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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철 감사원장, 한성숙 국무총리(앞줄 왼쪽부터)가 24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가운데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앞으로 지나가고 있다.
<연합뉴스>
외국인 아동의 출생등록을 국내 법률로 규정하지 않은 것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국내에서 태어난 외국인 아동이 법적 근거가 없어 출생신고를 하지 못하는 건 기본권 침해라는 것이다.
헌재는 27일 베트남 국적 A씨와 자녀가 국내 출생 외국인의 출생신고에 대한 규정이 없는 ‘입법 부작위’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입법 부작위는 입법 의무가 있는데도 국회가 법을 만들지 않아 공백 상태가 됐다는 뜻이다.
A씨의 베트남 국적 부인은 2019년 국내에서 자녀를 낳았다. 두 사람은 2008년 비전문취업 체류 자격을 받아 입국한 이후 승인된 체류 기간을 넘겨 미등록 외국인이 된 상태였다. A씨는 국내에 자녀 출생신고를 할 수 없었다. 가족관계등록법에 따라 한국 국적이 아닌 아동은 출생등록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A씨는 법적 공백으로 자녀의 기본권이 침해됐다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태어난 즉시 출생등록될 권리’는 헌법에 명시되지 않는 독자적 기본권이라고 판단했다. 헌재는 이 권리가 “아동이 사람으로서 인격을 자유로이 발현하고 부모·가족 등의 보호하에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보호장치를 마련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기본권”이라며 “해당 아동이 내국인인지 외국인인지 여부에 따라 보장 여부를 달리해야 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헌재는 “대한민국 법에 따른 출생등록이 가능하도록 그 권리의 구체적인 내용을 형성해야 할 국가의 입법 의무가 존재한다”고 했다.
헌재는 법적 공백으로 아동이 안전망 사각지대에 놓이게 될 점도 우려했다. 헌재는 “아동이 출생등록으로부터 배제돼 우리나라에서 서류상 존재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상대적으로 학대당하거나 유기되기 쉽고, 범죄에 노출되더라도 신분이 드러나지 않아 범죄의 표적이 될 가능성이 높다”며 “태어난 즉시 출생지 관할 국가가 그 존재를 공식적으로 기록해주는 것은 아동에 대한 최소한의 보호장치”라고 했다. 아울러 헌재는 아동의 출생등록으로 인해 외국인 부모가 단속 등 불이익을 입어서는 안 된다며 접근성을 높이는 실질적 토대 마련이 필요하다고 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2015~2022년 국내에서 출생해 등록되지 않은 외국인 아동은 4025명으로 추산된다.
선을 긋고, 색을 스며들게 하고, 물방울을 그리는 행위를 거듭하며 박서보·윤형근·김창열은 저마다의 사유를 고유한 회화 언어로 바꿨다. 반복과 절제의 작업을 수행처럼 이어간 세 작가의 삶과 미학을 품은 공간들이 잇따라 문을 열었다. 한국 현대 추상미술을 대표하는 세 작가의 공간에서 작품 너머 예술세계를 만날 수 있다.
박서보미술관은 지난 21일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에 문을 열었다. 박서보(1931~2023)가 생전 생활하고 작업했던 박서보재단 건물 바로 곁에 들어섰다. 건축가 최문규가 설계한 미술관은 연면적 2000㎡로 크진 않지만 특색 있는 공간을 품고 있다. 각 층에 조성된 작은 정원은 전시 공간과 어우러져 공간적 경험을 제공한다.
개관전 ‘박서보와 흐엉 도딘: 비움 그 충만’은 박서보의 작품과 건축이 조응하도록 연출됐다. 박서보는 물에 불린 한지 위에 반복해서 선을 긋고 밀어내는 ‘묘법’으로 행위와 시간의 축적을 화면에 담았다. 지하 2층 ‘스페이스 Ø’에서는 회색조 묘법과 함께 창 너머 작은 정원이 한 폭의 그림처럼 펼쳐진다. 노출 콘크리트 벽의 세로 결이 묘법의 선과 맞물려 작품과 자연, 건축을 하나의 장면으로 잇는다.
3층에는 높이 8m의 정사각형 전시실 ‘큐브’가 있다. 반투명 유글라스를 통과한 자연광이 공간을 채우고, 박서보가 생전 이곳에 전시되길 바라며 제작한 백색 묘법 세 점이 걸려 있다. 묘법과 유리 벽이 이루는 수직의 리듬에 은은한 빛이 더해져, 관람객은 화면을 바라보는 데서 나아가 공간 전체를 감각하게 된다.
