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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이혼전문변호사 곳간 쌓여도 지갑 닫은 대기업…‘반도체 독주’ 걷어내면 제조업 투자 한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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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3
댓글 0건 조회 7회 작성일 26-08-27 2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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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이혼전문변호사 국내 주요 대기업이 올해 상반기 역대급 실적을 올렸음에도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설비투자(CAPEX)에는 몸을 사린 것으로 나타났다. 인공지능(AI) 열풍을 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나홀로 대규모 투자를 집행하고, 두 기업을 제외한 산업계 전반은 현금을 쌓아두고도 투자를 줄이는 관망세를 보였다.
25일 기업분석연구소 리더스인덱스가 국내 매출 상위 500대 기업 중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 가능한 331개사의 실적과 투자 현황을 분석한 결과, 이들 기업의 상반기 영업이익은 392조801억원으로 지난해 동기(113조4300억원) 대비 245.7% 급증했다. 반면 같은 기간 설비투자는 147조6937억원에서 147조6966억원으로 29억원(0.002%) 늘어나는 데 그치며 사실상 제자리걸음했다.
반도체 투톱이 가져온 착시효과가 확연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설비투자가 1년 새 12조77억원 증가한 반면 나머지 329개사의 투자는 12조48억원 감소했다.
기업들이 벌어들인 이익은 나쁘지 않았다. 두 회사를 뺀 329개사의 영업이익은 85조4153억원에서 147조2020억원으로 72.3% 뛰었다. 현금 및 현금성 자산 역시 334조5502억원에서 417조6134억원으로 24.8% 불어났다. 수익성과 자금 여력이 동시에 개선됐음에도 중장기 설비투자는 107조7471억원에서 95조7423억원으로 11.1% 줄었다. 장사를 잘해 곳간을 채웠지만 불확실한 경기 전망 탓에 지갑을 닫은 셈이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의 타격이 두드러졌다. 글로벌 전기차 일시적 수요 둔화(캐즘) 여파를 맞은 이차전지 업종의 설비투자는 11조6078억원에서 6조1551억원으로 47.0% 급감했다. 중국발 공급 과잉과 수요 부진에 시달리는 석유화학도 20조4698억원에서 12조5272억원으로 38.8% 쪼그라들었다. 방산(38.1%)과 서비스업(36.1%) 정도만 투자가 늘었다.
재계 일각에서는 반도체 중심의 양극화가 한국 제조업의 기초체력을 위협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최근 40조원 규모의 자사주 소각과 100조원 안팎의 배당 등 총 130조~150조원대에 이르는 역대 최대 주주환원책을 발표해 주식시장의 환호를 이끌어냈다. 천문학적 자금이 주주가치 제고에 투입되는 사이, 배터리와 석유화학 등 다른 주력 산업은 신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최소한의 실물투자마저 주저하고 있다. 반도체 착시를 걷어낸 국내 산업 생태계가 실적 개선 속에서도 구조적 투자 절벽에 직면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12·3 내란 당시 부하들을 이끌고 국회에 직접 침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현태 전 육군 707특수임무단장(사진)이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다른 영관급 장교들에게도 무더기로 징역형이 내려졌다.
서울중앙지법 내란전담재판부인 형사37-2부(재판장 오창섭)는 27일 내란 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단장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상현 전 1공수특전여단장은 징역 10년, 김대우 전 국군방첩사령부 수사단장은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정보사령부 김봉규 대령과 정성욱 대령은 각각 징역 7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김현태·이상현·김대우 전 단장을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가 위헌·위법했으며, 헌법이 정한 국가 기관인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군 병력을 보내 기능을 마비시키려 한 행위 등을 헌법상 내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유죄가 선고된 군인 모두에게 국헌 문란의 목적과 내란 중요임무종사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봤다.
