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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코로나19 치료제 청탁 의혹 국면에서 논란이 된 사업가 양모씨, 정모 판사 등과 함께 찍은 사진에 대해 “2022년 2월 사적 모임에서 우연히 마주친 것”이라고 해명했다.
김 후보자는 4일 인사청문 준비단을 통해 설명자료를 배포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2022년 2월경 공개된 사적 모임에서 정모 판사와 양모 씨를 우연히 마주쳤을 뿐, 이후 이들과 만나거나 연락하지 않았다”며 “해당 모임은 관련자들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보다 약 2년 전의 일”이라고 밝혔다.
이어 “당시 수사나 영장 청구를 예상할 수 없었고, 2023년 12월 구속영장 청구·기각 사실도 알지 못했다”며 “정모 판사는 해당 사건의 영장 심사에 관여하지 않았다”고도 했다. 김 후보자는 “양모 씨에 대한 두 차례의 구속영장 청구는 정 모 판사와 무관한 서로 다른 영장전담판사들이 심사해 기각했다”며 “해당 사건과 관련해 정모 판사에게 연락하거나 부탁하지 않았으며, 영장 심사에도 관여하지 않았다”
그는 “영장 심사와 무관한 과거 사진을 근거로 후보자가 재판에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사실관계와 시간적 선후를 왜곡한 것”이라고도 했다.
양모 씨 및 제약업체 강모 씨와의 관계에 대해선 “양모 씨로부터 임상시험 절차가 지연되고 있다는 고충 민원을 접수하고 공익성이 있다고 판단해 이를 전달한 것”이라며 “언론에 보도된 녹음은 양모 씨가 제3자와 나눈 대화로, 김 후보자의 발언이나 김 후보자와의 통화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국회의원으로서 (관내 대학의 산학협력단 주도로 설립된 것으로 알고 있던) 국내 중소기업의 임상시험 절차를 공정하게 살펴봐 달라는 공익적 고충 민원을 전달했을 뿐”이라며 “치료제 승인이나 특혜를 요구하지 않았고, 식약처의 심사나 관련 사법절차에도 관여하지 않았다. 민원 전달의 대가로 정치후원금이나 금품을 요구하거나 약속받은 사실도 없다”고 덧붙였다.
홍준표 전 시장 때 일부 해제…반월당~중앙네거리 600m 구간 남아동성로 상인들 “승용차 못 다녀 접근성 떨어져” 전용지구 해제 요구전문가와 주민들 “소비패턴 변화로 효과 제한적…보행 환경만 악화”
대구시가 전국에서 유일하게 운영하고 있는 ‘대중교통전용지구’(전용지구)의 운용 방향을 검토하기로 하며 폐지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도심 상권을 되살리기 위해 승용차 통행을 다시 전면 허용하겠다는 건데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31일 대구시에 따르면, 시는 내년도 예산안에 전용지구의 교통·경제적 효과 등을 분석하기 위한 용역비를 반영할 예정이다. 전용지구 해제 또는 유지 시 효과를 객관적으로 판단하려는 것이다.
대구시 관계자는 “쇠락한 (도심인) 동성로를 활성화하기 위한 차원에서 여러 의견을 듣고 검토하고 있다”며 “인근 상인들을 중심으로 전용지구 해제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많았고, 이에 본격적으로 논의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추경호 대구시장은 취임 직후인 지난 7월부터 전용지구 운영 방안을 검토해왔다. 지난 27일에는 전문가와 상인, 시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토론회가 열렸다.
이 자리에서 동성로 상인들은 상권을 되살리기 위해 전용지구를 해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준호 동성로상점가상인회 회장은 “도심 접근성이 떨어지면서 도시가 침체됐다”면서 “소비자들은 승용차로 접근이 편한 인근 백화점으로 간다. 지금도 전용지구 정책이 유효한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반면 관련 전문가와 주민 등은 이동 편의권 보장, 시대 흐름 등을 감안해 전용지구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주민 최유미씨는 “중앙로는 대중교통으로 접근해 걸어다니는 공간으로 자리 잡았다고 본다”며 “전용지구 해제를 통해 상권이 얼마나 활성화될지는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소비 패턴 변화 등 요인으로 상권 활성화가 제한적일 것이라는 의견을 냈다. 전면 허용에 따른 교통 혼잡과 대중교통 수요 이탈, 보행 환경 악화 등을 짚어봐야 한다고도 했다.
앞서 대구시는 2009년 12월 대중교통 이용 편의와 보행자 안전 확보를 위해 98억원을 들여 전국 최초로 대구역네거리~반월당네거리 1.05㎞ 구간을 대중교통전용지구로 지정했다. 차로를 왕복 4차로에서 2차로로 줄이고, 인도를 기존 4m에서 최대 12m까지 넓혔다. 이 구간에는 일반 승용차는 통행할 수 없고 시내버스만 운행 가능하다. 택시는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만 다닐 수 있게 했다.
지정 이후 유동인구 및 대중교통 이용객 증가, 보행 환경 개선 등 긍정 평가가 나왔다. 7월 기준 대구 버스 이용 통계를 보면, 중구 지역의 대중교통 이용률이 26.2%로 다른 구군(0.3~8.6%)에 비해 월등히 높았다.
대구시가 2021년과 2025년 도시철도 이용객 수를 비교한 결과 전체 노선 증가율(평균 20.09%)보다 대중교통전용지구 인근 노선 4곳의 승하차 인원 증가율(23.1~29.9%)이 더 컸다.
하지만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이른바 ‘동성로 르네상스 프로젝트’를 추진하며 2023년 11월 전용지구 일부를 해제했다. 중앙네거리 북편 450m 구간을 풀고 일반 차량 통행을 허용했다. 전용지구로 그대로 남은 곳은 반월당네거리~중앙네거리(600m) 구간이다.
전용지구 해제에 따른 상권 회복 효과는 여전히 확인되지 않는다. 해제 구간 인근에서 10년간 옷가게를 운영한 최모씨(75)는 “(승용차) 통행을 금지할 때와 비교해 풀었을 때 상권이 나아졌다는 걸 체감하지 못한다. 다른 상인들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기자가 지난 28일 전용지구 해제 구간을 둘러보니 택시나 택배차량이 임시 정차하거나, 승용차가 우회전하기 위해 서행하면서 버스 운행이 더뎌지는 장면을 쉽게 볼 수 있었다. 해제 구역에 있던 안경점, 미용실 등 점포들도 비어 있었다.
대구시 관계자는 “토론회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동성로 상권 활성화와 시민들의 대중교통 이용 편의가 조화를 이룰 수 있는 합리적인 운영 방안을 찾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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