정원에도 뜻을 담았다. 미술관 오른편 안산과 왼편 궁동산을 오가는 새와 나비가 잠시 쉬어 가는 광경을 상상하며 한국 자생종을 골라 꾸몄다. 작가가 살아 있다면 어느 공간을 가장 좋아했을까. 박서보의 차남 박승호 박서보재단 이사장은 “아마 1층 정원이었을 것”이라며 “그림을 그리며 쏟은 에너지를 정원에 우두커니 앉아 채우곤 했으니, 이곳에서도 말없이 쭈그리고 앉아 한참 바라보셨을 것 같다. 그것이 아버지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칭찬이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술집과 카페가 빼곡한 서울 서교동 홍대 거리의 골목 안쪽. 그래피티가 그려진 붉은 벽돌담을 따라 들어가면 뜻밖의 공간이 모습을 드러낸다. 한국 단색화를 대표하는 윤형근(1928~2007)이 살며 그림을 그렸던 집이다. 오는 9월1일 개관하는 ‘윤형근의 집’은 생전 모습을 되살려 작가의 삶과 작업을 보여주는 공간이다. 10월17일까지 먼저 공개한 뒤, 내년부터 봄·가을 시즌제로 운영한다.
이 터는 장인 김환기가 1963년 국민주택으로 분양받은 곳이다. 윤형근은 1967년부터 이곳에 살다가 1983년 기존 집을 허물고 새로 집을 지었다. 당시 홍익대 건축과 교수였던 동생 윤도근이 설계를 맡았지만 윤형근도 기능과 형태, 재료에 관한 생각을 반영하며 건축 전반에 관여했다. 붉은 벽돌로 외벽과 담장을 쌓고 정원에는 소나무와 석물을 뒀다. 베란다와 높은 층고, 전면 유리창에는 서구 모더니즘의 미감이, 목재 천장과 문창살에는 한국적 정서가 배어 있다.
보존·복원은 구조와 마감재부터 가구와 기물의 배치까지 원형을 지키는 데 초점을 맞췄다. 물감 자국이 밴 바닥 등 작업의 흔적이 그대로 남아 있는 1층 작업실에는 시기별 대표작을 상설 전시한다. 자료실과 영상실에서는 예술가이자 남편, 아버지였던 윤형근을 보여주고, 2층에는 가족이 생활한 거실과 주방, 안방을 옛 모습대로 보존했다. 고가구와 도자기, 오디오, 추사 김정희의 현판과 도널드 저드의 조각 등이 옛 자리에 있던 그대로 놓여 그의 취향을 드러낸다. “예술은 삶의 흔적일 뿐이며, 진실된 삶의 자세가 그림보다 중요하다”고 한 그의 절제된 미감이 일상에서 어떻게 이어졌는지 볼 수 있다.
지난 5월 문을 연 서울 종로구 평창동 ‘김창열 화가의 집’은 김창열(1929~2021)이 30여 년간 살며 작업한 자택을 공공 문화 공간으로 바꿨다. 1988년 건축가 우규승이 설계한 집을 종로구가 2022년 사들여 리모델링했다. 제주 김창열미술관을 설계한 플랫폼 건축사사무소가 생활 공간은 전시실로 바꾸고, 지하 작업실은 작가가 쓰던 캔버스와 화구·서적을 배치해 생전 모습에 가깝게 되살렸다.
평창동 언덕 끝, 북한산 형제봉을 마주한 자리다. 가족들은 실향민인 작가가 평안남도 고향의 풍경을 닮은 곳을 찾아 이곳에 자리 잡았다고 기억한다. 도로와 맞닿은 2층 입구에서 전시실과 아카이브실을 지나 지하 작업실까지 내려가도록 구성됐다. 원형 천창으로 빛이 스미는 작업실은 동굴처럼 고요하다. 난방이 되지 않아 작가는 난로에 불을 피우며 작업을 시작했다고 한다. 물방울 모양의 종이 조각과 붓·물감이 놓인 책상, 대형 캔버스 앞을 오갈 때 쓰던 긴 이동 의자에는 수많은 물방울을 그려낸 흔적이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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