시했다. 개정 형소법 시행일을 감안하면 한 달 안에 경찰의 권한을 분산하고 내부통제를 강화하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비상한 경각심을 가져야 할 때다. 경찰개혁이 부실하면 그 피해가 고스란히 시민에게 돌아가게 되고, 형사사법 체계 개편도 뿌리내리지 못한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보스니아 내전(1992~1995)의 핵심 전범으로 이슬람계 주민 학살을 주도한 혐의로 종신형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전 세르비아계 사령관 라트코 믈라디치가 84세를 일기로 사망했다고 세르비아 국영 RTS 방송 등이 2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믈라디치는 네덜란드 헤이그의 유엔 구금시설 수감 중 여러 차례 뇌졸중을 겪은 뒤 사망했다. 세르비아 정부와 가족은 건강 악화를 이유로 석방을 요청했지만, 헤이그 재판소는 이를 거부했다.
믈라디치는 보스니아의 수도 사라예보를 1425일 동안 고립시킨 포위작전에 깊이 개입했다. 1995년 이슬람계 주민 8000여명을 몰살한 스레브레니차 대학살을 주도했다. 이 사건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유럽에서 발생한 최악의 유혈 참사로 평가된다. 잔학한 수법으로 그는 ‘발칸의 도살자’라고 불렸다.
그는 이 사건으로 1995년 궐석 기소됐다. 내전 종식 후 16년 동안 도주 생활을 하다 2011년 붙잡혀 헤이그에 있는 유엔 전범재판소로 넘겨졌다. 2017년 유엔 전범재판소에서 종신형을 선고받았고 2021년 항소심에서도 종신형은 유지됐다. 그는 재판 과정에서 끝까지 자신의 죄를 인정하거나 반성하지 않았으며 “군인의 의무를 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보스니아 내전은 1990년대 초 동구권 공산주의 체제 붕괴 후 유고슬라비아 연방이 해체되는 과정에서 민족·종교 갈등이 폭발하면서 일어났다. 보스니아계는 독립을 추진했으나 유고연방군 지원을 받은 세르비아계군은 ‘인종 청소’에 가까운 학살을 자행했다. 3년8개월간의 전쟁에서 약 10만명이 사망하고 200만명 이상이 난민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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