재판부는 “내란죄는 국가 법질서를 흔드는 중대한 범죄 행위다. 폭력으로 입법 기관의 권능 행사를 방해하려 한 것은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가와 국민을 위해 사용돼야 할 국방력을 시민들을 제압하는 데 사용했다”며 “상관의 불법 행위를 맹종함으로써 국군의 자긍심과 명예는 상처를 입게 됐다”고 말했다. 또 “사건의 중대성에 상응하는 처벌을 통해 향후 다시는 내란을 도모하거나 가담하지 못하도록 경종을 울려야 한다”고 했다.
특히 김현태 전 단장에 대해 “계엄 당시 현장에서 직접 국회 봉쇄를 지휘하고, 신성한 국회 안으로 병력을 침투시켰다”며 “그럼에도 피고인은 법정에서도 계엄이 정당했다며 전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유튜브 채널 등을 통해 사실을 왜곡하고 관련자를 비난하는 등 법치주의와 사법 시스템을 조롱하고 있다”며 말했다.
이상현 전 여단장에 대해서는 “부하들에게 ‘국회에서 끄집어내라’는 명백한 불법을 지시했는데도 자신 역시 상부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고 하고 있어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김대우 전 단장에 대해선 “피고인은 정치인 체포를 지시하지 않았고, 인계만 받아 이송하려 했다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현태 전 단장과 이상현 전 여단장은 윤 전 대통령의 12·3 불법계엄 선포 당시 병력을 이끌고 국회 봉쇄와 침투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대우 전 단장은 방첩사 인력을 중심으로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정치인 체포조 운영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박헌수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은 방첩사에 보낼 조사본부 수사관 100명을 편성하고, 정치인 등을 수용할 시설을 파악하도록 지시하는 등 체포조 지원과 구금시설 준비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고동희 전 정보사 계획처장과 김봉규·정성욱 대령 등 3명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점거와 직원 체포 계획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박 전 본부장과 고 전 처장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이들이 국헌문란의 목적을 인식하고 내란에 가담했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에서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26일 서울 용산공원 주택공급 문제를 놓고 지난주에 이어 두번째 회동을 가졌지만 의견 접근을 보지 못했다. 대신 국토부는 오 시장이 청년·신혼부부 주택을 지을 대체 부지로 제안한 강남구 일원동 탄천물재생센터 일대를 검토하기로 했다.
김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시청 근처 한 카페에서 오 시장과 1시간가량 만난 후 브리핑에서 “구체적 합의를 하기엔 아직 좀 미진한 게 있(다)”며 “일단 의견 접근은 안 되고 있다고 봤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 시장은 원치적으로 (용산공원 주택공급에) 반대한다. 본체를 건드리는 건 반대하는 입장이 확고하다”고 전했다.
김 장관은 지난 8·13대책에서 예고한 ‘수도권 7만3000호 추가 공급’ 예정지에 대해서도 “처음부터 7만3000호 중 용산(공원)은 없었다”며 ‘반드시 용산공원에 주택을 공급해야 하느냐’는 질문에 “원래부터 그런 건 없었다”고 답했다.
이어 “공론화 과정을 통해 논의해 보겠다는 것이 정부의 기본 취지”라며 “용산공원 전체를 놓고 훼손된 지역에 집을 지을 가능성을 검토하고 공론화하겠다, 국회에서 논의가 잘 돼서 용산공원조성특별법이 바뀌면 가능할 수도 있지 않겠냐는 입장”이라고 했다.
대신 김 장관은 회동 등으로 국토부-서울시 협의를 이어간다는 자체에 무게를 뒀다. 김 장관은 ‘다음주에도 만날 수 있느냐’는 물음에 “가능하면 만날 생각”이라고 했다.
또 “중요한 건 서울에 많은 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국토부 장관과 서울시장이 협력하는 것”이라며 “이 협력이 주택 시장에 ‘빠른 속도로 더 많은 물량이 공급될 수 있다’ ‘청년·신혼부부에게 좋은 주택을 공급할 수 있겠다’는 희망과 신뢰를 주는 게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오 시장이 언급한 탄천물재생센터 부지에 대해선 “관련 자료를 받기로 했고, 받아서 검토를 해보겠다는 취지로 대화를 나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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