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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효자동 센트럴에비뉴원 제주 야자수 농장 ‘사인’ 의혹에 경찰 재연 실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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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3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9-03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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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효자동 센트럴에비뉴원 경찰이 제주 실종신고 허위 종결 뒤 숨진 채 발견된 장모씨 사인에 대해 의혹이 계속되자, 직접 재연 실험까지 진행한 뒤 목을 매 숨지는 것이 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놨다.
2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제주경찰청은 지난 27일 장씨가 숨진 채 발견된 제주시 한림읍 야자수 농장에서 야자수 나무에 목을 매는 것이 가능한지 등을 두고 재연 실험을 진행했다.
경찰은 장씨가 발견된 당시 상황을 바탕으로 야자수 줄기의 강도를 확인하고, 장씨의 자세 등을 재연해본 것으로 알려졌다. 장씨의 신체 조건을 고려해 야자수 줄기가 비슷한 무게를 견딜 수 있는지도 실험했다. 경찰은 재연 결과를 토대로 목을 매는 것이 가능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경찰은 지난 26일 브리핑에서 “부검의가 목을 매 숨진 것으로 추정된다는 구두 소견을 냈다”면서 “현장 감식 결과 야자나무 상단에 삐져나온 줄기에서 장씨 소유 끈이 발견됐다”고 장씨 사인을 밝혔다.
경찰의 사인 발표에도 불구하고, 일각에선 장씨 사인을 단정하기 어렵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야자수 줄기가 약하고 뾰족한 부분이 많아 목을 매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장씨의 유족 측도 장씨가 평소 해당 야자수 농장을 무서워했고, 농장 주변을 잘 다니지 않았다고 전한 바 있다. 경찰의 이번 재연은 이러한 의혹 제기가 계속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장씨는 실종 104일 만인 지난 24일 오전 10시 46분쯤 숙소에서 직선거리 약 400ｍ 떨어진 야자수 농장에서 발견됐다. 발견 당시 실종 당시와 비슷한 옷차림이었고 휴대전화와 전자담배, 팔찌·반지 등 소지품도 함께 발견됐다.
밀폐 구조의 ‘룸카페’는 청소년 출입금지 업소에 해당한다고 대법원이 판결했다.
31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지난 16일 룸카페 운영주 A씨의 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 상고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수원지법에 돌려보냈다.
A씨는 2022년 3월부터 2023년 2월까지 경기 수원시에서 룸카페를 운영하면서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업소’ 표시를 부착하지 않고, 만 14~17세 청소년들의 연령을 확인하지 않은 채 남녀를 같은 방에 출입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A씨의 룸카페는 칸막이로 구분된 16개 방으로 구성됐다. 14개 방은 바깥에서 내부가 전혀 보이지 않는 구조였다. 각 방에는 TV와 바닥 매트가 있었다. 청소년보호법상 ‘불특정한 사람 사이의 신체적인 접촉 또는 은밀한 부분의 노출 등 성적 행위가 이뤄지거나 이와 유사한 행위가 이뤄질 우려가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장은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업소로 지정된다.
1심은 2024년 12월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룸카페의 방은 칸막이 등으로 구획된 형태여서 잠금장치가 없더라도 밀실과 유사한 시설”이라며 “현실적으로 성행위가 가능한 공간으로 제공된다”고 밝혔다.
2심인 수원지법 형사7부(당시 재판장 김병수)는 1심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룸카페가 불특정한 고객들을 서로 소개하거나 연결하는 매체를 운영하고 있지 않으며, 대부분 친구나 연인 등이 함께 시설을 이용하는 것으로 보일 뿐”이라며 “개인적 친분관계가 있는 특정한 사람 사이에서 신체적 접촉이 이뤄지는 경우는 (청소년 금지) 규정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2심 판결을 파기했다. 대법원은 “(청소년 금지) 영업 형태가 ‘서로 알지 못하는 불특정한 고객 사이’ 경우로 한정된다고 해석할 수 없다”며 “신체 접촉이 생기거나 성행위, 유사 성행위 등이 이뤄질 우려가 있는 영업 형태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크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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